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광명시가 2026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14일 철산동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노동전문가와 근로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광명시 생활임금의 적정 수준과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7일 열릴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앞서 생활임금 수준 산정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생활임금의 필요성과 국정과제와 연계한 노동정책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생존을 위한 최소 기준이지만,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2016년 처음 생활임금을 도입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당시 시급 6천800원으로 시작한 생활임금은 2019년 1만 원에 도달했으며, 올해는 1만 1천450원을 적용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민선 8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노동이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이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유리 난간 안전 문제를 공식 제기한 뒤, 성남시가 보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5일 뮤직홀 개막식과 7일 첫 연주회 당시 현장을 확인하며, 입구 난간이 전면 유리로만 설치돼 관람객 압력과 기온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의원은 성남시에 보강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같은 달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부서에 안전 조치를 재차 요구하여, 유리 난간 구간에 추가 난간을 설치하는 보강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 음악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로 지적한 유리 난간 구간이 보강 및 보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람객 안전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 서 의원은 “완공이 끝이 아니라, 사용되는 동안의 안전관리가 진짜 안전 행정”이라며 “안전보강요청 직후 시가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은 행정의 민첩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와이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각지에서 폭탄 테러나 살상 예고 등 공중협박이 잇따르고, 실제 사제 폭탄을 이용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모방범죄나 장난성 허위 협박 사례가 증가하면서, 경찰‧소방 인력의 반복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형법'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중협박죄’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점 쓰레기 수거장에서 부탄가스와 전선을 이용해 사제 폭탄을 제작하고 약 40분간 시민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법 시행 이후 첫 판결에서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5년 40주차(9.28~10.4)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당)으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외래환자 1,000명당)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이하 사개특위)가 20일 사법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개편을 위한 최종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 증원 및 연합부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국민 체감형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이 연간 5~6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천 건을 다루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층심리가 어렵고, 다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등 상고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 매년 4명씩 걸쳐 총 12명을 증원해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고, 제1·제2연합부를 신설하여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
[와이뉴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방법' 고시 개정을 통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공항 착륙시 14,540원, ▴영공 통과시 6,140원으로 27.5% 인상했다. 이는 조 의원의 2024년 국정감사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과 운행에 필수적인 기상정보를 국내 소재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항공사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세계기상기구(WMO)의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앞으로 3년 간은 인상을 단행하기로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료 인상 재검토를 3년 뒤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 의원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대폭
[와이뉴스] 수원시청 본관 1층 인공지능 민원 안내 로봇이 운영되고 있다. 2025.10.16.
[와이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10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버섯 산업법 제정 필요성과 버섯 배지 폐기물 처리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송미령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병진 의원은 버섯이 콩, 해초류와 함께 세계 3대 비건 음식이고, 국내 버섯 농가가 약 1만이 넘지만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95%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도 들어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버섯 배지 원료와 사용 후 배지 처리에 대한 문제다.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시와 폐기 시에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버섯 농가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고, 오염물질 처리시설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에는 톤당 20만 원 수준의 처리 비용을 내야한다. 이병진 의원은 이에 대해 화훼, 축산업처럼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버섯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이 폐기되었던 버섯 산업법을 발전시켜 22대에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
[와이뉴스] 친밀관계살인의 61.3%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사범 36.8%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등 치사사건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375건 중 230건(61.3%)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져,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폭력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대비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025년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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