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변화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법｣의 전면 개정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 ｢민법｣에 영향을 미친 많은 선진국들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했고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교수, 판사, 변호사 등 학계ㆍ실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법무부
[와이뉴스]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규 5종 ■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 안내 · 알림 서비스 -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총 1,878명으로 ▲3급 4명(승진 1명) ▲4급 24명(승진 6명) ▲5급 329명(승진 71명) ▲6급 이하 1,521명(승진 441명)이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현장 이해도가 높고 역량 있는 직원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이번 인사의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의 지원 역할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공개 시기를 단축함으로써 후임자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행정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공직 생활을 이어가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인사 상담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하는 등 역량과 성과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우리 기술로 육성한 감귤(만감류) ‘미래향’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12월 16일 서귀포 농가에서 재배 농가, 유통업계, 감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회를 연다. 이번 평가회는 ‘미래향’ 품질 특성과 재배 안정성, 시장성을 점검하고, 농가·유통 관계자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아울러 △‘미래향’의 실제 재배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맛 등 다른 만감류와의 차별적 특징 △최근 만감류 구매 경향 △출하 시기 경쟁력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가 2022년 개발한 ‘미래향’은 짙은 오렌지색 껍질부터 시선을 사로잡으며 특유의 매력을 뽐낸다.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누구나 좋아할 맛이다. 당도는 12브릭스, 산 함량은 1.1%이다. 또한, 나무에 가시가 없어 작업 시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수확량도 기존 인기 품종 ‘황금향’보다 15~20% 많다. 2025년 기준 32.7헥타르(ha)에서 재배 중이며, 짧은 기간 동안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약 30톤이 생산, 출하를 앞두고 있다. &nb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 의원들이 15일, 안성시 관내 악성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고병원성 AI 긴급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익재) 대책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공도읍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초기 차단 방역 조치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시는 12월 9일 최초 신고 이후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형)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 농가 2만 6,367수를 즉시 살처분했으며, 역학적 위험도가 높은 680m 인접 농가 2만 4,500수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참석 의원들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관내 가금 사육 현황 ▲방역대(500m·3km·10km) 관리 상황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방역 차량 집중 투입 현황 ▲대규모 산란계 농가 전담 방역 체계 ▲철새 도래지 차단 및 농가 예찰 강화 방안 등을 보고 받고,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안정열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방역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미 살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2025년 9월 23일 대표발의한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원안이 12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숙련공 육성을 위한 실험·실습 교육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이번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기술 실력이 있는 학생들의 기능경기 참가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숙련공으로 발전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입법 취지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그대로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직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명장(名匠)’이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기술력을 드높이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숙련공이 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도 기술 숙련공 육성 및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교 내부로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 의원은 “통학 안
[와이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하는 수익률의 목표치로서, 목표성과급 중 상대성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진행한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12월 15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드린 2026년 업무보고 내용이 현장에서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 실행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붙임 2 참고)을 통해 “2026년은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일하러 나가서 죽지 않고, 일하러 나가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산재, 임금 체불, 2030 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관서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아울러, 12월 15일부터 사업주 및 노동자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고,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 운전 중 전도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빈발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이어, 본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붙임 3 참고)’을 공유하고,지방관서
[와이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監査)했습니다–폭삭 속았수다’감사주간을 운영하며 학교 방문 감사사례교육을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됐으며, 감사관이 직접 7개 학교를 방문해 약 26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소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교육에서는 학교종합감사, 공무원 범죄 통보처리, 복무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더불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와 퀴즈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전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사례 중심의 설명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됐고, 새롭게 알게 된 감사사례들을 일상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이번 교육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소통과 공감을 중심에 두고 운영한 감사사례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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