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연구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범용장비 분과’를 신설하고, 2월 20일 14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범용장비 분과’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첨단 혁신 장비 협력체(첨단 혁신 장비 얼라이언스)'의 산하 분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분과는 오실로스코프, 원심분리기, 분광분석기 등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외산 비율이 높고, 2~3년 내에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혁신 장비기술 정책센터에서 국가연구시설 장비 구매 현황(’19~’23)을 분석한 결과, 연구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은 외산 비중이 100%에 달하며, 시료 절편기(95.8%), 증류/농축기(93.6%), 가스 크로마토그래피(91.0%) 등도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첨단장비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및 연구 장비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1억 원 이하의 범용장비 국산화
[와이뉴스] 고양특례시 한우 사육농가에서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26일 오전 9시 10분 고양시 한우농가에서 송아지 침 흘림, 식욕부진 등 의심증상이 신고됨에 따라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했고 밤 11시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는 한우 12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 27일 해당 농가 사육 한우 전체에 대해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양성확진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동통제소를 추가설치하고 전담소독차량을 배치하여 집중소독하고 생석회 도포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농가는 지난 19일 고양시 첫 번째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인접한 위치에 있다. 첫 번째 농가 반경 3km 이내에는 축산농가 26개소에 5,463마리가 있으며, 특히 반경 500m 이내에 한우 사육농가 7개소, 611마리가 밀집해 있다. 축산농가가 밀집해 농장간 확산위험이 높고 차단방역 난이도가 높은 환경이라는 평가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구제역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재고소진으로 3월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온 코로나19 치료제 3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중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 2024년 10월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어 정부 재고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하여 왔으나, 라게브리오 재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17일(화)부터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중 먹는 치료제는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2종, 주사제는 베클루리주 1종이 있다.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되며,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는 라게브리오 및 베클루리주를 사용한다. 라게브리오 사용이 중단되면, 기존 라게브리오 대상군은 베클루리주 사용이 가능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팍스로비드 투여 제한 환자에게 베클루리주 투여
[와이뉴스] □ 2월 넷째 주 통계소식 -국가데이터처 제공: 2026.02.25.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투자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연구 개발의 핵심이나, 국제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세계 주요국의 연구 개발 세제 혜택 범위도 확장 추세이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기술(R&D)로 지정(’25.3월, 조특법 개정)하고,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25.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인공지능 학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로는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많은 관광객과 국제행사 관계자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성을 개선한다. 경남도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하동 읍내 순환형 노선버스를 지속 운영하며, 충북도는 혁신도시 내 국립 소방병원과 연계하는 노선, 제주도는 공항~도심을 연결하는 노선에 자율주행 승합차를 운행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이동편의성을 증진한다. 또한, 충남도는 내포신도시
[와이뉴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다주택자 양도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Q1. 5월 9일 전에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약정만 해도 인정되나요? A. 주의하세요!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계약금 받은 내역이 서류로 확인되어야만 인정됩니다. Q2. 5월 9일까지 계약했는데 전세 기간이 얼마(4개월 미만) 안 남았어요. 만기 즉시 입주해야 할까요? A. 기존 규정과 똑같으니 걱정 마세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입주하면 인정됩니다. (입주 후 2년 실거주는 필수!) Q3.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살 수 있도록 바뀐다던데, 이번에 새로 지정된 곳에서 전세 만기 6개월 미만인 집도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집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 만기가 6개월도 안 남은 집이라면,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 잔여 임차기간 6개
[와이뉴스]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 페인트를 칠할 때 뿌리는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해 공기 중에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하여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하여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
[와이뉴스] 경기도물향기수목원이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목원에서 서식하는 야생조류를 조사한 결과 27과 50종 1,770개체의 야생조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물향기수목원은 지난 1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속 수목원에서의 계절별 야생조류의 다양성’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물향기수목원에는 춘계 이동 및 번식기인 4월에는 밀화부리와 되새, 개똥지빠귀 등 총 17과 26종 269개체가, 추계 이동 및 월동기인 10월에는 직박구리와 붉은머리오목눈이, 밀화부리 등 총 15과 27종 282개체, 11월에는 밀화부리와 붉은머리오목눈이, 물까치 등 총 17과 29종 288개체의 다양한 야생조류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하절기인 8월에는 붉은머리오목눈이와 흰뺨검둥오리, 쇠박새 등 총 10과 12종 51개체가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야생조류의 다양성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중인 새매와 소쩍새, 황조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큰말똥가리 그리고 경기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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