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제20회 국무회의 모두 말씀 전문] 지금부터 제20회 국무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30여 일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全)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 미국과의 본격적인 통상 협의, △ 어려운 민생‧경제 살리기, △ 반도체‧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님들과 공직자분들께 몇 가
[와이뉴스]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와이뉴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공동 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책으로는 △출산축하금 지원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남양주형 초등돌봄센터‘상상누리터’운영 △여성창업플랫폼 ‘남양주시 꿈마루’설치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시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두가 살기 좋은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시장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 9,067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국가 AI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AI G3로 도약을 위한 핵심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수백조원에 이르는 투자를 하는 등 AI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금년도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히 대응하고자 노력해 왔다. 정부는 1년이 늘어지면 경쟁력이 3년 뒤쳐진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AI분야 추경으로서, AI컴퓨팅 인프라의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과제를 집중 투자한다. 첫째, 정부는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GPU 1만장을 연내 확보할 계획이다.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1조 6,341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자 하여 클러스터링 기반의 첨단 GPU 1만장 분을 연내 확보하고,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하여 활용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와이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0일 오전 '존 펠런(John C. Phelan)' 美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진화하여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다고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이 지속 유지·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협의가 이러한 우리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소개하면서, 펠런 장관에게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지원 역할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선 협력은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한국은 美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하면서, 우리 업체의 성공적인 미국 함정 MRO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이 조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조선소가 美 조선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펠런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펠런 장관은 먼저 해군성 장
[와이뉴스] □ 5월 둘째주 통계 소식 -통계청 제공: 2025.05.08.
[와이뉴스] 경기도가 7일 도청에서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기’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추진기반을 마련한 제1기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후재난 대응, 도민 체감형 기후행동 확산, 재생에너지 기반 기후공동체 전환, 기후격차 해소 대책 마련 등 도정 전반의 기후정책 실행력 제고를 통해 정책 성과를 가시화할 예정이다. 제2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도지사와 탄소중립 관련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 15명과 도의원, 학계와 산업계 여성·청년·노동계 등 27명의 위촉직 위원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2025년 4월부터 2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기존 녹색경제산업혁신 분과위원회를 기후경제·과학 분과위원회로 확대하고 포용적 기후대응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에너지전환 RE100, 도민실천 거버넌스, 기후·경제·과학, 포용적 기후대응 등 4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개편 운영하면서 도정 전반의 핵심 이슈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도민 참여와 숙의공론도 확대해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4월 29일, ‘선배시민 디지털 동행 체험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디지털 소외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65세 이상 시민의 디지털 소외 극복을 위해 추진됐으며, 노인 대신 선배시민이라는 호칭을 통해 존경심을 표현했다. 단순히 협약 체결을 넘어 △미디어 나눔버스 △AI 체험 △VR·AR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함께 운영하며, 선배시민의 디지털 포용 실현을 목표로 했다. 특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 나눔버스’는 이동형 디지털 미디어 체험 공간으로, 라디오 방송 제작 체험이 진행됐다. 선배시민들은 라디오 방송을 직접 기획·녹음하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또한 주식회사 KT의 ‘IT-서포터즈’는 선배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생활 속에서 유용한 인공지능 활용과 VR/AR 시뮬레이션 등 첨단 기술을 실시간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했다. 한 참여자는 “인공지능으로 복용하는 약의 효능을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쉽고 유용하다”며 “디지털이 더 이상
[와이뉴스]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앞선 4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계획안 1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정중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실률이 높은 만안구에 청년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간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상인을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상권 분석 기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료‧관리비를 현실화하고,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지영 의원은 어르신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고,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전담 ‘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는 앞선 4월 25일 안성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기부 키오스크 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관 단체장,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기부 키오스크 지원사업 설명, 축사 및 유공자 감사패 전수 등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안정열 의장은 키오스크에 직접 기부에 참여했으며, 기부 후 인증샷을 남기고, 기부증서를 발급받는 등 새로 설치된 키오스크의 주요 기능들을 시연했다. 안정열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소 바쁜 일상에 쫓겨 나눔 실천이 쉽지 않았던 시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모인 기부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기부 키오스크는 누구나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페이 등으로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부 영수증 발급을 통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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