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확대, 최대 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3%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개정안’이 앞선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소액 주주의 이사 선임권 실질적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상법개정안이 앞선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부터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와 같은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내주 초까지는 대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해진다.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방지 △감사위원회 선임 시 최소 2명 위원 분리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란 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 대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부여된다.
[와이뉴스]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철학자 트라시마코스가 플라톤의 「국가」 제1권에서 주장한 말이다. 권력과 힘을 가진 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규범을 만들고, 약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정의를 규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부정의한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포로인 짐승들과 달리 인간은 대지에 발을 딛고 ‥ 보편타당한 정의를 이루려는 갈망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며 위의 궤변을 보편적 정의로 넘어서야 야만으로 퇴행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도 한다. 다만,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고도 하며 그렇기에 이 기록 또한 산 자이어야만 가능하여, 간혹 정의의 여신 디케는 그의 칼을 유독 빈자(貧者)에게 날카롭게 휘두르며, 다른 한쪽의 저울로는 재력의 정도와 반비례하는 측정을 하는 듯도 하다. ˚김상돈,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의 '주장(logos)'와 '생각(doxa)'", 한국윤리학회, 2021.09. ˚˚윤평중 교수(전 한신대 정치철학),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2020.11.13.
[와이뉴스] 그리스어 '아리스토크라티아(aristokratia)'에서 유래한 용어로 '최고의 자격을 갖춘 자들' 혹은 '최고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영단어 '귀족정(aristocracy)'의 어원이기도 하며 '아리스토스(Arist-)'는 '최고의', '크라토스(kratia)'는 '지배' 또는 '권력'을 뜻한다. 이러한 귀족주의(貴族主義)는 말 그대로 귀족과 같은 의식을 지니는 태도를 이른다. 즉 특정혈통, 신분, 재산 등으로 특권을 누리는 소수 귀족이 사회를 통치 지배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귀족을 도덕적 지적 우월성을 지닌 사회적 지도자로 보는 관점을 포함한다. 귀족주의는 혈통이나 문벌을 통해 사회적 특권과 지위를 부여받는 신분제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소수의 귀족이 평민들과 구별되는 법적 관습적 특권을 누리며 사회를 통치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며 귀족 계급의 특권과 이상, 그것을 미화하는 사상이다. 반면 노블레스 오블레주(noblesse oblige 고귀한 신분의 도덕적 의무)는 부와 권력 등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에게 그에 비등한 수준의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며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뜻을 갖는다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사건 쟁점: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파일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피고사건에서, 피해자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대표자 갑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저장된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파일 원본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성한 녹음파일 사본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상고인: 피고인 소송 경과: 인천지방법원 2012.2.22. 선고 2011고합863 판결 ; 피고인 징역 3년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 원심판결 파기,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도7461 판결 ; 상고 기각 주 문: 상고 기각 사안 개요: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 자
[와이뉴스] 안성산업진흥원, 졸속 설립이 아닌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안성시는 최근 「안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산업 지원 기관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겉으로는 산업 발전의 마중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추진 과정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의회를 배제한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는 행정은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목적은 거창하지만, 중복투성이 조례안은 “산업 진흥과 기업 지원”을 설립 목적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이미 시청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가 추진하는 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세운다고 산업 생태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행정 조직만 하나 더 늘어나 시민 세금만 더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 책임은 불투명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5년간 출연금 150여억 원, 운영비로는 매년 3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도 이 예산이 실제 산업 성과로 이어질지 담보할 방안은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진다면 “성과는 없고 세금만 새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효율화가 아닌 인건비 폭증 집행
[와이뉴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8.14. 선고 2025스595 판결 사건 쟁점: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산정의 기준 시점(조정이 성립한 날) 재판상 이혼 확정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재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 결정: 대전가정법원 2025. 3. 28. 자 2024브5052 결정 ;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인 1억 9천만 원으로 아파트 가액 인정 주 문: 재항고 기각 사안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조정이 성립한 무렵(2022.9.30. 2억 6750만 원)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2024년 11월 1억 9천만 원)에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했다. 원심은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와이뉴스] 용인소방서(서장 길영관)가 8월 28일 오전 처인구 포곡읍의 한 5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불은 아파트 2층에서 시작돼 건물 외벽으로 치솟으며 빠르게 번졌고, 내부는 순식간에 짙은 연기로 뒤덮였다.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웠던 80대 A씨는 ‘119안심콜’을 통해 구조를 요청한 뒤 베란다로 몸을 피한 채 도움을 기다렸다. 현장 출동 당시 경찰이 진입을 시도했으나 짙은 연기로 접근이 불가능해 발길을 돌렸고, 곧바로 도착한 용인소방서 119구조대가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구조대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4층 세대 베란다에서 고립돼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즉시 구조에 나섰다. 임종운 구조대장을 비롯해 정봉현 팀장, 배진우 대원은 협력해 A씨에게 보조호흡기를 착용시킨 뒤 탈출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구조대원들도 내부 안전 확보 등 구출작업을 적극 지원했다. 정봉현 팀장은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조금의 충격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 어르신을 등에 업고 내려왔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연기 흡입으로 인한 기력 저하 외에 큰 부상은 없었으며
[와이뉴스] 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이 8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여 입법 저지에 나서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노란봉투법에 이어 상법개정안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선 7월 11일 오후 위원회 회의장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루 전인 10일 법사위 자료집에 탑재된 관련 자료집°을 바탕으로 2차 상법개정안 해석과 우려를 살펴본다. 공청회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됐다. 앞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개정안의 핵심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라면, 이번 2차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해 각 주주는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 해당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투표의 최다를 얻은 순으로 이사에 선임된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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