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용인특례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회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안건 토의를 통해 ▲제2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제2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과 함께 특례시의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향후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는 의회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는 행정·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와이뉴스] 2026년 신설 무공해차 보급정책을 소개합니다. ■ 전기차 화재 보상 -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이란?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 보상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보상합니다. (신차 출고 후 3년간 보장) ※ '26.3월 이후 시행 예정(예산 20억 원)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최초 신규 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기능까지 통합하여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적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가족과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녪년 독서로 그린(green) 북가든’을 운영한다. 올해는 운영 대상을 청소년·성인 자녀까지 확대해 부모(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0가족을 모집하며 상반기는 2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가족은 도서 대출 및 독서 활동 실적에 따라 ‘가족 독서나무’를 새싹에서 큰 나무로 단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는 어린이실 키오스크와 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읽은 책을 소개하는 ‘우리가족 추천도서’와 읽은 책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책잇기 미션’을 비롯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온가족 도서관 데이’등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 동안 도서 대출 권수도 1인당 10권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독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책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서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월 22일 경기도교육감 및 양주시 동·서부권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양주 전반에 누적된 교육 민원과 지역별 교육 여건 격차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들이 직접 정리한 질의·건의 내용을 토대로 통학 여건, 과밀·소규모학교 문제, IB 교육 연계, 교원 배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이나 옥정 초중고 학부모회 옥정학쓰리 회장, 김다영 서부권 학부모회 양주다움 회장, 양주시 동·서부권 학부모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동·서부권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학 여건의 한계였다.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등·하교 시간마다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높고, 다른 지역 역시 생활권과 학교 간 거리가 멀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주 의원은 “통학 문제는 지역별 양상은 다르지만, 교육 접근성과 안전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면서, 교육청과
[와이뉴스]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2월 19~26일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특히 올해는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 초기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추후 운동·식이 및 정신
[와이뉴스]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제4기 군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오는 2월 1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군포시 청년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청년 행사에 참여하는 활동 등을 수행한다. 군포시에 따르면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청년 ‘당사자성’과 ‘주도성’을 대폭 보강했다는 데 있다. 먼저 위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군포 청년 오픈랩’과 연계해 정책 연구 및 정책 실험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지역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시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의 목소리가 단순히 의견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청년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청년참여자율예산제’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년들의 활동 의욕 고취를 위해 기존 분과회의 활동비를 이전 대비 20% 인상했고, 새롭게 전체회의(1인당 5만원)과 분과장 운영위원회 활동비(1인당 4만원)도 신설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는 청년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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