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1,289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역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와이뉴스] 성남시는 여름방학 중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스마트 돌봄을 활용한 실시간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내 아동돌봄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미도서관을 포함한 성남시 6개 도서관과 시가 함께 기획·운영한다. 시는 앞서 지역의 아동돌봄기관 69개소에 화상교육시스템을 설치했으며, 이 중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기관이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생물 속 숨은 과학 찾기 △쇼츠 댄스 배우기 △그림책 속 명화 여행 △책통 꿈통 △그림책 문해력 교실 △손끝으로 느끼는 여름 △영어그림책과 만들기 세상 △서로 돕는 나라 유럽 알아보기 등 총 11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제의 체험 중심 수업이 이뤄진다. 성남시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이번 프로그램이 여름방학 중 아동의 학습 공백을 줄이고, 돌봄기관의 교육 기능도 함께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상갈동의 신갈천과 처인구 양지면의 대대천 일대에서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식물이 정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신갈천을 대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대천 일원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복원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5년간 실시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교란식물의 확산이 확인됨에 따라 시는 총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해당 하천의 생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밀 조사와 함께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식물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복원된 하천이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복원하천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와 생태교란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복원사업이 완료된 하천을 대
[와이뉴스]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 9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명의 체납자 소유 장비 485대 압류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7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처분됐다. 도는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장비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안양시 H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천공기 3대를 압류당했다. 이후 장비 위치가 화성시에서 확인돼 2대가 공매 처리됐다. 파주시 체납자 A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이행
[와이뉴스]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9일 오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업무만찬을 함께하고, 양국관계 발전 및 지역,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외교당국 간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최근 국제정세가 엄중한 변화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며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양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일·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급에서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28일 오후 시청 여유당에서 ‘정약용의 후예’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약용의 후예’는 청년 인재의 역량과 희망 직무 정보 등 프로필을 시 청년 공식 블로그에 등록해 기관이나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일자리 연계 플랫폼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된 ‘청년인재마켓’을 기반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총 52명의 청년이 등록했으며 총 209건의 일자리 연계를 이뤘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및 신규 등록 청년들과 처음 소통하는 자리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정후 김민희가 ‘핸드폰을 활용한 3D 모델링’을 주제로 재능공유를 진행해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직무 연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19명의 청년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희망하는 직무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플랫폼이 청년의 역량과 바람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통로로 작동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와이뉴스] 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입찰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인지 기간 부여 및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기간 유예 후 ‘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 후 적격 심사 단계에서 심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업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묻지마식 입찰 참여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7월 28일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행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자 실시됐다. 공모전에는 건설공사 관리, 전력인프라, 교통 수요 예측 등 총 20건이 제출되어 1차 국민심사, 2차 내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새만금개발공사 공사총괄팀에서 출품한'새만금 내 준설매립토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차지했다. 동 과제는 매립부터 축적된 토질 데이터와 수평배수재 품질 데이터를 분석․관리하여 외부 자재 대신 현장 준설토를 수평배수재로 활용한 사례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매립공사 방법을 제시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업무 개선의 효과를 높이고 직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면서,
[와이뉴스]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로 인해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초월읍 지월리 일대가 대형물류시설로 교통·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초월읍 지월리에는 국내 최대 물류기업 중 하나인 C사의 택배·이커머스 융복합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메가 허브’로 불리는 이 시설에는 43km 길이의 컨베이어벨트와 웨어러블 스캐너 등 아시아 최대급 첨단 설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대형 화물차량의 심야·출근 시간대 집중 운행으로 지방도 325호선 일대에서 상습적인 정체와 소음 민원 및 도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면 장애 등 생활 피해로 주민 고통도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광주 IC 진입 반경이 협소해 대형 화물차량들이 시도 4호선으로 우회 진입하면서 교차로 일대에 병목현상이 잦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어 “이 지역은 일반적인 물류센터 입지 기준과는 정반대되는 조건을 갖고 있다”며 “도로 접근성,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8일 부천상담소에서 ‘AI 기반 웹툰 생성 플랫폼’ 개발 필요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손준기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차), (사)웹툰협회 김신 회장과 웹툰 콘텐츠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웹툰 산업에 접목해 창작자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웹툰 자동 생성 기술의 개발 방향, 관련 인프라 구축, 청년 창작자 지원 방안, 그리고 윤리적 창작 기준 수립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이 오갔다. 김신 협회장은 “AI 기술은 창작자의 위협이 아닌 경계를 확장하는 동반자이며 웹툰 자동 생성 기술은 반복 작업을 줄이고 창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전했다. 박상현 의원은 “부천은 만화·웹툰의 도시로서 AI 기술과 접목한 창작 기반이 조성된다면 미래 웹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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