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전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방학 중 평균 보수는 73만 원으로,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기준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의뢰로 작성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중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통해, 방학 중 급식노동자 등 비근무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수행했다. 분석에 따르면, 조리사는 학기 중 평균 311만 원, 조리실무사는 300만 원의 월보수를 받지만, 방학 중에는 평균 73만 원으로 급감한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방학 중 보수 실태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분석에서 근속연차 11년, 배우자 및 자녀 1인 기준의 가족수당 적용, 근로약정
[와이뉴스] 인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43만 소상공인이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인력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소상공인 수는 43만여 명으로 경기, 서울, 부산, 경남에 이어 전국 5위 규모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소진공 센터)는 인천 북부와 남부 등 단 2곳(총 19명)에 불과해 광역시 중 최소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인천보다 소상공인 수가 적은 대구(33만9천명)와 광주(20만1천명)도 각각 3개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인천의 지원 인프라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천 소진공 센터 직원 1명이 2만3천 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전국 평균(16,895명)보다 약 34% 많고, 서울(28,166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사실상 현장 밀착 지원이 불가능한
[와이뉴스]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 근무기강 해이와 권한형 비위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도로, 공항 등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윤리 의식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국토부 산하 3개 공기업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3~2025.9) 총 150건의 징계가 집행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 103건(68.7%) ▲한국공항공사 33건(22.0%) ▲인천국제공항공사 14건(9.3%) 순이며, 도로공사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임직원 수를 고려한 천명당 징계율도 도로공사가 20.2건으로 가장 높았다. 공항공사(12.3건), 인천공항(8.8건)보다 거의 2배 수준이다. 단순히 직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도로공사 내부의 기강 관리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방증이다. 3개 공기업 임직원들의 주요 비위로는 '근무기강 해이(36%)'와 '음주·형사비위(22.7%)'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제·계약 비리(17.3%)', '인사·인권(갑질) 비리(14.0%)', '성비위(6.7%)'가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무
[와이뉴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나타나,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의 매뉴얼 배포 중심 대책만으로는 온열질환 사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개입형 폭염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중순 기준 온열질환 사망자는 29명, 이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으로 전체의 약 70%가 취약계층이었다. 특히 논밭 등 실외작업 중 사망한 고령자가 5명에 달해, 폭염이 단순한 기후문제가 아니라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임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별‧상황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임신부·어르신·어린이용 매뉴얼을 개발했고, 2025년에는 장애인용 매뉴얼과 열대야 대응 가이드를 마련했으며, 2026년에는 군인 및 와상노인 대상 매뉴얼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폭염 대응은 행정
[와이뉴스]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 통계’ 및 ‘범죄수익금 환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영사조력 통계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기간에 상관없이 외교부가 파악한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가 진행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그중 한 건은 우리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 공관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범죄수익금을 파악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절차를 문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한 건은 중국 당국이 먼저 우리나라에 협조를 요청해 환부 절차가 진행된 것이었다. 외교부는 중국 법원이나 수사당국이 우리 국민 피해자를 확인해 공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않는 한 피해자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에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현재 운영 중인 29종 97대의 보안장비 중 9종 17대(약 18%)가 이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노후화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연수’란 최소한의 수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경제적·효과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노후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2년 새 사이버 공격 시도가 6배 이상 급증한 상황에서, 핵심 방어 장비인 ▲무선위협차단시스템은 내용연수 7년 초과하여 2014년 도입 이후 11년째 사용되고 있으며 ▲통합로그분석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등 또한 2016년 도입 이후 교체 없이 9년째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의 사이버 공격 시도는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2023년 513건이던 공격 시도는 2024년 2,913건으로 약 5.7배 급증, 2025년 들어 8월까지 이미 1,119건을 기록했다. 공격 유형도 ▲웹 접근시도 ▲스캐닝 ▲비인가자 접속 ▲DDoS ▲악성프로그
[와이뉴스]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결혼 시 불이익이 따르는 ‘결혼 페널티’가 현실화 되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부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급증했다.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4년 30.6만 건에서 2024년 22.2만 건으로 8.4만 건 감소하며 ‘결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혼외출산 비율 역시 2024년 5.8%(1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구조가 혼인신고 지연과 혼외출산 증가를 동시에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예컨대 한국주택금융공사의‘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
[와이뉴스] 이천시는 이천 지역만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문화 생태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지역 청년기획자 양성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일파스텔 드로잉 ▲핸드위빙으로 구성하여 예술 작품 제작 및 전시를 준비 및 운영함으로써 문화 기획과 창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본 과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관내 청년이면 누구나 10월 13일부터 큐알(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일자리카페 ‘청년이룸(경충대로 2701-32)’은 앞서 세 번의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을 실시했고,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웃짜 이천 긍정페스티벌’, ‘고(GO)마음 행사’, ‘설봉문화제 부스 운영’을 추진한 바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청년들이 자신만의 시각과 감성을 예술로 표현하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청년 창작자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실험적 기획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청년이 지역 내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
[와이뉴스] 이천시 자원순환과는 10월 11일, 모가생활체육공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사자와 시청 환경공무직 직원 250여 명이 함께하는 ‘2025년 이천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및 환경공무직 연합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간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중대재해 제로(ZERO)’를 다짐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선창 구호를 함께 진행해 참석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천시 생활폐기물협회는 이번 행사에서 ‘행복한 동행’ 기금 500만 원을 이천시에 기탁했다. 이 기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시민들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늘 체육대회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한마음으로 단합하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기탁해 주신 따뜻한
[와이뉴스] 안성시는 오는 10월 29일 오후 7시, 안성시평생학습관 2층 다목적실에서 '2025년 안성맞춤 아카데미' 제4회차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속가능한 포용의 도시, 안성’을 주제로 마련된 연속 강연의 네 번째 순서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로 잘 알려진 설채현 수의사가 초청되어 시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 강연 주제는'반려동물과 함께 그리는 따뜻한 도시 안성'으로,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통해 공동체의 배려와 포용의 가치를 나누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성맞춤 아카데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안성시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포용의 도시’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강연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배움과 나눔을 확산하는 것이 아카데미의 취지”라며, “이번 강연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도시를 그려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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