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후속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피해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정보의 불균형’으로 피해사실 입증에 절대적인 불리함을 겪어 왔다.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인 데 반해, 한국에서는 관련 제도가 부재해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선진국 수준의 제도 마련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현 정부 출범 후 국회, 유관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제도 도입의 결실을 맺게 됐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와이뉴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도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장소
[와이뉴스]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허가정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 생활편의정보 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 인허가정보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정보 탐색,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활용 - 생활편의정보 포털사이트, 앱 개발자 등이 민간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 ■ 에이피아이(API)데이터*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 - 데이터 활용도 · 기존 197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서 209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으로 확대 · 인허가정보 195종은 과거 시점의 이력 데이터 조회서비스 신규 등록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하나로, 데이터의 통합 공개는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와이뉴스] 이천시는 '2026년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56회 경기도공예품대전에 출품할 작품의 제작비 지원을 위한 공모 접수를 완료했으며 총 3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2017년부터 우수공예품 개발과 공예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기도공예품대전 참가 지원을 통해 지역 공예인의 작품 제작 여건 개선과 공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공예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예 전반의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을 앞둔 공예인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재료비와 제작비 등 작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 결과 총 37명이 참여했으며, 이천시는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와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관련 절차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된다. 한편, 이천시는 2025년 경기도공예품대전에 33명이 출품해 단체부문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개인부문
[와이뉴스] 이천시 어린이도서관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2020년생 유아를 대상으로 독서·체험 프로그램인 ‘2026년 꿈꾸는 유아학교’를 운영한다. ‘꿈꾸는 유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 전 학교에서 접하게 될 다양한 교과와 학교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유아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누리과정에 부합하는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 중심 활동으로 운영되며, 독서 활동과 함께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체험을 병행해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4년부터 매년 모집·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모집 당시에는 접수 시작 후 단 7초 만에 마감될 만큼 높은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이번 모집은 2026년 1학기 과정으로, 3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총 12회차로 운영된다. 참여자 모집은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이천시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유아들이 책과 친해지며 즐겁게 배우는 과정에서 학교생활을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
[와이뉴스] 양주시가 지난 1월 28일 ‘2026년 제1기 양주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건·의료·복지·주거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총 19명이 제1기 통합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돌봄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돼 온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다. 향후 양주시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자문 및 협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회의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은 양주시 통합돌봄 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시민
[와이뉴스]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미래도시 선도, 민생 우선, 청년 활력, 시민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 시민의 삶 속에서 변화와 행복이 체감되는 안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에 이어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인덕원 인텐스퀘어 착공으로 미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문을 열었다”며 “이를 전환점으로 안양시가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스마트 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으로 지금의 변화를 더 큰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콤팩트 도시 ▲민생을 우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들이 활기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 ▲시민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시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평촌신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15억 8,565만 톤)보다 0.9% 감소한 총 15억 7,101만 톤(수출입화물 13억 4,125만 톤, 연안화물 2억 2,976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13억 5,102만 톤) 대비 0.7% 감소한 13억 4,125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2억 3,463만 톤) 대비 2.1% 감소한 2억 2,976만 톤이었다. 총 물동량 중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TEU 기준)은 1.2% 증가한 3,211만 TEU를 기록했다. 2025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3,174만 TEU) 대비 1.2% 증가한 3,211만 TEU로 집계되어 사상 최대 물동량 처리량을 경신했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1,768만 TEU) 대비 0.9% 감소한 1,753만 TEU를 기록했다. 중국(2.3%), 일본(9.8%)과의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대(對)미국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보다 4.2% 감소하면서 수출입 물동량이 다소 감소했다. 한편, 환적 물동량은
[와이뉴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 ㈜신세계와 함께 오는 2월 6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헤리티지 뮤지엄 4층(서울 중구)에서 전승공예품 설날 특별전 '길상만물(吉祥萬物)-전승공예가 전하는 상서로운 조형과 미학'을 개최한다. 2026년 음력 설을 맞아 전통공예품에 담긴 ‘길상(吉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인 '옛 제일은행 본점'을 새 단장해 재개관한 ‘신세계 본점 더 헤리티지’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한다. 과거 경제의 중심이었던 장소에서 전통공예로 오늘의 삶을 돌아보는 일은, 역사와 현재, 물질과 정신을 잇는 상징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전시 감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을 역임한 강재영 맹그로브아트웍스 대표가 맡았다. 전시는 수복강녕, 의, 식, 주 총 4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국가무형유산 전통기술이 담긴 작품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과 현대 디자이너들의 협업 기회를 마련하여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한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지원 사업’ 개발 작품까지 총 130여 종 250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AI 활용의 방향성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6일 26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126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점검·논의할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AI를 통해 교사들의 반복적 행정업무가 줄어들고, 기획 과정까지 보조받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사 개인의 고유한 전문성과 기획 역량까지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AI는 보조 수단이지, 교육 주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임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교사들이 10~12년 뒤 학교장이나 장학관, 최고 결재권자가 됐을 때, AI 기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며, “그 시점의 교육정책 결정이 과연 인간 중심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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