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철학자 트라시마코스가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서 주장한 말이다. 권력과 힘을 가진 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규범을 만들고, 약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정의를 규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부정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포로인 짐승들과 달리 인간은 대지에 발을 딛고 ‥ 보편타당한 정의를 이루려는 갈망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며 위의 궤변을 보편적 정의로 넘어서야 야만으로 퇴행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도 한다. 다만,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고도 하며 그렇기에 이 기록 또한 산 자이어야만 가능하여, 간혹 정의의 여신 디케는 그의 칼을 유독 빈자(貧者)에게 날카롭게 휘두르며, 다른 한쪽의 저울로는 재력의 정도와 반비례하는 측정을 하는 듯도 하다. ˚김상돈,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logos)'와 '생각(doxa)'", 한국윤리학회, 2021.09. ˚˚윤평중 교수(전 한신대 정치철학),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2020.11.13.
[와이뉴스] 그리스어 '아리스토크라티아(aristokratia)'에서 유래한 용어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자들' 혹은 '최고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영단어 '귀족정(aristocracy)'의 어원이기도 하며 '아리스토스(Arist-)'는 '최고의', '크라토스(kratia)'는 '지배' 또는 '권력'을 뜻한다. 이러한 귀족주의(貴族主義)는 말 그대로 귀족과 같은 의식을 지니는 태도를 이른다. 즉 특정혈통, 신분, 재산 등으로 특권을 누리는 소수 귀족이 사회를 통치 지배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귀족을 도덕적 지적 우월성을 지닌 사회적 지도자로 보는 관점을 포함한다. 귀족주의는 혈통이나 문벌을 통해 사회적 특권과 지위를 부여받는 신분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소수의 귀족이 평민들과 구별되는 법적 관습적 특권을 누리며 사회를 통치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며 귀족 계급의 특권과 이상, 그것을 미화하는 사상이다. 반면 노블레스 오블레주(noblesse oblige 고귀한 신분의 도덕적 의무)는 부와 권력 등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에게 그에 비등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며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뜻을 갖는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와이뉴스] 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이 8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여 입법 저지에 나서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개정안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선 7월 11일 오후 위원회 회의장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루 전인 10일 법사위 자료집에 탑재된 관련 자료집°을 바탕으로 2차 상법개정안 해석과 우려를 살펴본다. 공청회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됐다. 앞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해 각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해당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투표의 최다를 얻은 순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만약,
[와이뉴스] 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가 8월 28일 오전 처인구 포곡읍의 한 5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불은 아파트 2층에서 시작돼 건물 외벽으로 치솟으며 빠르게 번졌고, 내부는 순식간에 짙은 연기로 뒤덮였다.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웠던 80대 A씨는 ‘119안심콜’을 통해 구조를 요청한 뒤 베란다로 몸을 피한 채 도움을 기다렸다. 현장 출동 당시 경찰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짙은 연기로 접근이 불가능해 발길을 돌렸고, 곧바로 도착한 용인소방서 119구조대가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구조대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4층 세대 베란다에서 고립돼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다. 임종운 구조대장을 비롯해 정봉현 팀장, 배진우 대원은 협력해 A씨에게 보조호흡기를 착용시킨 뒤 탈출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구조대원들도 내부 안전 확보 등 구출작업을 적극 지원했다. 정봉현 팀장은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조금의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어르신을 등에 업고 내려왔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력 저하 외에 큰 부상은 없었으며
[와이뉴스] 법무부는 앞선 14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 18.(월)자로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고 밝혔다. ▣ 인사 내용 ○ 현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 안양교도소장 ○ 현 수원구치소장 김도형 ⇒ 서울구치소장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경기도가 9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시니어층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걷기’ 활동 리워드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생일자 기준 해당 월 1일부터 적용되며, 걸음 수 기준은 하루 8천 보에서 5천 보로 낮아진다. 리워드 금액은 하루 200원에서 300원으로, 월 최대한도는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확대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전용 앱(App)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만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고령층은 건강·체력·디지털 접근성 등의 이유로 참여 장벽이 높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고령층 참여율이 가장 높은 ‘걷기’ 활동의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는 기후행동 앱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교육사업’을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도민들로 구성된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민추진단이 시군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기후변화·탄소중립 교육과 함께 앱 설치
[와이뉴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선 5일 법무부 국가소송과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27건(원고 200명), 상고심 13건(원고 160명)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 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져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이 법원에서 재판 중
[와이뉴스] 수원시가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수원비행장 80년 사진전: 사진으로 걷는 기억의 활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앞선 5월 수원시청에서 열린 사진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주민 가까이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무대를 넓혀 누구나 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창룡도서관(8. 26. ~ 8. 30.)을 시작으로 권선구청(9. 1 ~ 9. 5.), 일월수목원(9. 9. ~ ９. 13.), 매여울도서관(9. 15. ~ 9. 20.) 등 구별 주요 공공기관 4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전시는 5일간 이어지며, 마지막 날에는 홍보부스가 함께 운영된다. 전시는 ▲비행장과 도시 ▲비행장의 시작 ▲전쟁 속 비행장 ▲기억 속 사람들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비행장과 관련된 역사적 장면과 함께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최근 정부가 군사기지 보호구역 고도제한을 완화하면서 수원 군 공항 주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를 함께 조망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시민들과 비행장의 80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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