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호섭 의원(국민의힘, 공도·양성·대덕)이 주민자치회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질타하며, 제도적 보완과 원칙 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현재 안성시 내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대덕면, 양성면)의 확대 계획에 대해 “설명회도 좋고 계획도 좋지만,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이 일부 인맥과 특정 활동가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본래 추구해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존 단체의 또 다른 버전일 뿐 의미가 없다”며 제도 본래의 취지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의 참여 기회 역시 제도적으로 열려 있으나, 실제 참여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의지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 개입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도 “벽화 그리기나 일회성 동아리 행사 등 단기 예산 소진형 사업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 종료와 동시에 소멸되는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결속과 협력이 지속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공동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평가와 사후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 관리의 미흡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최 위원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개선 속도가 더디다”면서 “단체별 회계교육 및 현장방문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성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시민동아리는 93개, 마을공동체는 8개가 운영 중인데,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초가 허약한 채 양적 확대만 추구할 경우 예산 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소통협치담당관은 “위원장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향후 신규 자치회 구성 시 적극적으로 개입해 위원 구성부터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