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여,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 라인의 경우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 허용. ·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 설치. ·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 및 수령 즉시 현금화 등. ■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 영향 최소화,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 매각 가능 가상자산을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제한 등. ■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상장빔 현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완충장치 마련. ·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거래지원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전체 모금액은 183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금한 금액은 10억 원 수준으로 전체 모금액의 6% 가량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분기 전체 기부자 수는 148,30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이상 ~ 40대 미만 기부자 수가 47,57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20대 미만은 272명, 20대 이상 ~ 30대 미만은 19,903명, 40대 이상 ~ 50대 미만은 40,526명, 50대 이상 ~ 60대 미만은 34,155명, 60대 이상은 5,854명, 미확인은 2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3월 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 8개 지자체에서 모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경남 산청ㆍ하동, 경북 의성ㆍ안동ㆍ청송ㆍ영양ㆍ영덕, 울산 울주)의 1분기 모금액은 48억 원 가량으로 전체 모금액(약 183억)의 약 26%을 차지했다. 특히 경북 영덕과 의성의 경우 민
[와이뉴스] 안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다만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안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로 우선순위 적용해 1인 1대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약 400대다.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키르기스스탄 인사행정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회(워크숍)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내에서 연수 중인 키르기스스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진행된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사처와 키르기즈 공무지방자치청이 체결한 ‘인사행정 분야 협력각서(MOC)’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연수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인사 및 정부 제도’를 주제로 인사처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한국의 인재 채용 ▲성과관리 ▲역량개발 등 공무원인사제도 전반과 ▲전자인사관리 체계(시스템)의 지식 및 경험을 공유했고,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키르기스스탄 공무원들은 디지털 정부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디지털 정부의 과거-현재-미래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의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교류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와이뉴스]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안',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와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14일에는 심사보고서 채택과 더불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다룬다.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에 대해 협의한 후,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하며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오인열 의장은 “시흥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맛 좋고 영양 많은 버섯부터 재배하기 쉽고 수출용으로 좋은 버섯까지 다양한 국산 버섯 품종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국산 버섯 품종 보급률은 63.1%까지 상승했으며, 해외에 지불하던 사용료(로열티)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버섯 품종이 현재까지 총 53개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국산 버섯 품종 보급률은 2010년 36.3%에서 꾸준히 올라 2015년 50.3%로 50%를 넘겼고 올해 64.3%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양송이는 ‘새한’, ‘도담’, ‘이담’ 등 연이은 품종 개발로 지난해 국산 보급률이 67.4%에 달한다. 주요 개발 품종을 보면 최근 크고 쫄깃한 이색 느타리버섯 ‘설원’이 농가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설원’은 갓 부분이 일반 큰느타리보다 3~4배 정도 크고, 대가 3배 정도 굵으며 식감이 매우 부드럽다. 현재 대형마트 2곳에 입점·판매 중인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크기가 크고 고기처럼 쫄깃한 식감이 느껴진다”라는 반응이 퍼지고 있다. 영양 많고 재배가 쉬운 양송이버섯 ‘이담’은 농업인, 소비자,
[와이뉴스] 여주도시공사(사장 임명진 이하 공사)는 앞선 1일 진행된 ‘패들보드 인명구조요원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여주시수상센터에서 대한패들보드연맹과 공동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총 30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기존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보유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과정은 패들보드 실기 기술을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수상 재난 및 구조 현장에서의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은 ▲패들보드 기초 이론 ▲장비 활용법 ▲구조 시나리오 실습 ▲자율훈련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교육 기간 동안 실무 중심의 훈련을 통해 높은 숙련도를 보였다고 공사는 전했다. 수료생들은 향후 서울시 ‘제2회 쉬엄쉬엄 한강 3종 경기’의 인명구조요원 활동을 시작으로 각종 해수면의 대회와 행사에서의 인명구조요원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실전형 구조요원 양성을 목표로 했다”며, “수료생 대부분이 패들보드 조작 능력과 응급 상황 대응 역량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도 수상 안전 전문인력 양성
[와이뉴스] □ 인사 2025. 5. 13.자 ◇ 지방서기관 승진 ▲ 공보관 김현기 ▲ 사회복지국장 문명순 ▲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 ◇ 지방서기관 전보 ▲ 안전정책관 이정원 ▲ 자치행정국장 한상욱 ▲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완 ▲ 기후환경위생국장 임병완 ◇ 지방사무관 전보 ▲ 재난대응담당관 김한규 ▲ 자치행정국 행정과장 박영호 ▲ 자치행정국 민원여권과장 이경숙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권규호 ▲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장 박명숙 ▲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장 정회철 ▲ 주택국 주택정책과장 전진만 ▲ 주택국 건축과장 박영선 ▲ 교통정책국 물류화물과장 길종국 ▲ 건설국 건설정책과장 강창묵 ▲ 건설국 도로구조물과장 조영호 ▲ 미래도시기획국 기업산단입지과장 홍원표 ▲ 도서관사업소 동부도서관장 이수현 ▲ 처인구 사회복지과장 지점순 ▲ 처인구 가정복지과장 김미숙 ▲ 기흥구 사회복지과장 온운경 ▲ 기흥구 동백1동장 양규식 ▲ 수지구 사회복지과장 이명희 ▲ 수지구 교통과장 서상덕 ◇ 지방사무관 파견복귀 ▲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장 최경진 ◇ 직무대리 ▲ 미디어담당관 이상철 ▲ 처인구 양지면장 윤성호 ▲ 기흥구 동백2동장 문수민 ▲ 수지구 풍덕천1동장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으로부터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5월 8일 접수했다. 아울러 현대건설에서는 연약지반의 안정화 기간 추가(17개월) 및 공사 순서조정*(7개월) 등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현대건설의 기본설계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희귀 신장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치료약물 사전심사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하 부위원장) 등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 및 환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규제 쟁점을 점검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이하 aHUS)은 혈관 내 미세혈관에 혈전이 발생해 주요 장기, 특히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말기 신부전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발병 후 48~72시간 이내 치료 개시가 생명을 좌우한다. 그러나 aHUS 환자의 유일한 치료약물인 에쿨리주맙(Eculizumab)은 사전심사 대상 약물로 분류되어 있어, 최소 14일 이상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선투약 후 사후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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