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0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안)】 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27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국가 경쟁의 판도를 선도하기 위해 전략기술 등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 기술주권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총력 지원한다.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확산, 범국가 인공지능 대전환, 전주기 인공지능(인공지능 풀스택) 기반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 생명 공학(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해양 등 혁신 기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는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적용(Spin-On)하여 K-방산 혁신 및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견인한다. 신종 위협 대비 사이버보안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어 이번
[와이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남 갑)이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남부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추 의원은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미래 모빌리티·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특혜와 반칙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 건설, AI 행정 혁신,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추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추미애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은 경기도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엔진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신도시는 늘어나지만 생활여건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는 여전히 심하고 경기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로 인해 혁신과 성장의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과 이란
[와이뉴스] [전문] 최호섭 안성시의원 “AI·반도체 특성화고가 안성의 100년 먹거리… 권역별 맞춤형 교육벨트 구축해야” 안성시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첨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역 내 AI·반도체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를 통한 ‘권역별 균형 발전론’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지역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학생들이 안성에서 교육받고 지역 내 우량 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산업단지만으론 부족… ‘인재’가 있어야 기업이 안 떠난다” 최호섭 위원장은 최근 의정 활동을 통해 “동신일반산업단지 승인은 안성이 산업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산업단지 조성만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 유입이 실제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인프라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기업이 원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가 자족도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의 구상은 안성 시내권과 동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미애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 계획상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연평균(2027~2031년) 132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원 인원은 교육 현장 여건을 이유로 90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면 필요한 지역 의사 132명에 가까운 증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와이뉴스] 경기도는 11일 도청 율곡홀에서 7차 도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환경에너지·문화복합·경제투자·고용복지·공공정책 분과 주요 과제를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형 혁신모델 구축 방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정책 표준으로 발전시킬 실행 전략을 토의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분과위는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경기 재생형 에너지 차별화 방안’을 집중 점검하고, 마을 규모에 따른 경기 햇빛소득마을 맞춤형 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했다. 올해는 에너지 취약 마을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을 200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RE100 소득마을’ 우수사례를 정부 햇빛소득마을 표준모델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화복합 분과위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도민참여도와 지역상권 활성화 등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체육시설 기능이 약화된 경기장을 공연장 등으로 전환하는 ‘AI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투자 분과위는 ‘AI 혁신행정 서비스’ 추진 전략을 점
[와이뉴스] 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026.3.10~3.30 공정위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 또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와이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부터 5년여간 국내 263개 섬 지역의 양서류를 조사 및 연구한 결과, 약 60%인 156개 섬에서 개구리류 12종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구리류는 기온과 환경 변화에 민감해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생물이다. 체온이 항상 유지되지 않고 주변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경칩(24절기, 3월 5일) 무렵에 겨울잠에서 깨서 활동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우리나라에 총 17종의 개구리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섬 지역의 개구리류 조사가 그동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 조사·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진은 기존 문헌 자료와 현지 조사를 종합해 제주도, 백령도 등 총 263개 섬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조사 대상에는 가우도(면적 0.32㎢)부터 제주도(면적 1,846㎢)까지 서해와 남해의 다양한 섬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제주도, 백령도, 울릉도, 거제도 등 156개 섬에서 개구리류 12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이 중 손죽도, 율도 등 32개 섬은 기존 문헌에서 보고되지 않은 지역으로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주요 과수의 개화 전후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오는 5월까지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 기술지원단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5개 작목 주산지 40개 시군의 과수 생육 상황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과수원 관리 요령 지도와 저온 피해 경감시설 점검, 관련 기술 자료 제공 등 농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주축인 중앙 단위 현장 기술지원단은 과수 주산지 가운데 저온 피해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을 관리·운영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 비주산지 가운데 상습 저온 피해지역과 피해 예상 지역을 맡는다. 중앙-지방 현장 기술지원단은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개화 상황과 저온 피해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저온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안정적 결실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봄철은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더라도 갑작스럽게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 변동성이 큰 계절이므로, 과수 농가에서는 개화 전후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별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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