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8일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이전 예정지(IM빌딩)를 방문하여 이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전까지 2개월 남짓 남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전 완료시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는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전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전을 추진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며, 또한 이주 직원들의 불편함 해소 및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도 중요한 만큼 해수부와 부산시가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남은 기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차질없이 이전을 완료하는 한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해수부 이전이 2달 여 남았는데 공사 진행 간 안전
[와이뉴스]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대응 인력과 예산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건수는 2021년 5,505건에서 2024년 4,41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이미 2,071건에 달해 연말에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021년 4,806명에서 2024년 5,41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 이미 2,671명이 검거됐다. 5년간 누적 검거 인원은 약 2만 700명에 이른다. 특히 경찰청이 추진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2021년 856억 원, 2022년 99억 원, 2024년 총 1,260억 원의 범죄수익이 환수됐다. 올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 결과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불법도박 자금으로 유통된 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불법도박을 심의한 건수도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철 의원이 방미심
[와이뉴스] 노란봉투법 시행을 5개월 앞두고 있지만,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사건 등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이 ’21년 17,583건, ’22년 17,927건, ’23년 21,394건, ’24년 23,96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21년 82.5에서 ’24년 116.3건으로 41% 증가했다. 지난해 조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후속조치로 조사관 정원 6명이 증원됐지만, 쏟아지는 사건을 처리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량 부담 해소를 위해 ▴초과근무 46.8%, ▴퇴근 후 자택에서 처리 30.2%,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처리 12.2% 등으로 조사됐다. 조사관 중 28.8%는 월평균 초과근무가 50시간 이상이었으며, 45.2%는 담당한 조사가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15일간,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한 과제이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
[와이뉴스] 양평군의회는 지난 26일 양평생활체육공원 갈산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제3회 양평군의회의장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선수단과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펼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배드민턴을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양평군의회가 주최하고, 양평군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했다. 특히 관내 동호인들이 대거 참가해 다양한 실력을 겨루는 한편, 참가자들에게 활발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양평군의회의장 직무대리 오혜자 부의장은 “올해 제3회를 맞은 의장배 배드민턴대회가 생활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 여러분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의장배 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 ‘제2회 양평군의회의장배 인라인 스피드대회’, ▲‘제2회 양평군의회의장배 전국 배
[와이뉴스] 재)광명시청소년재단(이사장 박승원) 산하 나름청소년활동센터는 10월 25일 광명시민체육관 오픈아트홀에서 개최한 2025 청소년 어울림마당 공연 ‘Teen POPcorn Party’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울림마당은 ‘팝! 하고 터지는 청소년 에너지,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를 주제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연과 체험부스로 구성됐다. 행사명 ‘Teen POPcorn Party’는 “POP”이 가진 두 가지 의미, 즉 대중적이고 모두가 즐기는(POPular) 축제의 성격과, ‘펑!’, ‘팝!’처럼 터지는 활기찬 청소년의 에너지를 함께 담아 지어졌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름처럼 청소년이 직접 운영하는 팝콘 이벤트 부스가 마련되어 관람객과 즐겁게 소통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전에 청소년 TF팀이 여러 차례 기획회의를 진행하며 준비한 축제로, 축제의 구성과 운영 과정 전반에 청소년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공연에는 댄스팀 4팀과 밴드팀 11팀의 청소년이 참여해 대중적인 무대를 꾸몄고, 과학동아리는 행사 홈페이지를 제작해 QR코드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와이뉴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영화 납본보유 현황’에 따르면, 19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한국영화 15,055편 중 영상자료원이 보유한 것은 13,472편이다. 보유율이 89.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3편의 영화가 필름조차 남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다시 볼 수 없는 ‘잃어버린 영화’가 된 셈이다. 대표적인 유실작으로는 △나운규의 '아리랑'(1926), △이규환의 '임자없는 나룻배'(1932), △이만희의 '만추'(1966), △임권택의 '잡초'(1973) 등이 꼽힌다. 특히 1933년 이전에 제작된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근대 한국영화사의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다. OTT 작품은 국가 보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 영비법에 따른 의무제출(납본) 제도는 ‘영화상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4일 오전 방한 중인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공화, 재선) 미국 조지아 주지사를 면담하고, 우리나라와 조지아주 간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긴밀히 발전해온 한-조지아 협력 관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우리국민 대규모 구금 사태가 발생했음을 제기하고, 우리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게도 도움이 되는 만큼, 켐프 주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한미 양국 정부 간 논의 중인 비자 제도 개선 및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도 주지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서울 무역사무소 개소 40주년을 기념할 만큼 한-조지아 경제협력 관계는 역사가 깊고 긴밀하다고 하고,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켐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여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소개하
[와이뉴스] 관세청은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AI) 대전환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성장혁신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10월 24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혁신추진단은 관세청의 새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아래, 국정철학·국정과제의 실천 방법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혁신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게 된다. 관세청은 “최근 미·중 통상갈등,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단순 세입 기능을 넘어 관세국경 안전관리와 무역안보 확립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세(稅)” 중심에서 “관(關)” 중심의 미래 관세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는 것이 혁신추진단의 설치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관세청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세청 미래성장혁신 전략계획'의 체계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전략계획은 3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될 예정이며,△ ‘든든한 관세국경, 안전한 사회’△ ‘공정한 교역, 굳건한 경제안보’△ ‘함께하는 성장, 활력 있는 경제’의 세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와이뉴스] 광명시는 2025년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대표 축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소하로음식문화거리에서 ‘제1회 디제이(DJ)-힙합 페스티벌’을 오는 11월 1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역 상인회인 소하상업지구상가연합번영회의 의견을 반영해 기획했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젊고 활기찬 거리 축제로 마련했다. ‘제1회 DJ-힙합 페스티벌’은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상가연합번영회 상인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과 ‘추억의 뽑기’ 행사가 열려 다채로운 상품이 선보이며, 오후 4시부터는 포차거리를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한다. 이어 오후 5시에는 맥주 빨대 마시기 대회, 지역 아티스트 공연, 시민 노래자랑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축제 분위기를 높인다. 본격적인 메인 무대는 오후 6시부터 열린다. DJ와 힙합 공연이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지며, 청년층 유입을 바라는 상인회의 뜻에 맞춰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인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