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 16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를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7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김 총리가 3일간 직접 현장에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직접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 생중계로 진행했다. 특히,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APEC 준비현황의 진단과 앞으로의 계획을 직접 상세하게 밝혔다. 우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했다. 외교부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현황 및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했고, 현재 준비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수해 낼 것을 다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CEO Summi
[와이뉴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 현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에 근거한 현행 자연재해 농업피해 보상은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이 농약대와 대파대(종자값)에 집중되어 있어 생산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안으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에 대한 사항이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지원의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
[와이뉴스]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그간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을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어 11월에는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와이뉴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가리킨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이다. 문제는 마을기업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기반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체계적 마을기업 육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협동조합법),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원법이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시도했으나, 법안은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결국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마을기업법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첫날인 2024년 5월 30일에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박정 의원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초 발의됐으나,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입법상 오류가 발견되어 심사가 일시 보류됐다. 이후 산림청이 관련 시행령을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고, 이 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류가 바로잡혔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기에서 조례가 최종 통과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시행)에 발맞춰,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별 지형 특성과 개발 수요를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맞서며 토론이 이어졌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반대토론에서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관계인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 시책 수립과 예산·자원 지원, 관계인의 참여 의무, 맞춤형 교육훈련 계획 수립, 표준매뉴얼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은미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은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화재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고, 골든타임 확보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방훈련이
[와이뉴스] 광명시는 지난 22일 사회적경제센터 배움실에서 창업보육실 2차 수시모집으로 최종 선정된 4개 입주기업과 약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시모집은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명시는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에게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제공하고자 7월 중 심사를 거쳐 ▲클린브릿지 ▲㈜캐롯 ▲㈜에코브이알 ▲광명3동무지개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자유석 형태의 창업보육실에 입주해 올 연말까지 활동한다. 현재 광명시 사회적경제센터 창업보육실에는 총 3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고정석에는 7개 기업, 자유석에는 27개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사회적경제 미션 수행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기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사업에 접목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센터 창업보육실이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호원1동 안말로 85번길 일대의 침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인근 중랑천 수위가 약 2m 이상 상승할 경우 하수가 역류하며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기존 하수관로 확장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또는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신규 펌프장 설치에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침수세대(1~2가구)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
[와이뉴스]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2일, ‘TCI로 우리 아이 공감하며 잘 키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부모-자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는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지역 초등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행사 전 온라인을 통해 TCI(기질 및 성격 검사)를 사전 완료했으며, 교육 당일에는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 해석과 맞춤형 소통 전략을 제공받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정에서 기존의 일방적인 양육 지침을 넘어, 부모와 자녀 모두의 특성을 존중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과 맞춤형 관계 개선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후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설명회도 이어졌다. 설명회에서는 청소년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과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아이를 키운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늘처럼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건 처음이었다”며,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돼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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