[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수산부산물을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조건부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을 단순 운반하는 경우에도 보관시설 구비를 허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간 수산부산물 운반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산부산물을 운반만 하는 경우는 보관시설 구비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통하여 수산부산물 운반업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일괄 금지되어 있어 염산을 활용해 생산하는 제설제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기준을 준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일 파주상담소에서 지역 교통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버스 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파주시 버스정책 담당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고 의원은 “버스의 운행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와 설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통 취약지역인 파주 광탄‧조리 일대에서는 운행 노선들이 동일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다음 배차까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6월 운행을 시작한 문산 차고지에서 출발해 서울 구파발역까지 운행하는 374번 버스와 관련해, 운행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증차 가능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노선은 2024년 서울시의 77
[와이뉴스] 신상진 성남시장이 30일 저녁 분당구 소재 음식점에서 개최된 ‘2025. 성남청년 #HOPE 품다’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청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신 시장은 1시간 동안 스피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취업 및 주거, 친환경 도시 조성, 고립형 은둔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신 시장은 “시 차원에서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 스스로 도전정신을 갖고 자신만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이 그런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안산시자원봉센터(이사장 윤영중)는 2025년 6월 30일 안산문화재단 다목적홀에서 자원봉사단체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 예천군자원봉사센터 김종현센터장이 재난 발생 시 실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교육 내용은 “자원봉사 지원단의 역할, 재난 경험과 상황 파악, 재난 대응 체계와 설치 및 운영, 현장 활동과 자원봉사자 지원, 재난 대응 네트워크의 현실과 단장의 역할, 실천을 넘은 변화와 성과 등” 자원봉사자의 역할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안산시지원민방위대에서는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의 만족도를 높였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윤영중 이사장은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자원봉사단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며, 긴급 복구를 통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재난 현장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오늘(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지시했다.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을 비롯한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 30일 14시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95년 7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 고용보험은 1995년 30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이후 1998년에 가장 먼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고, 임금근로자 외 예술인(’20), 노무제공자(’21), 플랫폼종사자(’22)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는 1995년 431만명에서 2024년 1,547만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용보험 사업도 큰 성장을 이뤘다. 도입 당시 39억원이던 고용보험 사업 규모는 17조 2,837억원으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기준 실업급여는 180만명에게 12조원, 모성보호급여로 21만명에게 2조 4,000억원, 고용장려금으로 약 3만명에게 1조 1,500억원,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350만명에게 3조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직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실업급여는 그간 꾸준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GDP 대비 지출 비중이
[와이뉴스] ■ 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 · 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 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 * Net Capital Ratio :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15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요구 등 조치. ·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25.6.25.(수) 금융위원회 의결, 내달부터 시행.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이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30일 ‘2025 상반기 경기직업교육발전협의회’를 열고 직업계고 학생의 성공적 사회 진출과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지속되어 온 협력체로, 도교육청, 도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직업계고 지원 강화를 위한 20건의 협력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경기도교육청 9건 ▲경기도청 9건 ▲경기지방고용노동지청 11건 ▲경기도일자리재단 1건 ▲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건 ▲한국산업인력공단 4건의 기관별 청년 고용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 간 연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경기도형 도제학교의 새로운 사업명 변경 안건 승인과 지역 상생을 위한 해당 학교의 비전과 전략도 공유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경기도 직업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 학생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취
[와이뉴스] 이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천사랑지역화폐의 충전 한도를 100만 원으로, 인센티브는 7%로 7월~8월 간 상향한다고 전했다. 충전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7%로 상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국비 19억 원, 도비 19억 원, 시비 29억 원 등 총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는 시민들이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주는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센티브 상향 외에도 다양한 지역화폐 소비 촉진 이벤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천사랑 지역화폐 휴면 사용자 이벤트의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7월 8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당 1만 원의 정책 수당을
[와이뉴스] 이천시는 ‘2025년도 이천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문화상은 지역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인사를 발굴·시상하는 상으로, 문화·예술 부문과 체육 부문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최종 1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 후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천된다. ▲(문화·예술 부문) 문화, 문학, 공연,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사진, 연예 등 문화예술 부문 전반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는 등 이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문화‧예술 등의 국내‧외 중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과 ▲(체육 부문)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 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다. 후보 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이천시인 자, 또는 이천시 소재 기관·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기존 문화상 수상자는 제외된다. 추천은 읍면동장, 관련 기관장, 단체장 등이 할 수 있으며, 추천서, 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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