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바미당 비례 사진) 의원이 21일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채용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지나 의원은 “최근 설립된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는 원장 외 45명의 직원이 있으며 임직원 중 5명이 특정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5명 중 4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2019년 2월, 5월 중 채용됐다가 시장상권진흥원으로 이동했으며 그 중 2명은 팀장급”이라며 “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채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진 시장상권진흥원장은 “성남에서 시장상권진흥 업무를 산하기관을 통해 수행해본 경험이 있던 터라 성남시 자원이 흡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미리 알고 채용이 진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김 의원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처리지침에는 특별채용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고용안정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 했지만 그 외 다른 항목이 특별채용 지침에 추가되면서 이를 통해 채용된 직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특별채용에 관한 요건은 도에서
경기도의회 전승희(더민주 비례 사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앞선 18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정착금 지급과 관련한 운영의 방만을 지적했다. 전승희 의원은 “아동복지법(38조2항(자립지원))과 경기도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보호기간 연장))를 언급하며 만 18세가 도래한 퇴소자로 퇴소 후 친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이 불가함에도 많은 수의 친가정 복귀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경기도의 지침이 달라 시군에서의 운영상 착오가 있었다” 답했다.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 지침과 달리 잘못 집행된 부분 시정조치와 부당집행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기보다는 이후 지침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한 관리방식의 방만”을 질책했다. 또 “같은 해에 두 살 터울 남매가 동시에 퇴소했음에도 자립지원금을 같이 지급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부당집행 의심시설과 관련한 자립청소년 자립지원금 사용계획서와 친가정 복귀 아동임에도 자립지원금을 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민주 파주1 사진)은 20일 진행된 양평 은혜재단 종합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전수조사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환 의원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은혜재단(당시 은혜의 집) 설립 당시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공개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일정액의 30%는 기부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성환 의원은 “각 사회복지법인에 지원된 기능보강사업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 단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단가 수준인지 다시 기부받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해 착복·횡령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한다”면서 “지원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조성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평가 항목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상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경기도가 만들어 위험도가 큰 적색 법인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다시는 은혜재단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산5)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에게 갖은 특혜를 제공해 왔다면서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19일 상임위 회의실에 열린 ‘교육협력국․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협동조합 질의에서 “협동조합에서 모든 공문서에 원래 명칭인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표현 대신 ‘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서두를 꺼낸 뒤 “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 2016년인데 이 협동조합에서 똑같은 명칭을 사용한 것이나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CI 사용허가를 신청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를 허가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CI를 제작했다”는 오문순 교육협력국장의 해명에 성 의원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 하더라도 일정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고 심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청 하루 만에 허가한 것은 절차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지나(바른미래당 비례) 의원이 19일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원칙 미비를 지적했다. 경기도는 노동존중 사회와 지역 노동정책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앞선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국을 신설했으며 이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됐다. 김지나 의원은 “경기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화 추진 경과가 오로지 숫자에만 매몰된 경향이 있다”며 “정규직화 추진에 있어서 직군에 대한 분석과 추진 과정 논의, 내부 규정 정비 등을 큰 틀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이 신설됐고 도정이 가장 내세우고 있는 가치 중 하나가 ‘노동존중’인 만큼 단순히 수치적 성과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바꾸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 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광열 노동국장은 “경기도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은 공공기관과 도 공무직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 중”이라며 “현재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5개 기관 551명은 2020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 사진)이 12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김포·파주·포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시설물 개방에 있어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주도하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학교 시설물이 널리 도민에게 개방돼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황 의원은 “올해 초 의회에서 개정된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는 인센티브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의 경우엔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 학교는 아직도 개방에 회의적”이라며 “교육장님들께서 직접 도민의 염원을 담아 조례가 제정된 만큼 각급 학교가 조례를 인식해 학교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황의원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교원·지역주민도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지원청별로 협의체 운영에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해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으로서 학교시설이
김현삼 경기도의원(더민주 안산7 사진)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현재의 민주시민교육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내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이 갖는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고 또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그동안 운영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프로그램 계획을 논의하는 등 회의를 지속 개최해왔으나 2019년에는 연초 한 차례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 성과를 계승하고 좀 더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이에 한선재 원장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초 도 담당부서와 평준원, 전문가, 의회 등으로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선재 원장은 평준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오산 당협위원회 소속 당원 200여 명은 앞선 9일 충청북도 괴산군 보람원에서 가을맞이 당원교육을 겸한 단합대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오산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은 “정의로운 정당 자유한국당이 긴 어둠 끝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다. 지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만 정권을 되찾을 수 있고 우리 경기도당도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정미경 최고위원은 “조국 사태에서도 보듯 지금 여당은 말과 행동이 다른 부도덕한 정권이다. 그 부도덕한 정권이 오산에서 장기집권을 하고 있다. 이제 그들을 바꿔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오산의 주역들을 교체해 오산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위한 선거가 아닌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권재 오산 당협위원장은 “오늘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당원이 이번 교육 세미나에 참석해 주셨다
경기도의회 이종인(더민주 양평2) 의원은 앞선 1일 양평 용문초 학생 40명과 2019년 제35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일일 도의원으로 모의의회를 직접 체험했으며 도의원 선서 이후 2분 자유발언과 학생들이 제안한 안건 토론과 표결에 참여했다. 이어 '학교 안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안건을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용문초등학교 학생들은 현장신청 발언, 도전 골든벨 등을 통해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사명감과 역할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종인 의원은 학생들이 질문과 대화를 하며 용문초 학생들은 주로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 요청을 경청했다. 이 의원은 시흥과 양주 학생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큰 데 반해 용문초 학생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교육시설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해결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앞선 3일 용문초교를 방문해 용문초 교감,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회장, 양평교육지원청 시설팀장, 양평군청 평생학습과장 등과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학교시설 외부 도색상태 개선, 유치원 집중점검 등 해결을 약속받았다. 이종인 의원은 “현재 용문초등학교의 총학생 인원은 73명이고 특히
전승희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은 11일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실시된 2019년 평생교육진흥원(이하 평진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진원의 인력 현황과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승희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은 공기관 대행 사업이 대다수로 자체사업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에 이어 “그럼에도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근로자 수 대비 업무의 과다 중복, 프로그램 수 저조 등을 보아 업무분량 대비 근로자수가 적절한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는 앞선 10월 1일 조례개정 이전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행정절차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조례에 근거 없이 임의적인 조직을 만들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규모에 맞는 적절한 운영을 위해 인력구조 위탁‧직영 사업 등 분석이 필요하며 조례 개정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송치용 부위원장(정의당 비례)이 11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용인·성남·양평·가평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한 사립유치원 방문을 거론하며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과 담당자가 동행했는데도 푸대접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한다는 것인지, 교육지원청의 떨어진 권위를 지적했다. 이날 송치용 의원은 “용인은 100만 도시답지 않게 단설 공립유치원이 단 1개밖에 없는 유아교육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라며 “사립유치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매입형 유치원 인수를 통해 공립유치원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큰데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 학부모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도교육청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매입형 유치원을 학부모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의 중간자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묻고는 “도교육청이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이라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도교육청에 적극 입장표명을 해서라도 용인의 유아교육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적극행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윤식 용인교육장은 답변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돼지열병 극복 T/F단(단장 백승기 안성2)은 7일 제1 간담회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백승기 단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돼지열병이 심각단계로 접어들어 일선 양돈 농가의 고통이 심각하며 생계가 막연한 상황”이라며“돼지열병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양돈 농가뿐 아니라 도내 관련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돼지열병 극복 T/F단 회의는 참여의원 소개, 경기도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보고, 질의응답, 의견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석 국장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파주5건, 김포2건, 연천2건 등 총 9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해 양돈농가 55호에서 11만 987두를 살처분 조치했다.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살처분 보상금, 생계지원금, 매몰비용 등으로 총 1795억 3천만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기도는 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세로 보상금 산정, 시·도 검사기관 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 국비 지원 확대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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