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수의료장비(MRI)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을 완화하여 의료취약지 등에서도 MRI를 적정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고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의료계·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
[와이뉴스] 한경국립대학교(총장 김찬기)는 5일, 안성캠퍼스에서 ‘2025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추진한 교육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학내 구성원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이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전략분야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으로, 한경국립대학교는 학생 중심 교육혁신과 디지털 기반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연계 혁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학의 디지털 전환과 학습·연구 환경 고도화 성과를 중심으로, ‘높은 데이터 품질 기반 AI 활용 도서관 서비스 기반 조성’ 등 총 5개의 우수 과제가 소개됐다. 특히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한 학습지원 체계 강화와 대학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끈 사례들이 발표돼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전공탐색부터 진로 설계까지 학생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안정적 운영 사례 발표를 통해 학생 중심 지원체계 강화 및 융합교육 기반 교육과정 확대 등의 성과를 공유했다. 김찬기 한경국립대 총장은 “이번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 합동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 제1차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획단 운영방안과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거시경제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 환오픈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적정 환헤지 수준 등 개선방안 검토 ▲외환조달 다변화 방안, ▲환 중립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해 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뉴프레임워크 마무리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획단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전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주)) 주도로 2차례(’20.12, ’22.08)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와이뉴스] 수원특례시가 5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2026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수원시 중소기업 대표·임직원들에게 기업지원시책을 안내했다. 수원시와 국세청, 코트라(KOTRA),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운용사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해 자금지원, 기술개발 지원, 수출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중소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소기업 대표·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수원시는 기업지원시책, 코트라는 수출 판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연구·개발 지원,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업지원종합서비스, 2차 수원기업새빛펀드 6개 운용사는 창업 초기·소부장·바이오·초격차 등 분야별 투자 시책을 안내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원도시재단 등 8개 기관은 기업인들과 일대일 상담을 하며 맞춤형 지원책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함께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고, 세계 10위 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수원시와
[와이뉴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2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실에서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 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TF(리더 김현철 고려대 교수)와 국가교육위원회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안승문 위원장)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AI 인재양성이 부처·기관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로 작동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이를 현장에서 구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5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 차세대 이차전지 국제 토론회(국제포럼)'를 개최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동향과 연구개발 전략,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토론회(국제포럼)는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산업 등의 확산과 함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 이차전지 기술의 연구개발 방향을 점검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국제포럼 개회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산업 수요기반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방향(안)”과 2024년 세계 정상급(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선정된 “시장선도형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주관: 한국화학연구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에 대한 원탁회의(원탁)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관계자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한국화학연구원장,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장이 함께 하며,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방향과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전주기적‧종합적 관리를 통해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변경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변경계획 수립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새롭게 추가하여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먼저 해양폐기물 관리의 기초가 되는 최근 7년간(2018~2024)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2019년 8.6만 톤부터 2023년 18.4만 톤까지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수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폐기물 발생량 변동 상황과 국제적 의제 대응 필요성 증가 등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와이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핀 뒤, “주택시장의 안정은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심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도심에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서울의료원 부지는 도심 안에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굴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1만호 사업지는 속도감 있게 관리해 나가고, 추가 후보지도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주택공급의 지속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들께서 기다리시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심 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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