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과세에 반영하고,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발전량 1kWh당 0.7원에서 2원으로 상향 조정해,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세법'에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고 있던 단서 규정을 삭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0.7원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수력발전은 2원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건강 피해가 큰 화력발전이 오히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교통 분야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한편, 무엇보다 조직 안정과 내부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교통공사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며, 광역·시내버스 운영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교통 전반을 책임지는 경기도의 핵심 공기업”이라며 “사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새로운 정책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내부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정책 추진과 전문적 운영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 내부에는 이직률 증가와 근무 여건 문제 등으로 조직 피로도가 누적돼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기본적인 근무 환경 개선과 내부 소통이 선행돼야 도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통 정책은 경기교통공사 단독이 아닌 경기도 교통국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급식’ 정책의 개념과 실체가 불명확하다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업무보고에 포함된 ‘기후급식 컨퍼런스 및 정책 연구’ 사업을 언급하며 “자료를 보면 제목만 기후급식일 뿐, 기존 친환경급식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급식이 새로운 정책이라면 그에 맞는 제도와 구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친환경급식 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름만 바뀐 정책은 현장에서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후급식 정책이 실제로 도내 농가 소득 안정과 연결되는 구조인지도 질의하며,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농가와 학교, 소비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급식도 아직 보완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이름의 정책을 추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후급식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와 성과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예산의 현실성을 집중 질의하며, 단계적 인상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수립과 예산의 지속적 상향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2026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연 8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언급하면서도, “대상 인원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지원 수준은 서울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80세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수도권 안에서 생활하면서 친구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기도에 주소를 두었다는 이유로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한 번에 서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의지다. 1년 단위든, 2년 단위든 단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로드맵을 명확히 만들고, 매년 예산을 상향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도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복지국장에게 주문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10일 다산2동이 다산2동 주민센터에서 MG중부새마을금고와 함께 생필품 선물세트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설을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민간단체와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지역내 복지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MG중부새마을금고 박백순 이사장, 문태진 전무, 양미랑 지점장과 안상영 다산2동장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선물 세트는 생필품 위주로 구성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기탁 물품은 다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안상영 동장은 “MG중부새마을금고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다산2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10일 남양주 궁중요리연구회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떡국떡과 계란을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민관 협력으로 추진됐으며 기탁 물품은 떡국떡 40박스와 계란 12판이다. 해당 물품은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관내 취약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석분 회장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준비한 떡국떡이 어려운 이웃들의 식탁에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매년 명절마다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남양주 궁중요리연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화도읍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돌봄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 궁중요리연구회는 전통 떡과 궁중요리 교육·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로, 매년 송편 및 떡국떡 후원 등 나눔 행사를 지속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다.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9일 다산행정복지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경 합동 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범죄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관내 주민의 실질적인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다산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남양주남부경찰서, 다산1지구대, 다산1동 통장협의회·주민자치회·체육회·자율방범대·다산해병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걷기지회 등 민·관·경 90여 명이 참여했다. 112 신고 접수가 잦은 다산역 주변 거리와 선형공원 일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전화금융사기와 각종 생활 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칭 범죄예방 안내 전단지 배부하는 현장 홍보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 범죄예방 대응조치에 나섰다. 김광석 남양주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신고 다발 지역과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순찰과 예방 활동을 통해 범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치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소중한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며, 약 2,500개사(‘25년 1,97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예정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①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천만원, 유망기업 5천만원, 선도기업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③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최대 7일간(기본 3일 + 심화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배터리·전장·반도체 등 핵심 부품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현행 조례는 완성차 중심의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부품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부품산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신설,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지원사업 확대, ▲부품산업의 실질적인 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미래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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