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보훈명예수당, 이제는 받을 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장진호 전투* 75주년을 맞아 안성시 보훈행정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2022년 12월 안성시의회가 의원발의로 통과시킨 보훈 관련 개정조례가 수년째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 등의 인상을 명확히 규정한 조례다. 이 조례는 안성시 집행부가 아닌, 안성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개정돼 본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통과된 입법 결과물이다. 조례 통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훈수당은 조례 취지와 달리 일부만 인상됐을 뿐 상당 부분은 예산을 이유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의회가 만든 조례를 행정이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시간이 더 이상 우리 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보훈대상자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로, 매년 많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교육 환경 혁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는 도심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시설로,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조례안에는 도시형캠퍼스의 체계적인 설립·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비롯해,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사항이 담겼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측백나무 이식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징 수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경기측백나무는 1956년 초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했던 서울 광화문 경기도청 청사 부지에 식재돼 있던 나무로, 경기도의회와 지방자치의 역사를 함께해 온 상징적 수목이다. 이후 2018년 경기도의회와 지역사회의 요청으로 이식이 추진돼 현재는 수원광교박물관 부지에 가이식된 상태다. 이오수 의원은 2018년부터 경기측백나무의 보존과 이전 식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단순한 가이식에 그치지 않고 경기융합타운 경기정원에 상징 수목으로 식재돼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경기정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측백나무의 최종 식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초대 의회 개원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 1991년 3대 의회가 부활해 수원에서 다시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굴곡진 역사 속에서
[와이뉴스] 해양경찰청,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철)은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위성체계의 효율적 운용과 활용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초소형위성체계 운영 및 활용 공동연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경찰청과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광활한 해역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위기 감시·대응 체계인 해양영역인식체계(MDA)를 구축하여 해양주권 수호, 재해·재난 대응 등 국민 안전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을 다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중 핵심과제인 위성정보 융합·분석을 위한 활용시스템 개발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초소형위성체계의 성공적 개발과 활용 방안에 대해 향후 위성을 운용할 정부부처와 연구기관, 위성개발·운영·연구분야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여 실질적인 위성 활용 증진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 초소형위성체계의 지상체 및 활용시스템 개발 사업 그간 경과에 대해 공유하고, ▲ 레이다(SAR) 및 선박자동식별장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와이뉴스] 15일 부천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정구 원종동에 위치한 제일시장을 다시 방문해 지난달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 피해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다. 김동연 지사는 부상이나 시설물 피해를 입은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당시 상황, 상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물으면서 “큰일날 뻔 하셨다. 손님도 계셨다는데”, “고생하셨다. 아직도 충격이 있으실 텐데 빨리 완쾌하시길 빌겠다”고 다독였다. 그러면서 “트라우마가 계속 남을 수도 있는 만큼 심리치료도 받으시라. 저희가 지원하겠다. 기운 내시라”고 격려했다. 부천 제일시장에서는 지난 11월 13일 한 1톤 트럭이 페달 오조작으로 상가로 돌진해 사망 4명, 중상 7명, 경상 10명 등 총 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차량 1대와 상가건물 등의 재산 피해도 있었다.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당일 오후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과 시민들을 위로했다. 김 지사는 당시 “부상자 치료와 구호, 파괴된 시장 시설 복구,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상인이나 시민들의 심리치료까지 세 가지를 철저히 챙겨
[와이뉴스] 경기도는 15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RE100 달성을 위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비롯해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 RE100’은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RE100을 정책으로 공식화한 사례로, 2023년 4월 비전 선포와 함께 민선 8기에서 본격화된 핵심 에너지정책이다. 경기도 모든 공공기관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위해 총 28.2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해 왔으며, 수도권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 옥상, 주차장, 저류지 등 자투리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투자하거나 도민 참여형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조성하고, 이를 RE100 전력 구매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를 선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러한 경기도의 공공기관 RE100 추진 경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 이동 편의 향상과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명시 철도 인프라 확충방안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광명시 주요 철도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망을 구축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변화를 만드는 중·장기 철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시는 신천~하안~신림선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자사업을 병행 검토해 사업 추진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신안산선·월곶~판교선·GTX-D(지티엑스-디) 등 주요 철도 노선을 통해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해소하며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거점도시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시민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광명시 주요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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