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와 에스케이케미칼(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년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약 7개월 도과) 및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약 1년 2개월 도과)에야 각각 공표명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미국 조지아주 상원·하원의원, 지역 상공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미국 조지아 경제사절단과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내 공동기반 시설을 방문하고 양국 간 제조 부문에서 폭넓은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와 조지아주 간 소공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화성시도시형소공인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가 기획한 행사로, 미국 조지아 경제사절단은 이날부터 31일까지 한국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국내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탐방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경기도도시형소공인연합회 김영흥 회장을 비롯해 정구원 화성시 제1부시장, 전순옥 전(前) 국회의원,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하고 조지아 경제사절단 측에서는 조시 맥로린(Josh McLaurin) 주상원의원, 롱 트랜(Long Tran) 주하원의원, 알린 베크스(Arlene Beckes) 주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서로 다른 업종 간 원활한 기술 교류, 협업을 위해 공동 생산 인프라를 구비하고 각종 시제품 개발, 전문 기술교육 등으로 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8일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을 출범하고 추진단장에 오준환(고양9)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 출범식은 백현종 대표의원과 오준환 추진단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경제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K-컬처밸리사업 추진단’은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효과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0만 2천㎡ 규모 부지에 K-팝 전문 대형 공연장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및 숙박·상업시설을 조성, 킨텍스 및 고양방송영상밸리 등과 연계해 ‘K-콘텐츠 산업의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추진된 이래 경기도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운영 방식에 관한 분쟁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10년간 난항을 겪다, 지난 4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본격적으
[와이뉴스] 김민재 차관은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본선지하차도를 방문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긴급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오인출동과 대응 지연 가능성이 지적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부처에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4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광역시 유사·중복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청취하고, “지하차도 위치 안내에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신속히 반영해 국민께서 변화
[와이뉴스]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안양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한층 어려워지고, 서민의 부담만 커졌다. 안양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서민 실수요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이번 대책은 안양의 지역 현실과 시민의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는 오히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위축시켰다. 더욱이 안양시 동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매매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 문제를 낳고 있다. 매도자는 매매를 주저하고, 매수자는 대출
[와이뉴스] 광명경찰서(서장 양동재)는 앞선 27일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어르신 교통사고 원인 중 하나인 ‘무단횡단’ 관련 내용에을 자체 교육 포스터(‘10분 장수비법’)를 활용해 이해되기 쉽게 설명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들은 신체기능 및 인지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 무단횡단 절대 금지 ▲ 충분한 보행시간 확보 ▲ 야간 보행 시 밝은 색 옷 착용 ▲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일출이 늦어지고 일몰이 빨라지는 시기에 어르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더욱더 교통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광명경찰서는 복지관뿐 아니라 경로당 등 어르신이 계시는 곳 어디든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광명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리창 중국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중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주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지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UN 안보리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AI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올해 1
[와이뉴스] KPGA 주니어리그 ‘패밀리 골프대회’가 지난 26일 전북 군산 소재 파인파크 앳 군산 파3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 대회는 기존 경기 방식과 다르게 선수와 선수 가족 1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포섬 경기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과 산정을 진행했다. 총 66개 팀이 출전해 선수들은 ▲ 1~3학년부 32팀, ▲ 4~6학년부 34팀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32팀이 출전한 ▲ 1~3학년부에서는 한국키즈골프의 박재원이 ‘KPGA 패밀리 챔피언’을 차지했다. 최저타 부문에서는 에이밍65의 서성원이 1위에 올랐다. 34팀이 참가한 ▲ 4~6학년부에서는 짐맥클린골프스쿨의 장세이가 ‘KPGA 패밀리 챔피언’의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어 최저타 부문은 한국키즈골프의 강태건이 정상을 차지했다. 대회 종료 후 각 부문의 1~3위 선수에게는 KPGA 트로피와 상장이 부여됐다. 이어 ‘최저타상’, 더블보기를 가장 많이 한 팀에게 수여한 ‘해피더블상’, 최하위 팀에게 수여한 ‘분투상’, ‘행복한 가족상’, ‘화목한 가족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을 진행했다.
[와이뉴스] 박정훈 국민의힘(송파갑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AI 생성 가짜 광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가짜 AI 광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AI가 ‘의사’나 ‘약사’로 위장해, “이 약만 먹으면 10㎏이 빠진다”, “S대 출신 의사가 보장한다”는 식의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영상은 마치 전문가의 건강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AI 합성 의사’가 만든 가짜 콘텐츠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정교하게 모방한 ‘딥페이크 광고’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정훈 의원실이 AI 합성 광고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법의 부재로, AI 합성 인물 광고 건에 대해서
[와이뉴스]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특별 단속 주요 내용 · 단속기간: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단속 대상: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 주요 단속품목: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 위반사항 적발 시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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