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
[와이뉴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1월 29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나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나눔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기부와 봉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은 군포시 소재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의왕시 소재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시설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편식품 8종을 후원 물품으로 준비하여 전달했다. 정숙경 교육장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나눔과 지원을 통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매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와이뉴스]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최휘영 장관은 지난 12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우리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오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며 난치병 본격 해결을 위한 길이 열린 것이다. [저작권법]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연간 4조 원 추산 케이-콘텐츠업계의 피해 감소 기대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2026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모란시장과 관련해 “모란시장은 성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만큼, 단순한 유지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남만의 경쟁력을 갖춘 특화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먹거리·문화·관광 요소를 결합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민과 외부 방문객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했다. 또한 회계과 주요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의 방향성을 짚었다. 조 위원장은 “추진 중인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은 설계 단계부터 현재 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중장기 인구 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을 넘어 주민 생활의 거점인 만큼, 선제적인 수요 분석과 장기적 관점의 계
[와이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관내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교육 시스템인 ‘직무아카데미’의 새로운 브랜드 명칭을 '수:업(SU:UP)'으로 최종 확정했다. 그간 수원교육지원청은 신규 공무원 현장 적응 과정인 '규장각'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현장의 높은 신뢰를 얻어왔다. 하지만 신규자 이후 단계인 중·고경력 공무원들을 위한 과정은 명확한 정체성 없이 운영되어 온 바, 모든 지방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이번 공모를 추진했다. 1월 실시된 공모전에는 총 23건의 참신한 명칭이 접수됐으며, 69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수:업(SU:UP)'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특히 외부 심사위원단으로 2025년·2026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와 멘티들을 위촉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현장의 기대감을 동시에 담아냈다. 최종 선정된 '수:업(SU:UP)'은 수원(Suwon)과 성장·도약(Up)의 의미를 결합한 브랜드다. 교육을 뜻하는 ‘수업’에 더해, 전문성을 함양하는 ‘업(業)’과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업(Up)’의 중의적 의미를 담아 지방공무원의
[와이뉴스]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한국섬진흥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1월 28일 오후 4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회의실(전남 목포시)에서 섬을 주제로 한 연구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섬 연구기관협의회’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소멸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섬을 대상으로, 해양유산·생태·정책·문화·학술 분야의 연구 성과와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연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 기관이 수행해 온 섬 관련 조사·연구를 협의회에서 통합 추진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동 활용과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 섬 관련 조사·연구자료 및 통계의 공동 축적·공유 ▲ 해양유산·생물다양성·섬 정책·학술 분야 공동 조사·연구 ▲ 국내외 섬 연구 네트워크 연계 ▲ 학술·교육·홍보 활동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기관들은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조정할 예정으로, ▲ 섬을 주제로 한 시민대상 강좌 운영 ▲ 섬 연구동향과 성과를 공유하
[와이뉴스] 광주시 능평동에 위치한 중앙K타이거즈태권도는 29일 수련생들과 함께 마련한 라면 6박스를 광주시 능평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중앙K타이거즈태권도 수련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비한 성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한 것으로 태권도 수련 과정에서 배우는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박인근 관장은 “태권도 수련은 체력 단련뿐 아니라 인성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준비한 나눔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명희·남지현 능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기탁된 라면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능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에 전달된 성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할 예정이며 중앙K타이거즈태권도는 앞으로도 수련생들의 인성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의왕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의 특례보증 대출(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과,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연 2%의 이자차액 보전금(최대 3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4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은 ‘특례보증 대출’과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사업의 지원 자격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고산로 166)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 제한 업종 등 이번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또는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와이뉴스] 아이 많은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아이 있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확대(1월 1일부터) · 아이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추가 - 아이 1명 350만 원, 2명 이상은 4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아이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 아이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1월 1일부터) · 6세 이하 아이가 있다면 · 아이당 월 20만 원 적용 *기존엔 아이 수 관계없이 근로자 1명당 20만 원 아이 수만큼 커지는 혜택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와이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9일 08:00,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29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증시는 주요국 대비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국고채 금리도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이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와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요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장기투자 지원,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등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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