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이 1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분당은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상징성이 큰 도시로, 주민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올해 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한 단지의 물량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없도록 한 조치가 논란이 되면서, 분당지역 주민들이 ‘이월물량 제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논의한 결과, 올해 안에 선도지구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 추진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성남시가 속도감 있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면 내년도 재건축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당재건축은 중앙정부와 성남시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국토부는 제도적 지원을, 성남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신속한 행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이끌어야 한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명시해 놓고도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균형성장 부문 두 번째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며, 과제 목표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등을 건립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여론 수렴, 여야 간 정치적 합의, 국민투표 수준의 지지 등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라는 추상적 표현을 방패삼아 행정수도 완성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특히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홍보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와이뉴스] 여주시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 여주일자리센터(세종로 14번길 18, 중앙프라자 5층)에서 ‘2025년 10월 일자리드림데이’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식품 제조업체 세진식품(주)이 참여해 식품 포장직 10명, 식품 생산직 3명, 품질사무직 1명 등 총 14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근무지는 여주시 장여로 1701이다. 관내 기업의 참여가 더해지며, 여주시의 일자리드림데이는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자리가 되고 있다. 매월 실시하는 일자리드림데이는 단순한 채용 행사가 아닌 구직자에게는 ‘내 일을 찾는 날’, 기업에게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날’이 되도록 구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자리 여정을 함께 하며, 취업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이 행사의 목표이다. 현장 면접 참여자는 이력서 1:1 맞춤형 컨설팅과 인공지능(AI) 취업지원 솔류션 계정 및 구직 성향 진단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받는다. 또한 면접 후 미채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취업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과 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매달 일자
[와이뉴스] 이혼, 양육, 후견 등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의 처리 속도가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가사조사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조사관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정법원 사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 걸리며,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필요한 전국 법원 57곳 중 속초‧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등 6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근 지원의 조사관이 순회하며 업무를 떠맡고 있다. 그러나 파견을 보내는 지원조차 1~2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사조사관은 가
[와이뉴스]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28일(공포일, 잠정)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을 개시한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22일 시청에서 대진대학교와 ‘AI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AI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과 산업,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주광덕 시장과 장석환 총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및 교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협약의 의미를 공유하고, AI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심의 AI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공동 개발 △인재 양성 및 교육 협력 △창업 및 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융합 인프라 및 클러스터 조성 등 9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최고의 AI 산업 허브이자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미래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협약은 행정과 교육의 경계를 넘어 남양주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에 조성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이다. 4개 핵심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바이오헬스 기업 등에 연구개발, 비임상, 시제품 생산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료계 전문가 및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2010~2038년)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4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첨
[와이뉴스]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 모의훈련이 한국에서 실시됐다. 산업통상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CRN 의장국인 한국이 제4차 IPEF CRN 정례회의 및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10월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인 CRN 출범(2024년)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합동 훈련으로, 공급망 위기대응의 체계화를 목표로 진행되며, 회원국간 공조체계의 실효성 점검 및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고 있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핵심광물 정제·가공국의 예기치 못한 가동 중단으로 인해 IPEF 회원국 다수가 핵심광물 공급부족 및 글로벌 가격 급등을 겪는 가상의 상황이 시뮬레이션된다. 이에 따라, 훈련 참가국은 공급망 현황 공유 및 초기대응, 위기단계 격상 판단, 회원국간 공동대응 방안 협의, 장관급 회의 소집, 정책 공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 채택까지 일련의 절차를 실시간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위기 단계별 대응, 유사 이해
[와이뉴스] 19일 여흥초등학교 대운동장에서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주관으로 ‘2025 이주민 가을운동회’가 열렸다. ‘함께해요! 다문화 열린사회, 이주민 친화 도시 여주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2개국 300여 명의 이주민이 참여해 서로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 박시선 여주시의회 부의장, 세영 스님(여주이주민지원센터 대표)을 비롯해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국인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충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여주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이 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국인 친화 도시 여주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운동회는 큰 공 굴리기, 단체 줄넘기, 에어봉 달리기 등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경쟁보다는 각국 이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됐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함께 달리고 서로를 응원하며 웃음이 가득한 축제의 마당이 펼쳐졌다. 행사에 참여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자낙 씨는 “4개월 전에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는데, 오늘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어 더욱 즐거웠다”며 “외국인 주민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와이뉴스] 시흥전원교회가 지난 10월 20일 가을을 맞아 백미 10kg 151포를 대야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에 전달했다. 전달된 백미는 대야동 관내 한부모 가정에 배부돼 온정을 전할 예정이다. 시흥전원교회는 해마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를 꾸준히 후원해오고 있다. 오종탁 시흥전원교회 담임목사는 “신도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으로 올해도 백미를 기부하게 됐다”라며 “작년에도 한부모 가정에 백미를 전달했는데, 저 또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올해도 같은 뜻으로 나눔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기부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엄계용 대야동장은 “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시흥전원교회 교인들과 오종탁 목사님께 감사드린다”라며 “기탁된 백미는 목사님의 뜻대로 대야동 한부모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