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화성특례시가 13일 동탄구청에서 ‘동탄인덕원선 시민 모니터링단위촉식 및 2026년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시민 참여형 철도 건설 추진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이번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은 동탄인덕원선 건설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동인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 의왕·수원·용인시를 거쳐 화성시 동탄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39km의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화성시 구간에는 총 5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통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더불어 동탄역 중심의 광역교통 거점 기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용기 국회의원과 모니터링 단원 등이 참석했다. 모니터링단은 동탄인덕원선 영향 지역인 동탄구와 반월동 주민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화성특례시는 시민 모니터링단에 분기별로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의 불편 사항이나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
[와이뉴스] 광명시가 배달 문화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선다. 시는 13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 ‘우아한형제들’, ‘엘지(LG)에너지솔루션’, 다회용기 서비스 기업 ‘잇그린’과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친환경 배달문화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배달 서비스 과정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전기 이륜차 이용을 확대해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협약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플랫폼 기반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맡아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잇그린은 다회용기 회수·세척 등 운영 시스템을 담당하고, 광명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사업의 핵심은 광명시 전역에 다회용 배달용기 순환 시스템과 친환경 배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배달 음식을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에 제공하고, 사용한 용기는 전문 회수 시스템을 거쳐 세척 후 다시 사용하는
[와이뉴스] 법무부가 국민의 삶에 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지혜를 보탤 ‘브레인 트러스트’,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가 오늘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2003년 제1기를 시작으로 약 20여년 동안 법무부가 국민께 새로운 정책을 보여드릴 때마다 장관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조언자로 역할을 해 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예외 없이 판사가 직접 피의자의 이야기를 듣고 구속을 결정하게 하거나(구속 전 피의자심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제도들의 시작에는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소중한 조언이 있었다. 이번 정책위원회는 과거의 경험 위에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감각을 더했습니다. AI, 젠더 기반 폭력, 의료 분야부터 언론, 학계, 법조계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무행정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수립, 과밀교정 해소 방안, 소년범죄 예방 대
[와이뉴스]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소멸대상 체납액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 신청 요건(모두 충족) ①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 ③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 ④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특법 제99조의 5 - 신청 방법 (방문)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세무서별로 신청·접수 (홈택스) 증
[와이뉴스] 우수 법령해석 백서 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주택 상태에서 한 집을 50%씩 공동명의로 취득했어요." "취득세 관련 법령에 주택 취득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법제처 공식답변] ■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사실 유무를 판단하도록 하면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은 동일한 주택에 대한 것이고, 해당 "주택 지분을 취득한 날" 역시 "계약의 잔금지급일"로 같아 부부 중 한 명의 지분 취득이 다른 한 명의 주택 지분 취득에 앞선 날짜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해석대상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와이뉴스] 여주시 점동면 생활개선회는 지난 3월 13일 지역사회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생활개선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하여 마을 진입로와 농경지 주변, 하천 일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며 새봄을 맞아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모았다. 참여 회원들은 조를 나누어 도로변과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을 수거하고,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농자재 등 영농폐기물을 정리하며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분리 수거하는 등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함께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여주시 점동면 생활개선회 정현숙 회장은 “봄을 맞아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했다”이라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개선회는 농촌 여성농업인의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13일 국회에서 고양특례시, 하남시와 함께 공동 건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공동 건의는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온 지방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공동 건의문에서 정부는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선(先) 교통, 후(後) 개발’ 원칙을 제시했지만, 광역철도 등 핵심 교통대책 상당수가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해 3기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명약관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입주한 주민들 역시 여전히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 중점 투자정책으로 인한 수도권교통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도시 광역교통은 단순한 출퇴근 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저출생·청년정책과도 연결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수도권 주택정책의 완성은 광역교통망의 최적·적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3개 지자체장은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
[와이뉴스] 성남시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구 교육 강사 보수 교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남시 소속 인구 교육 강사 66명을 대상으로 3월 13일~14일, 3월 21일 등 총 3일간 야탑유스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집합 교육 20시간과 자율 과정 10시간을 포함해 총 30시간의 집중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교육 첫날인 13일에는 인구 문제의 본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특강과 초등 교육과정 지도 방법 심층 강의가 진행됐다. 강사들이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수업을 이끌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날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보수 교육을 받는 강사들을 격려하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5년 4월 블룸버그TV(Bloomberg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던 ‘성남시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강사들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
[와이뉴스] 평택시 원평동은 13일 새봄을 맞아 관내 단체 회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새봄맞이 우리동네 새단장’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곳곳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하고, 새봄을 맞아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주변과 주요 도로변,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하며 깨끗하고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정화 활동은 원평동 12개 단체협의회 회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단체별 담당 구역을 나누어 생활 쓰레기 및 방치 폐기물을 수거하고, 환경 취약지역을 정비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주민은 “새봄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 마을 환경을 정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주민 모두가 기분 좋게 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신 원평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에 함께하시는 단체 회원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원평동 곳곳에 봄의 활력을 더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겠
[와이뉴스] 평택시 중앙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중앙동 일원에서 최근 치솟는 유가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과 연계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커지고 있는 가계 부담을 덜고,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중앙동 통장협의회 통장들은 서정리전통시장 일대와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가로환경 환경정화 활동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며,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과 다양한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중앙동 통장협의회 김복자 회장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중앙동 통장협의회 통장들과 함께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허명경 중앙동장은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모두가 함께 실천해
[와이뉴스] 평택시 서탄면은 봄철 호우에 대비하여 원활한 배수 환경을 조성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서탄면 금암리 일원 빗물받이를 정비했다. 빗물받이는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설이나, 토사 및 낙엽, 각종 쓰레기로 인해 배수 기능이 쉽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정비 활동에 서탄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비롯한 서탄면 자율방재단 10여 명이 참여해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빗물받이 내 퇴적물과 낙엽, 각종 쓰레기 등을 제거했다. 조덕상 자율방재단장은 “앞으로도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 정비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으며, 이동복 서탄면장은 “봄철에는 낙엽과 쓰레기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배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이번 정비 활동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자율방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율방재단과 함께 생활밀착형 재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바르게살기위원회 평택시 서탄면위원회는 지난 12일 서탄초등학교 앞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개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행사로, 서탄초등학교 주변 일원 2개소에서 1시간가량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평택시 서탄면위원회 박영미 위원장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 신호 및 속도 준수를 홍보했다”라고 말했다. 이동복 서탄면장 및 서탄초등학교 관계자는 “이른 아침부터 지역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신 바르게살기운동 서탄면위원회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와이뉴스] 평택시 청북읍 새마을부녀회와 청북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취약계층 54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양 듬뿍 밑반찬 지원 특화사업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개의 민간단체가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덜고, 정서적 돌봄을 함께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새마을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성을 담아 만든 영양가 높은 서리태 콩자반, 해물전, 소불고기, 봄동 무침 등의 밑반찬을 준비하고, 대상자 가정을 함께 방문하며 생활 불편 사항과 건강 상태 등을 살폈다. 노미화 부녀회장은 “비록 작은 반찬이고 절기와 다르게 날씨가 아직 쌀쌀하지만, 다가오는 춘분 속에 홀로 계신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의 하루에 따뜻함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준규 민간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민간단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돌봄의 빈틈을 채워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철은 청북읍장은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북읍 새마을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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