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 민주당, 안산4)는 4월 21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 1건과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등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고, 또한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근철 의원 안) 등 5건의 조례·규칙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이어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약 1,124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안을 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0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불의 편리함과 함께 화재의 위험성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의 계기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는 체험 중심의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119 화재 신고 요령,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등 체험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학부모 등을 명예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 학교안전요원은 관할 소방서와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20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가 4월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송 의원은 “해양은 그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와 함께 역사적 차원에서 인류 개척의 역사이자 미래의 개척 공간이며, 정치적 차원에서는 국제 정세와 배타적 경제수역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발 빠른 세계 각국에서는 바다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고유의 해양문화를 정립하고 확산하는데 매진하고 있다”며,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해양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로서, 경기도민들의 해양교육을 받을 권리, 해양문화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 경기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해양교육과 자료 개발 및 경기도 해양교육센터 설치, △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 경기도 해양문화 자산과 자료를 발굴·수집·보존, △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4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특수교육법」 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센터의 조직 및 인력 배치 △센터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속 직원 연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부모교육에 대한 입법미비로 인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성장단계에서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해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의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자녀 양육과정에서 잦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직면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은 물론 장애자녀를 둔 부모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는 제8대 의회에서 부터 구성되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었다. 제10대 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 평화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을 비롯하여 개성 공단 재개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지속한 바 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도민,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 정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다. 염종현의원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활동이 경색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한반도의 중심지이자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주도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대표발의한‘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및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 학생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명과 사업명의 불일치로 인하여 운영 상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의회교실 사업 명칭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청소년의회교실의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및 운영방식 다양화, 운영성과 평가 및 공개, 참가자 선정 등 관계기관 협조, 자문위원회 운영 및 실비보상, 수료증 및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강식의원은“본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대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자문위원회 운영·성과의 평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21년도 1회 추경예산사업 및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양평관내 학교 수요조사를 실시, 학교 신청서류 검토 후 현장 실시, 협의를 통하여 최종 검토 등 사업 추진 및 선정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승희 의원은 “필요로 하는 학교에 제대로 배분되어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또한 "21년 1회 추경예산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 포럼」은 4월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본소득 도입방안 연구(경기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하여, 강태형(더민주, 안산6), 김우석(더민주, 포천1), 박태희(더민주, 양주1), 배수문(더민주, 과천), 백승기(더민주, 안성2), 송영만(더민주, 오산1), 원미정(더민주, 안산8) 의원 등 포럼 회원들과 경기연구원의 유영성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인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방안과 그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내 기본소득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이고 남은 연구기간 동안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미정 의원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짧은 연구기간이지만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1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삼일공업고등학교·삼일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조도연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이형우 수원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부서 국·과장, 수원 관내 직업계고 교장들이 참석하여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와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참석 내빈들의 간단한 인사 뒤 김동수 삼일공업고등학교 교장은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운 점,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관·학 협약을 통한 우수기업 DB구축 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이에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제10대 후반기 임기가 시작한 뒤부터 줄 곳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을 통해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문을 하였다.”며 말을 열었다. 권정선 부위원장은 “우수기업체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만 직업계고에 대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경기도 사회보장 발전지표 개발’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유병선 연구위원은 연구배경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별 사회보장 상황의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14개 영역과 269개 지표로 사회보장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민은 31개 시군 간 생활수준, 보건 및 복지 인프라 등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으나 어떤 생활환경이나 보건 및 복지 인프라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지 분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했다. 방재율 위원장은“1,380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함께 사회보장의 중요성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경기도 31개 시군의 복지격차를 해소하여 경기도민이라면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동등하고 수준 높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연구용역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어 경기도 사회보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에서 각종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 원이고, 재범의 경우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고 말하며, “재범률이 1% 낮아질 때마다 사회적 비용은 연간 903억 원이 절감되나 최근 3년 간 재범률은 약 7%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서비스를 제공받은 출소자의 재범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소자들이 취업의 어려움 등 생활고에 의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죄를 지은 자에게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죄를 지었다고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되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언
[와이뉴스]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이 좌장을 맡은「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민관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윤종군 정무수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좌장을 맡은 박관열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협동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가천대학교 박완수 주임교수가 맡아 진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규모와 이들의 사회참여 및 경제 활동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분석하고, 자조모임 사례를 통한 민관협동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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