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와 관련해, 의왕시의 정책적 무관심과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왕송호수를 지켜낸 것은 거리로 나선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태는 지난 4년간 의왕시가 보여준 정책적 무관심이 낳은 예견된 참사”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 의원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상황에서 의왕시가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부터 타 지자체 선진 사례를 제시하며 예산 준비와 투명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여러차례 촉구했으나, 시는 주민 반발을 우려해 절차를 지연시켰고 결국 민선9기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지화 선언 이후 시장이 내놓은 인근 지자체 위탁 처리 대안에 대해서도 “쓰레기 주권을 포기하는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자체 처리시설 없이 민간에 의존하면 처리 단가가 급등해 시민들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해결책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주적 공론화 과정을 제안했다.

그는 “소각장은 필수 공익시설인 만큼 고양시 사례처럼 수영장과 실내골프장 등 획기적인 주민편익시설과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시장은 단순히 계획 철회로 국면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행정 부재로 4년을 허비한 점에 대해 시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관련 한채훈 시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앞선 2월 26일, 의왕시장은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신년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 구역 내 왕송호수 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채 절차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의왕의 자랑이자 생태 자산인 왕송호수를 지켜낸 것은 온전히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에 나섰던 위대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의원이자 의왕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치인으로서 작금의 사태와 얄팍한 후속 대책을 바라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왕송호수 소각장 사태는 갑자기 닥친 재난이 아닙니다. 지난 4년간 시장과 의왕시가 보여준 정책적 무관심이 낳은 예견된 참사입니다.

<골든타임을 허비한 시장의 정책 무관심>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오래전부터 예고된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저는 이미 2024년 8월,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직접 답사한 후, 시장의 소각장 건립 무관심 기조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등을 활용해 지금부터 차곡차곡 예산을 준비하고, 투명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는 기피 시설 입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만을 우려한 탓인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밟아야 할 절차를 지연하며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절차와 결정을 민선9기가 떠안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소통 부재와 행정 무능이 부른 왕송호수 사태>

의왕시가 의왕시 전체 소각물량을 처리할 소각시설 입지선정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3기 신도시(의왕·군포·안산) 지구계획에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가 일방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왕시는 시민을 위한 사전 설명이나 소통이 전무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불안에 떨며 거리로 나서고, 시의회가 백지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만 치러야 했습니다.

<궁여지책에 불과한 위탁 처리, 쓰레기 주권 포기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백지화 선언 이후 의왕시장이 내놓은 대안입니다.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는지 상관없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발언하며, 보상금 450억 원을 받아 그 돈을 받아서 검토할 것이고 그동안 과천, 군포 등 인근 지자체나 민간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겠다고 했답니다. 이는 대안이 아닙니다. 현재 의왕시는 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타 지자체와 민간에 쓰레기 처리를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처리 단가는 치솟을 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막대한 혈세 낭비로 이어집니다. 시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 원인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의왕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의왕시장은 단순히 계획 철회로 국면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소각장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4년의 시간을 허비한 행정 부재에 대해 의왕시민 앞에 전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저는 의왕시의회 의원으로서 피하지 않겠습니다.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공익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거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처음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2024년에 제시했던 고양시 사례처럼, 입지 주변 지역에 수영장, 실내골프장, 보육시설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민편익시설과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정공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저 한채훈은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의왕시의 자립적인 환경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넘어 실현 가능한 정책과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7일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