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회장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4)’는 26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면보고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준수하고자 서면보고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중간보고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됐고 향후에도 많은 조성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가 공공택지조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수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관련된 전문가 및 경기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개발이익 환수 대안 마련의 내용이 담겨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는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지역이며 앞으로도 3시 신도시가 다수 건설되는 등 공공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제언하며, “이는 곧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기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하남)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정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7개 부서별 팀장의 의견 청취와 필요한 사업 및 업무 추진에 따른 애로점을 경청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남녀 장애인 화장실 여닫이, 미닫이 시스템이 오히려 손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는 등 자동문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재활에 있어서 AI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과 로봇 재활시스템 안착의 시급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장애인복지관 측의 설명이었다. 추민규 의원은 “항상 하남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비장애와 장애의 다름이 아닌, 함께 더불어 공생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시스템 자동화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활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부족한 시설은 채우고, 노후화된 시설물은 보강, 수리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예산에 한마음으로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으로,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다.세부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도발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등 실질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F-15K 30여 대가 무장한 채 이륙 직전까지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시행했다. 또,
[와이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여야협치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과 입법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신설되었다. 엄격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도 10% 내외의 국회의원만 받을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상은 올해 처음 생긴 ‘여야협치 부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간 의견 조율과 활발할 소통으로 협치를 이끌어낸 능력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 여야협치 부문 초대 수상자가 되어 영광스럽고 기쁘다”라며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뜻 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값진 상을 저에게 주신 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해 더 악착같이 봉사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큰 기대에
[와이뉴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25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장 및 부의장,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법안의 독창성과 법제적 완성 등을 고려해 우수법안을 선정하여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수여하고 있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 9일에 대표 발의해서 2021년 4월 29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됨으로써, 성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 성 의원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성일종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맹사업을 게시한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넘는 548곳(53.7%)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분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신설되었으며,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법률안 성안 과정,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법활동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격히 증가했다. 또,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55%)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해, 동 개정안은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제 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국회 차원의 권위가 있는 시상제도로 작년 신설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외부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에는 25명의 국회의원이 영예를 안았다. 전라남도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회재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회재 의원은 입법활동 부문 경제산업 분야에서 입법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김회재 의원의 우수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6일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김 의원의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중 하나이다.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민간참여자의 이익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25일,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에 신설되어 올해 2회를 맞이했다. 특히 한벙도 의원이 수상한 여·야 협치부문은 올해 신설된 부문으로, 초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적 입법 및 의정활동으로 의회정치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국회의원을 국회의장단에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국회의정대상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여·야 협치부문 우수의원상을 수상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 능력을 무기로 여야 협치를 우선시 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지내며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하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가교역할, 원내 운영을 맡은 바 있다.
[와이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여, 이런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 제정으로 가사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과 동시에 여성의 경력단절이 크게 줄어들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됐다.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에 대해 임 의원은“의정대상이라는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라며“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지역 시민 여러분 덕분이며 초심을 잃
[와이뉴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난해에 이어 연속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에 대해 의정대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 입법활동과 정책연구 부문을 나누어 시상한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 시상제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성 제고와 공신력을 인정받는 시상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2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25건의 우수 법률안이 선정되었고, 정책연구 부문은 6개의 우수 연구단체 선정, 우수위원회 3개 및 여야협치 우수의원 5명이 선정되어 시상됐다. 박상혁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나 근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한 간섭 및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세계 최초로 마련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 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이 선정됐다. 손실보상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 입안 당시 국회 소상공인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서 입법공청회, 당정 협의 등 입법 과정을 주도하며 신속하고 폭넓은 손실보상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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