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광주 서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원, 교량, 하수시설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광천동 ‘화추어린이공원’이 바닥분수, 놀이시설, 산책로, 쉼터 등을 갖춘 복합 힐링 공간으로 리모델링된다. 방치됐던 공원이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도심 속 녹지 쉼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좌로18교’는 구조물 부식, 난간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교부세 확보로 하부 보강과 난간 교체, 포장 정비가 진행되어 통학로 안전과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양동·양3동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악취 민원이 잦았던 하수관로를 정비하게 된다. 또한, 차단장치 설치 등 악취 저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서구의 골목길과 공원, 다리 등은 주민 일상에 직결되는 공간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의 성과”라며, “앞으로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8억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4억원 ▲하나로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공사 3억원 ▲성당면 갈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원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공사 4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나로 지하차도 수배전반과 비상 발전기 등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성당면 갈산리와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내 27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조명 재설치를 통해 시민 여가·체육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한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관내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백승권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한다.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말하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은 물론, 자녀의 언어 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눌 예정이다. 백승권 작가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문서의 신’으로 알려졌으며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 ‘보고서의 법칙’등 글쓰기와 관련된 집필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강연 신청은 8월 12일부터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은형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은 “이번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학부모는 물론 글쓰기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서를 통한 즐거운 배움의 시간을 제공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숲의 생태계 보전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섬 숲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전국 2,800여 개 무인도 중 약 90%가 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이 있는 무인도의 생물다양성은 숲이 없는 섬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 증가, 수산 폐기물, 가축 방목, 병해충 유입 등으로 섬 숲의 생태계와 생물자원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3,300여 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어 생물자원 활용 잠재력이 크다. 특히 제주도의 빌레나무와 개가시나무 군락, 울릉도의 너도밤나무와 섬잣나무 군락은 해당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생물상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0년부터 섬 숲 내 유전자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에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제주 곶자왈, 전라남도 형제도·중결도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23년에는 전라남도 모사도·하갈도, 경상남도 대병대도·소병대도·누렁섬이 추가 지정됐다. 섬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대전 중구 발전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대전 중구 구민의 삶을 변화시킬 민생 사업을 발굴하고, 중구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꾸준히 협의해왔다. 그 결과 시설 노후화, 누수, 곰팡이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평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과 ▲선화1경로당 신축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비롯해 ▲중구 대사동 솔밭로 29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2억 원, ▲대전 목동·태평동·부사동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총 12억 원을 확보했다. 대전광역시는 또 ▲중구 사정동 산불대응센터 진화대원대기실 건립 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대전천(선화동, 오정동) 및 유등천(태평동) 침수위험도로 진입로 차단시스템 구축 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 등 5억 원을 확보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중구 어르신 복지를 위한 중평경로
[와이뉴스]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오산시민이 피해를
[와이뉴스]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모든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 '금융·통신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시행령 개정안에서 의무 협약 대상 범위 규정]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 ■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운용수익을 보완계정에서도 활용하여 정책서민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자활지원계정 외 ① 서민금융보완계정(햇살론 등 공급)으로 전출 추가, ②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 →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늘어나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이 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신설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대상에 포함합니다. -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 &
[와이뉴스] 법무부는 동포 지원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 통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02. 무국적 동포의 국내 안정적 체류 지원 '대한민국 여행증명서 등'으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및 취업활동허가. 03.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중.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25일,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F-4) 통합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왔으며, 2025년에 국내 거주 동포의 안정적 정착
[와이뉴스]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9억 원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 3억 원으로, 엘리트 체육 인프라 구축과 도시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은 시흥시 월곶동 690-12 일원에 연면적 약 1,500㎡ 규모의 다목적 실내훈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배드민턴, 태권도 등 시흥시 엘리트 체육인의 훈련을 강화하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8월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확정된 데 이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이 추가 확정되면서 총 12억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조속한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군자8교 ‘내진성능보강공사’는 정왕동 공단3대로에 위치한 군자8교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군자8교의 구조 안전성을 높여 재난 발생 시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예
[와이뉴스] 지난 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와 산업연관효과 등을 분석한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공개했다. 첨단 과학기술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에서, 지난 55년간 국과연의 국방과학기술 투자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 왔다. 국과연은 1970년 창립 이래 총 303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했고, 이 중 146종을 전력화하며 우리 군 전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8위권에 올라섰다. 지난 55년간 투입된 국방연구개발비는 약 65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예산절감, 전력증대,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기술파급효과 등으로 약 697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국과연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 절감만으로 약 575조 원에 달하는 획기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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