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특례시는 10월 24일까지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재정·예산 관련 경력과 전문성,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 정도, 위원회 활동 능력, 지방세 납부 성실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온라인(새빛톡톡 앱·홈페이지), 방문·우편(수원시청 마을자치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은 마감일인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와 시민 의견 수렴 ▲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참여 예산 확정 제출 ▲예산 집행 결과 점검 ▲교육·홍보 등 활동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 의견을 예산 운영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시흥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거북섬 야간경관조명(빔라이트)’의 명칭 공모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명칭을 선정한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지난 9월 실시한 명칭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위원회가 선별한 5개의 후보 명칭 중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 폼 설문조사 링크 또는 관련 포스터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최종 명칭은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10월 23일 시 보도자료 및 시흥시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2만 5천 원 상당의 손 선풍기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거북섬 야간경관조명의 공식 명칭이 결정돼 거북섬이 더욱 의미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맨발 황톳길 10곳에 대해 주 2회 로터리 작업을 시행한다. 로터리 작업은 해당 관리기기로 황톳길 흙을 10~20㎝ 깊이까지 뒤집는 일이다. 황토의 통기성을 개선해 맨발로 황톳길을 걸을 때 부드럽고 폭신한 촉감을 더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억6800만원을 들여 관리기(로터리 기기) 9대를 사들이고, 기존에 9명의 전문 인력 외에 7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이번 10곳 로터리 작업 대상 황톳길(길이)은 △위례공원 내 520m 구간 △희망대공원 내 440m 구간 △수진공원 내 525m 구간 △황송공원 내 340m 구간 △대원공원 내 400m 구간 △산성공원 내 210m 구간 △율동공원 내 740m 구간 △중앙공원 내 520m 구간 △화랑공원 내 350m 구간 △이매동 공공공지 내 420m 구간이다. 다른 1곳인 구미동 공공공지 내 750m 길이의 황톳길은 로터리 기기를 내년도에 추가 구매한 뒤 흙 뒤집기 작업을 한다. 이와 함께 필요시 황톳길에 마사토(굵은 모래)와 생 황토를 보충하고, 세족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한다.
[와이뉴스] 성남시는 오는 11월까지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8월 말 기준 361억 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 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와이뉴스] 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3조 8,300억 원으로, 전체 미성년 증여의 46.3% 규모로 나타났다. 이들이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1건당 평균 금액도 1.4억원으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1건당 평균 금액인 0.9억원보다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78,813건에 증여가액은 8조 2,775억원에 달한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8,084건으로 규모는 3조 8,300억원이었다. 1건 평균 1.4억원에 달한다. 미성년자 일반 증여가 50,729건, 4조 4,475억원으로 증여가 더 많이 이루어졌지만, 1건 평균액이 0.9억원인 것과 비교해 보면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더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 2,225억원을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성년 세대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9.29~10.13)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약 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6~’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해당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
[와이뉴스] 경기도가 14일 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전담조직(TF) 제2차 회의’를 열고 실행 계획을 점검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TF 발족 이후 마련한 주요 실행계획 점검을 위한 것으로 관련 실·국장과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시 등 5개시 부단체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영봉 도의원, 경기연구원 등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를 직접 지원하고, 규제완화·세제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KTX 파주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을 병행해 경기북부의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 등 5개 시의 건의사항을 종합 검토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제정된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금 지원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교통·산업 인프라를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14일 남부청사에서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실무협의기구인 ‘안건조정회의’를 열고 협치 정책의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체결된 여야정 협치 협약 이후 도의회와 교육청이 협치 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첫 공식 회의로 상호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를 지닌다. 회의에서는 도의회와 교육청이 제출한 정책의제를 중심으로 ▲협치 필요성 ▲합의 실현성 ▲재정 적합성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이날 공동위원회 위원인 이용호 국민의힘 부대표가 진행을 맡았으며 양 기관은 1차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협의를 위한 2차 조정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안건조정회의를 통해 조율된 안건은 향후 열릴 여야정 협치위원회 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협치위원회는 다음달 혹은 12월 초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안건조정회의에는 장한별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를 비롯한 이용호 국민의힘 부대표, 김동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이한국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등 양당 대표단과 교육청 위원들이 참석했다.
[와이뉴스] 오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29일, 오산시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오산, 함께 키우는 미래!’ 힐링 콘서트를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헌신해 온 부모와 보육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진 정서적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힐링 콘서트는 KBS 개그우먼 조승희의 사회로 진행되며,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공연으로 구성된다. 1회차 공연(오전 10시 30분)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 힐링! 투맘쇼’로,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을 전한다. 2회차 공연(오후 4시 30분)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위한 ‘교사 톡! 톡! 마음을 읽다’가 진행돼, 보육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보육과 육아에 관심 있는 부모 및 보육교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850명까지 무료 입장이
[와이뉴스] 기획재정부 주최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참여형 사업 공모전'에서 여주 지역 청년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참여형 사업 공모전’은 국유재산의 활용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가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문 8건, 일반 국민(팀) 부문 10건 총 18건의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수상한 여주 청년팀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주시 관광두레 성석진 PD와 함께 여주대학교 정희라 교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여주시연합회 김미정 사무국장이 함께 팀을 이뤄 지원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관광, 교육, 농업이 융합된 실현 가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제안 내용은 '맨발로 오감체험숲' 조성으로 △어린이 흙놀이터 및 모래성 체험존 △사운드 워킹 프로그램 △치유 정원(약초 텃밭) △숲 밧줄놀이터 △맨발 데크와 파고라 △오색 흙길 및 자갈길 △숲길 족욕장 등 7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 여주시가 선포한 '관광원년의 해'를 맞아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여주시 목표와 맥락을 같이한다. 성석진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