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2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11.26.)를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12.3.)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재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주요 소방·피난시설과 함께 119상황실과의 상황공유 체계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며, 거주자 피난 대책과 구급 등을 위해 비치된 장비를 면밀히 살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화재 진압용 소화장치를 확인하고, 작동 원리와 실제 화재 상황에서의 작동성과 진화 효과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었다. 한편,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은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
[와이뉴스]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자증거에 대해 보전조치를 즉시 취한 다음 그 조치 결과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우리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중요 전자증거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어 수사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전자증거가 해외 플랫폼이나 서버에 보관되는 경우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 소재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확보할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외 플랫폼에서 단기간만 보관되는 로그기록 자료 등이 소멸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단체방을 매개로 한 디지털 성범죄, 금융상품 리딩방 사기 및 개인정보 침해 등 해킹 사건 수사에 있어서 증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와이뉴스] 27일 개막한 'Post-APEC Global Vision Summit'에는 국내외 기업인과 외교 관계자를 포함한 7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AI, 바이오, 공급망, K-컬처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포스트 APEC 시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 22개 지자체장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포스트 APEC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올해는 베트남 IT 기업들이 특히 주목받았으며, 그중에서도 소타텍코리아아는 한국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환 및 AI 여정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기업으로 부상했다. AI 세션에서는 제임스 레(Le Viet Ha)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태재대, 중국–퀘벡 관계자가 참여해 산업별 AI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소타텍코리아는 한·베트남 협력 모델을 가장 성숙하게 운영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한국인 경력 엔지니어 및 PM 약 50명과 베트남 현지 약 2,000명의 AI·클라우드·데이터·시스템 개발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한국의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베트남 인력의 빠른
[와이뉴스]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시민 대통합의 장이 마련된 가운데,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공공의대 유치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시민 대통합대회’는 2025년 12월 10일, 한경국립대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렸으며, 지역 시민사회와 대학 관계자, 공공의대 범도민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감사패에는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으로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했으며, 특히 시민의 염원인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지극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이 단순한 대학 유치 차원을 넘어, 경기 남부권과 수도권 남부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 전반이 평가·예산·책임 체계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근 5년 만에 처음으로 ‘마’ 등급 기관이 발생했고, ‘라’ 등급 기관도 3곳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운영과 조직관리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의 성과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일부 기관의 사례를 들어 “경영평가 결과가 개선되지 않아도 성과급이 늘어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예를 들어, 한 기관은 3년 연속 ‘다’ 등급에도 성과급이 36% 증액됐고, 한 기관은 전체 출연금 약 144억 원 중 7% 가량인 10억 원을 자체 성과금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편성했다. 또한, 안 의원은 성과급 편성의 불투명성도 지적했다. 성과급 예산은 평가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아닌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편성하며, 대부분 예산서상 ‘출연금’이나 ‘인건비·운영비’ 항
[와이뉴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12월 12일 관내 교육공무직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말 핵심 급여 업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중심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급여·복무 관련 업무 변동이 잦은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담당자들이 연말 연차수당·퇴직금·처우개선수당 등 주요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연수는 강사와 연수생이 직접 소통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설문을 통해 응답률이 높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구성’이 이루어졌다. 교육지원청은 연말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만큼 이번 연수가 급여 담당자들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한 담당자는 “업무를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직접 묻고 바로 답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며 “특히 연말에 처리해야 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 업무가 부담이 컸는데 이번 연수로 걱정을 많이 덜었다”고 말했다. 오성애 교육장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급여·복무 분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와이뉴스] 양평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10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와락’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메리 와락! 특별한 하루’ 공간 개방 행사와 학교 밖 청소년 작은 예술제를 연계해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재능과 성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을 알리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 작은 예술제에서는 난타와 기타 공연을 비롯해 미술동아리 작품 전시가 함께 진행됐으며, 공간 개방 행사 ‘메리 와락! 특별한 하루’에서는 온라인 직업 흥미검사, MBTI 오프라인 검사, 학교 밖 청소년 이해를 돕는 OX 퀴즈, 산타와 함께하는 사진촬영, 감사트리 등 청소년·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작은 예술제를 준비하며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무대에서 연주하고 작품을 선보이니 정말 뿌듯했고, 스스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호 가족복지과장은 “와락은 단순한
[와이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12일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했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와이뉴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안산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주요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1일 안산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반월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신안산선 연장,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 안산의 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달달버스를 타고 이 시장과 함께 안산시 정책 현장 곳곳을 누볐다. 이 시장은 “안산이 경기 서남권의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며, 경기도와의 전략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월국가산단 녹지구역 비율 조정 ▲신안산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 현안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뿌리산업 집적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밝히고, 산단 재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의원이 안성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조례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과로사 예방 지원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근거가 담겨 있지만, 안성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승혁 의원은 “과로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성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2년째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방치는 조례 제정의 의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근로자 과로사 예방 법률이 논의되고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할만큼 과로사 문제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근로자 과로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예산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의 삶을 지키는 정책은 시가 반드시 투자해야 할 기본 영역”이라며 “문화·관광과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는 과로사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예산 편성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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