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각 통신사들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수렴하기 위해
[와이뉴스] 봄의 새싹처럼, 새 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나 발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2월 25일부터 청소년들의 번뜩이는 생각을 겨루는 ‘2026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6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 학생은 물론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988년 시작되어 올해 39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월 25일~4월 6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에서 우수작 시상 및 전시가 진행된다. 입상자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게 되며, 시상 규모는 200건 내외이다. 상위 수상작은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과 연계, 특허 등록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실현될 기회가 제공
[와이뉴스] 기획예산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2월 27일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현황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인덕원-동탄 철도사업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수도권 남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중요 사업으로서 인덕원-동탄 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및 공정 추진 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비의 현황 및 합리화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대규모 토목사업에 대해 공구별로 분리발주되는 계약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예를 들어 5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2개 공구로 분리발주 되는 경우, 예산편성 기준 전면책임감리비가 공사비의 2.57%에서 최고 3.24%로 인상됨으로써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 재원이 크게 확대됐다. 기획예산처는 금일 방문에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전문가 등과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비에 대한 추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일 현장 간담회에서는 일부 사업의 경우 규모에 비해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미리 제거한다.
[와이뉴스] 안성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브리핑에서 “안성은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경기도 심의회 부결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재심의와 농림부 농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신 반도체 특화단지는 지역을 넘어 국가 반도체 전략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농림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목표한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안성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종군 국회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AI시대 도래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 공급망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동신산단의 문을 여는 핵심절차였기에 정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거듭 요청했고, 이번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와이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이재명 정부 제1기 민간위원 2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 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서, 과학 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 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1기 민간위원은 자문위원 10명, 심의위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위원 임기는 1년이다. 국가 전략기술 분야와 기초과학, 인재 양성 등 각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대통령 직속 전략기술 분야 위원회와의 정책 연계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신진우(현재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 지승욱(현재 국가 바이오위원회 위원) 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자로 임기를 시작한 이경수 부의장에 이어 이번 1기 자문회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1기 자문회의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정부의 핵심 과학 기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정책 자문‧심의를 수행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월 26일 제정했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이뉴스] 광명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인간다움의 가치와 교육의 본질을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24일 광명극장에서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삶공감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광명시의 새로운 교육 브랜드인 ‘광명부모삶·공감행복학교’의 첫 번째 핵심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양육 정보를 넘어,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기획했다. 이날 강연은 대중과 활발히 소통해온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가 연사로 나서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AI 시대의 교육’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쳤다. 김 교수는 ▲AI 기술과 인간 지능의 차이 ▲기술혁신의 예측 어려움 ▲교육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 등을 물리학자의 시선으로 쉽고 깊이 있게 풀어냈다. 김 교수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맥락적 사고와 감정이며, 교육의 목표는 독립적 사고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라며 “AI 시대일수록 공감과 태도, 관계의 힘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
[와이뉴스] 고양특례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운전자가 기존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이다. 다만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모집은 고양시가 포함된 경기도 지역의 경우 3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이어진다. 신청 후 3월 14일(토) 24시까지 주행거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1차 모집에서 마감되지 않은 지역에 한해 4월 6일부터 10일까지 2차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올해 고양시의 경우 58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해까지와는 다르게, 신청 후 증빙자료 제출까지 마쳐야 최종 신청이 완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참여 혜택으로는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