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1월 28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했다. ‘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지역을 위한 R&D,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반도체 남부벨트, 배터리 삼각벨트 등)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기초의원 정수 축소를 막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인천광역시 중구(내륙)와 동구가 통합되어 신설되는 ‘제물포구’는 행정 체제 개편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약화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중구 내륙(3명)과 동구(8명)를 합쳐 총 11명이었던 구의원 정수가 통합 후 약 7명 수준으로 급감(▼4명)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물포구는 원도심 재생, 항만 재개발 등 대규모 현안이 산재해 있어, 의원 수 감소는 행정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인천의 기초의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약 25,121명으로 부산(17,802명), 대구(19,421명), 광주(20,504명) 등 타 광역시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참조1'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선
[와이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를 용인특례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전하며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회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안건 토의를 통해 ▲제2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제2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필요성과 함께 특례시의 안정적인 행정·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향후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는 의회 시설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은 ”특례시는 행정·재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와이뉴스] 2026년 신설 무공해차 보급정책을 소개합니다. ■ 전기차 화재 보상 -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이란?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 보상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보상합니다. (신차 출고 후 3년간 보장) ※ '26.3월 이후 시행 예정(예산 20억 원)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농식품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푸드테크 사업자 신고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제 도입은 지난 2025년 12월 21일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산업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식품산업통계정보(FIS) 홈페이지 내 전용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최초 신규 신고는 물론, 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 신고, 유효기간(3년) 만료에 따른 갱신 신고 기능까지 통합하여 지원한다. 신청 시에는 정관 또는 사업운영규정, 매출액(재무제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 확인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적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축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가족과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녪년 독서로 그린(green) 북가든’을 운영한다. 올해는 운영 대상을 청소년·성인 자녀까지 확대해 부모(조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40가족을 모집하며 상반기는 2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가족은 도서 대출 및 독서 활동 실적에 따라 ‘가족 독서나무’를 새싹에서 큰 나무로 단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는 어린이실 키오스크와 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읽은 책을 소개하는 ‘우리가족 추천도서’와 읽은 책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책잇기 미션’을 비롯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온가족 도서관 데이’등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간 동안 도서 대출 권수도 1인당 10권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 독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책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서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월 22일 경기도교육감 및 양주시 동·서부권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양주 전반에 누적된 교육 민원과 지역별 교육 여건 격차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들이 직접 정리한 질의·건의 내용을 토대로 통학 여건, 과밀·소규모학교 문제, IB 교육 연계, 교원 배치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이나 옥정 초중고 학부모회 옥정학쓰리 회장, 김다영 서부권 학부모회 양주다움 회장, 양주시 동·서부권 학부모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동·서부권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학 여건의 한계였다.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등·하교 시간마다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높고, 다른 지역 역시 생활권과 학교 간 거리가 멀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주 의원은 “통학 문제는 지역별 양상은 다르지만, 교육 접근성과 안전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면서, 교육청과
[와이뉴스]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2월 19~26일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특히 올해는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 초기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추후 운동·식이 및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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