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그간 규제부처가 안전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부가조건을 요구해 실증 진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부처에서 조건의 부가를 요청할 경우,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활성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특구법'을 보완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이
[와이뉴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2월 23일 외교부 서희홀에서 개최된 '2025 KOREAZ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청년 서포터즈 해단식'에 참석하여, 올해 최초로 개최된 KOREAZ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고, 디지털 공공외교에 앞장서 온 KOREAZ 서포터즈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9개국 약 40명의 국내외 청년(공모전 수상자 10명, 청년 서포터즈 30명)들이 참석했다. 동 행사는 국정과제 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직접 공공외교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청년들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KOREAZ 콘텐츠 공모전에서 총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그 중 대상의 영광은 나이지리아 출신 Tersoo Gabriel Uke(테수 가브리엘 우케)에게 돌아갔다. 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KOREAZ 콘텐츠 공모전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수상작들이 AI 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창의적인 콘텐츠로 디지털 공공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차관은 2025년 KOR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노선버스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는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노선버스 인력 기반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운수 분야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고, 여성에게는 더 낯선 직종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여성 운수종사자의 유입과 현장 정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 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의 변화가 일시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2일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정연구 기능의 역할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경기의정연구센터 운영계획 소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정책 연구 체계 고도화 방안과 의정연구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박진영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의정연구센터는 개별 의원의 민원이나 단기 요구를 지원하는 보좌기구가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뒷받침하는 공적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공식 연구 의뢰 절차를 확립하고, 정책지원관·입법조사관 제도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 재정 부담, 정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기관 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성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약 7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달성했고, 새만금 수변도시 첫 토지공급(분양) 실시 및 전력·교통 등 기반 조성으로 정주환경 조성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위한 RE100산단 신속 추진, △유망산업 중심의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수변도시 AI시범도시 지정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외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 대구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그리고 지역 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주요 내빈 축사, 데이터안심구역 현판 제막, 시설 둘러보기(투어)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추진현황’ 발표회(세미나)로 진행됐고, 이후 마련된 교류 시간에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데이터 활용‧확산을 위한 소통을 강화했다. 이번에 문을 연 대구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미개방데이터 활용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 ’23년 데이터안심구역대전센터(K-DATA 운영) 구축 이후 과기정통부 주도로 추진한 두 번째 지역거점 센터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대구시,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원장 김현덕, 이하 ‘경북대 첨단기술원’)과 협력해 대구데이터안심구역 시설 구축을 완료했
[와이뉴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2월 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및 소통관에서 관내 교원들을 대상으로‘안산마냥 ON : 퇴근길 디지털 에듀 스테이션 in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산마냥 ON’ 프로젝트의 3단계 실천 체제 중 ‘성장(Grow)’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교원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퇴근길에 들러보고, 체험하고, 배우는 스테이션’이라는 컨셉에 맞춰 부스 체험과 미니 강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장은 크게 세 개의 구역(Station Zone)으로 운영됐다. ▲[Station Zone 1] 디지털 클래스 존에서는 15개 내외의 선도·실천학교가 참여하여 교과별 우수 수업 모델과 디지털 도구 활용 사례를 부스 형태로 나눴으며, ▲[Station Zone 2] 하이러닝 체험 존에서는 학습자 관점에서 하이러닝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직접 실습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Station Zone 3] 디지털 도구 릴레이 강의존에서는 카페 라운지의 편안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12월 23일 건국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센터에서 인공지능 분야 청년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인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청년 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한 이음터(플랫폼) 중 하나인 대학 내 창업 지원 공간에서 개최됐다. 본격적인 자유토론에 앞서 ‘청년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특화 지원방향’을 주제로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본부 조재성 교수가 발제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 초기 창업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 및 필요 정부 지원책 등을 설명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모티프(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클라썸(인공지능 기반 학습 이음터'플랫폼'), 실리코팜(인공지능 기반 생명과학 실험결과 예측 해결책'솔루션'), 에스크잇모어(인공지능 기반 발표자료 생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제를 음식점에서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는 절차, 세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 절차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그간 음식점에만 적용하던 위생등급을 2028년 7월 1일부터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총리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산업체·학교·병원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영업자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면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그간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접수부터 지정까지 절차별로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모두 수행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과 영업자 편의를 높였다. 영업자는 영업허가·신고·등록사항 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을 변경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증평-호법 등 2개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용문~홍천 광역철도 '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강원권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으로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평 용문역(경의중앙선)에서 강원도 홍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기존 경의중앙선에서 분기하여 총 연장 32.7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되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21.8)된 후 ’24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금일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천군과 용문역 통행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 접근이 수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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