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21년 17,583건, ’22년 17,927건, ’23년 21,394건,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21년 82.5에서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와이뉴스]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우수장학금 수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397명 중 과반인 207명(52.1%)이 서울대생이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수혜학생이 많은 카이스트(28명·7.1%)보다 179명이나 많아 서울대로의 장학금 수혜 쏠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포항공대(21명·5.3%) △고려대(17명·4.3%) △연세대(15명·3.8%) 순이었고, 총 59개교 중 서울대 포함 상위 5개교 소속 학생들이 수혜인원의 72.5%를 차지, 총 159억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서울대가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건 이전부터 지속된 일이다. 2023년 1학기 서울대생의 수혜 비율은 53.7%였고, 같은 해 2학기엔 53.4%를 받았다. 지난해 1학기엔 53.8%, 2학기엔 54.2%를 차지했다.
[와이뉴스] 교육부는 10월 28일부터 11월 20일(목)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그간 교육부는 ▴대학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 운영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향상(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 운영 등),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를 통한 학과 개편 지원,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확대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대학에 적용한 혁신적인 사례를 찾고, 이러한 사례들을 타 대학에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공모전은 ’2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작년에는 울산대학교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학교의 ‘소단위 전공 과정 근거 마련’이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공모전에는 현장에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사례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 전문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특별시 강서구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모바일 코리아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바일 코리아 2025'에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16개국 60개 기관·기업의 산·학·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여하여 6G, 위성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 장비제조사와 LGU+, SKT, KT 등 통신사업자, 그리고 학계·연구계가 참여하여 6G 비전 및 기술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6G 시대를 준비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10월 27일에 개최되는 '모바일 코리아 2025'의 개막식은 6G 포럼 대표의장인 LGU+ 이상엽 CTO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의 축사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최형두 간사, 황정아 위원의 영상축사에 이어 차세대 네트워크 연구개발 및 구축 유공자에 대한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이 이어진다. 이후 글로벌 6G 리더십을 대표하는 한국의 6G
[와이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26일 김장(가을)배추 주산지인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배추 밭을 찾아 작황을 점검했다. 김장철 출하되는 가을배추의 경우 최근까지 이어진 가을장마로 인해 조기 정식(아주심기)한 포전과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서 무름병 등 병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지난해 보다 증가(2.5%↑)했고, 최근 기상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김장성수기(11월 중순~12월)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철 배추, 무 등 주요 채소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생육 모니터링, 재배기술 지도, 약제·영양제 공급 확대 등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이상기상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해 계약재배 확대 및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급부족 시 도매시장과 대형수요처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에서는 저온 등 이상기상에 대비하여 생육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업인이 김장배추를 안정적으
[와이뉴스] (사)가평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4일 오전 가평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열린 임시이사회와 오전 11시에 진행된 임시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임시이사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감사 선임의 건 ▲임시총회 개최의 건 등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이사 위촉 ▲감사 선임 ▲정관 일부개정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명열 센터장은 “이번 임시이사회와 임시총회를 통해 센터의 정관 및 규정 등 운영 체계와 혁신적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원 및 사원등 모두 37명이 참석했으며, 가평군자원봉사센터는 향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실천할 계획이다.
[와이뉴스] 남양주시가 10월 31일 수동면에 위치한 오뚜기물류서비스 남양주안전물류센터에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실시된 재난 대비 훈련으로,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에는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통합지원본부장인 홍지선 부시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협업부서, 남양주소방서, 남양주남부경찰서, 제55사단170여단2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자율방재단 등 총 19개 기관·단체·기업 3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토론훈련과 물류센터 현장에서의 실전훈련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토론훈련에서는 주광덕 시장 주재로 상황판단 회의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이어진 현장훈련에서는 실제 재난에 준하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주민대피, 수습복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재난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과장급 전보 ▲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담당관 윤홍권 (尹洪權,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 첨단인재전략담당관 도우동 (都佑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홍보담당관 김준동 (金準東, 디지털기반안전과장) ▲ 연구산업진흥과장 김보현 (金甫炫,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 정보통신산업기반과장 정건영 (鄭建榮, 통신경쟁정책과) ▲ 디지털기반안전과장 이성훈 (李聖勳,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장 송규철 (宋圭哲,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김영수 (金榮樹, 홍보담당관) 2025. 11. 3.자
[와이뉴스]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소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5년 소방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이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소방산업 무역전문가 양성과정」 심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서 소방산업체 17개사의 해외실무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방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소방청의 정책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번 심화교육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인공지능(AI)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 해외 조달시장 진출 전략 등 무역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최신 교육이 제공되었으며, 산업 맞춤형 수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교육도 포함되었다. 소방청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해외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 종합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이번 무역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들이 국내 소방산업의 국제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3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