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이음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잇달아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근로자이음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9월 2일 ‘배달라이더와 안전을 잇다’를 주제로 배달라이더 약 20명이 참여해 보호 장비 착용,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교육과 노동자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 이어서 9월 한 달 동안 약 100명의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릴레이 산업안전교육을 진행하고, “배려 배달 캠페인(과속 NO! 안전 YES!)”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이음센터를 편안한 이동 노동자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앞으로 택배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이음 프로젝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2025년 본예산(15조 2,488억원)보다 1조 5,961억원 증가(10.5% 증가)한 16조 8,449억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나라재정절약간담회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내역사업을 20여개 줄이고 국민들이 보다 알기쉽게 재편하도록 노력했다. 또한, 융자사업 예산 1.4조원, 관행적 경상비, R&D 일몰 도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진짜 성장” 분야에 재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진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해 중점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최고 수준의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 마련 및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 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으며,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의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024년 11월)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제를 통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함께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전문가가 자동차보험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일상생활과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가공품 수요 확대 등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설건축물 등 노후화된 축사에서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은 현재 젖소의 사육밀도 기준은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구가 작은 저지종 젖소(홀스타인종 몸통부피의 70% 수준)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사육밀도를 산정함에 따라 많은 두수를 사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 확대를 위해,저지종의 체형을 반영한 별도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저지종 사육 농가의 규모 확대와 신규 농가의 진입을 촉진한다. 현행 규정은 어미소와 함께 사육하는 3개월령 이하 소는 사육밀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8개월령 소에 집중되어 협소한 시설(50㎡ 이하)을 보유한 한우·육우 사육업 등록 농가의 경우 3개월령 초과 시 사육밀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의 문제가 있었다. 이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of Government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World of Work)’ 연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공화국·동티모르·라오스·요르단·케냐 등 5개국에서 온 공무원 14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특히 2023년부터 추진된 3개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종합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실행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수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설계 ▲직장 내 성평등 문화 조성 ▲성평등 관점의 노동시장 접근성 강화 등 국가별 과제를 도출했다. 또한 자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정책 개발 및 실행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향후 5개국 내에서 성평등 고용정책 확산과 한국과의 협력 관계 확대에도 크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곤충의 날을 기념하여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곤충생태관에서 기획전 '잠자리를 따라가면 보이는 것들'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후변화로 달라지는 곤충의 이야기를 통해 생태계의 소중함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관람객은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탄소발자국을 직접 계산해 보고, 지구를 위한 다짐을 적어 공유함으로써 탄소중립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다. 전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변화생물지표종’ 8종을 세 가지 모습으로 조명한다. 기온 상승으로 북상하는 종, 변화에 적응하여 서식지를 확장하는 종, 서식지를 잃어버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종을 실물 표본과 영상, 살아있는 생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의 협조로 전시되는 푸른아시아실잠자리의 실물 표본과 연구자료를 통해 약 40년간 한반도 남부에서 경기도 북부까지 북상한 모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 가운데 기온 상승으로 먹이식물이 감소하여 위협을 받는 붉은점모시나비와 산굴뚝나비, 수온 상승 및 강수 유형(패턴)의 변화로 개체군이 줄어
[와이뉴스]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 등과 민·관 합동으로 해양환경 온라인 교육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9월 2일 국민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예방, 블루카본 보호 등 해양환경을 테마로 하는 해당 웹사이트는 국민 누구나 접속하여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증강현실 체험·챗봇·환경서약 등 흥미롭고 실용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해양환경 교육을 생활 속에 녹여내는 것에 초점을 뒀다. 특히 음성 및 텍스트를 인식하여 블루카본 등 해양환경에 대한 개념이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자료실’에는 교육기관을 위한 교안, 영상, 사진 등 다채로운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여 활용 가능하다. 또한 해양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개인 및 단체가 직접 ‘환경 서약’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염생식물 군락지에서 진행하는 체험교육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해양경찰청, 인천시, 광양시, 부안군의 해양환경 정책과 포스코이앤씨, 한국전력공사, 월드비전의 ESG 경영을 결합한 민·관·공 협업 사례로서 지속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되어 국내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정보 등을 분석하여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7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성분(CBD, THC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시험법이 확립된 49
[와이뉴스] 통일부는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 문서(3,172쪽)를 2025년 9월 2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서는 1990년대 초 당시 20여 년 남북회담 역사에서 가장 최고위급의 회담으로서, 남북한 총리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대화·접촉의 실상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다. 남북고위급회담(8차례, 1990년 9월∼1992년 9월) △고위급회담 준비 실무대표 접촉(2차례, 1990년 11월, 1991년 8월) △유엔 가입 문제 관련 실무대표 접촉(3차례, 1990년 9월∼11월) 등의 진행과정과 회의록 등이 포함됐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국립통일교육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목포통일플러스센터 △국회도서관 △국회부산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남북회담 문서 공개 목록, 공개 방법 및 열람 절차 등은 남북관계관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7차 남북회담 문서 공개 요약집'도 계속해서 발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금번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 품목별 생육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전년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했다. 채소류 중 배추는 8월 하순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5.5천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함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무, 당근, 양
[와이뉴스] 특허청은 9월 2일 오전 9시 30분,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서울시 마포구)에서 ‘한-아세안 지식재산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9월 1일~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중인 ‘제8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변리사 등 우리측 참석자들에게는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분쟁해결 제도 및 아세안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시장 확대 및 다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혁신성장, 기술거래·이전, 공정한 시장질서 등을 양 시장에서 함께 조성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후, 수온 비찌어(Suon Vichea, 캄보디아 청장) 아세안 지식재산 협의회(AWGIPC) 의장의 축사에 이어 국내 전문가들의 한국의 지식재산 활용·보호 정책 및 사례 공유, 아세안측의 아세안 지식재산 제도 설명 및 호치민 지식재산(IP)센터장의 아세안
[와이뉴스] 국가유산청은 9월 16일과 23일, 30일 오후 7시에 총 3회에 걸쳐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2025 하반기 ‘무형유산 책마루’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 ‘무형유산 책마루’는 무형유산 관련 전문 도서자료를 갖추고 국민에게 무형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 국립무형유산원에 조성되어 있다. 2018년부터 개최해 온 '‘무형유산 책마루’ 인문학 강연'은 일상 속 친숙한 콘텐츠로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품격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 왔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개그맨 윤성호(뉴진스님)가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왕생’이라는 주제로 불교문화를 대중문화 콘텐츠와 연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의 창의적인 도전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강재영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이 공예가 현대사회에서 갖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쓸모와 아름다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나눠보고자 한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음악은 약자의 것’이라는 신념으로 활동 중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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