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6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2만 8,12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발 규모는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 결원과 지역 현안대응, 조직개편 수요 등을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 1만 7,665명 보다 10,457명(59.2%) 증가했으며, 특히 통합돌봄, 자살예방,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읍면동 복지안전 기능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의 인력을 중점적으로 보강했다. 구체적인 직종별, 시·도별 선발규모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7급 이상 748명, 8·9급 2만 4,452명을 선발한다. 연구·지도직 552명, 임기제 2,281명, 전문경력관 19명을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 2만 8,05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5,944명, 서울 3,638명, 경북 2,316명, 경남 2,081명, 전남 1,902명, 충남 1,880명 등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9,692명, 시설직 3,478명, 사회복지직 3,6
[와이뉴스]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으며,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GC녹십자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2월 25일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Korea New Drug Award, KNDA)은 국내 신약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상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이 주관하고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금번 대상을 수상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기존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특히, 생물테러 위협과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공공 백신으로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저백신을 국내 자급하고, 국가 주도의 감염병·생물테러 대응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와이뉴스] 영통구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2026년 2월 경로당협의회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13개소 경로당 회장단과 매탄3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2월 중점 추진 사항 및 시정 홍보 사항을 공유하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스포츠상품권 지급사업 △수원e택시 전화콜 서비스 △상자텃밭 지원사업 △경기기후보험 안내 등 어르신 복지와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기후보험’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청구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병목 동장은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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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가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평촌신도시 2026년 이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 시는 현재 구역별 특별정비계획안 마련과 사전자문 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달 2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주민대표단 중심’ 단계별 절차 추진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민대표단은 주택단지별로 안배한 5~25명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해야 한다. 또 주민대표단은 올해 8월 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구성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민대표단 구성 시 법령 부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이
[와이뉴스] 안양시의회는 시민들이 의회 역할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명칭을 전면 개편하며 본격적인 ‘소통 의정’ 행보에 나섰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이 통과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의회 내 3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기존 위원회 명칭이 현 집행기관의 조직 체계 및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의회는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각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업무를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명칭을 조정했다. 먼저 시정 전반의 정책 기획과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총무경제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환경 분야를 담당하던 “보사환경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과거 관용적으로 사용되던 ‘보사(보건·사회
[와이뉴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다만,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
[와이뉴스]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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