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을 비롯해 정천식 부의장, 최호섭 운영위원장, 이중섭 의원이 10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해태상 앞에 마련된 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분향소를 찾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분향소는 정희철 면장을 추모하기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설치한 것으로, 장동혁 당대표와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안성시의회 대표단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묵념과 헌화하며 “평생 군민을 위해 헌신한 분이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진상규명과 제도적 재발방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JCT~회덕JCT)확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은“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예타 통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대전JCT~회덕JCT 구간은 호남고속도로 지선의 일부(총연장 18.6km)로, 현재 왕복 4차로(편도 2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은 대전 시민의 주요 출퇴근로이자 충청권 핵심 교통축으로, 상습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왕복 6차로 확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정책성 평가서를 마련해 지난 9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은 이달 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심의를 앞두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인만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희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전 10월 15일과 16일 양일 간 방한 중인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Maria Malmer Stenergard) 스웨덴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실질 협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신정부 출범 이후 스웨덴 왕세녀 내외 방한 및 동 방한 계기 외교장관 간 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고위급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 모두 높은 기술 수준과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과학기술, AI, 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방산 및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공히 높은 역량과 상호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상기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력의 폭을 확대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문학, 케이팝 등 한국 문화의 인기가 스웨덴을 비롯 전 세계에서 인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처리수 방류에 따른 어업생태계 영향범위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수 해양직방류에 대해 환경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업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자체 처리한 폐수가 방류될 경우, 방류지점 인근 어업권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해양환경 영향 검토 전략으로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해수유동의 변화와 황산염 확산 범위 파악, ▲생태독성실험(급독성평가)을 통한 사업지구 인근 어업권 어종에 대한 영향 평가, ▲두 실험 결과의 종합 분석을 통한 이차전지폐수 처리수 영향범위 산정을 제시했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이차전지폐수 처리수가 인근 지역 해양환경과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차전지 기업의 처리수 방류에 대한
[와이뉴스] 국내 청소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불만 유형은 ‘서비스 품질 미흡’으로 전체의 44.1%를 차지했고, ‘가전·가구 파손’ 26.4%, ‘추가요금 청구’ 12.3% 등이 뒤를 이었다는 조사 결과다. 이러한 청소대행 시장에서 리리클린종합환경은 입주청소·준공청소·건물청소·특수청소 등 모든 청소 영역에서 ‘증빙 중심 + 책임 운영’ 전략을 내세우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리리클린종합환경은 모든 청소 작업 전에 먼저 시범 구역 테스트를 진행해 약한 압력과 세제로 반응을 살펴보고, 고객의 동의를 얻은 뒤 본청소로 들어간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작업 전후 사진과 영상 증빙을 제공하며, 작업 중 손상이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회사 방침이다. 리리클린종합환경 성지환 공동 대표는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 소비자의 공간과 재산에 대한 책임이 동반되는 작업”이라며 “처음부터 증명이 가능한 절차 중심 운영이야말로 우리만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리리클린종합환경은 단순히 모든 청소 영역을 커버하는 데
[와이뉴스] 이천시는 10월 15일, 2025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환경부 국비 100%)으로 조성된 설봉산 반딧불이 서식처 복원지(관고동 산64-8번지 일원)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반딧불이 유충 방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체험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반딧불이의 생태 설명과 유충(애벌레) 관찰, 유충을 직접 방사하는 경험을 부모와 아이들 등 770여 명이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천시 관계자는 “잠시의 시간이었지만, 1년 뒤 반딧불이의 빛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아이들의 기대감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GH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명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열린 ‘제21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시상식에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7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통시장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전시·판매 행사다. 올해는 전국 140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200여 개 점포가 참여한 가운데 수출 품평회, 각종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경상원은 전통시장 지원기관으로서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단체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경상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 전담 기관으로, 지난 2019년 개원 이후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정책을 펼치며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선도적인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24년 지역 상권의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처음 추진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지난해 참여 상권 매출액이 전월 대비 약 15억 7000만 원 증가하며 상인과 소비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며 경기도 대표 소비 행사로
[와이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윌렴) 이혁진 교수 연구팀(현 서울대학교)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 기술을 민간 기업(㈜ 서지넥스)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하여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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