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특례시는 ‘2026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추진에 따라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식을 정비하고, 2월부터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7개 언어로 제작해 발송한다. 언어 장벽으로 체납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기 어려웠던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 환경을 개선하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수원시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 4317명 가운데 83.87%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7개 언어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국어 체납 안내문을 제작해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발송한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외국인 체납자는 체류지 조사와 현장 방문을 해 납부를 독려한다.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해 실태조사를 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곤란한 대상자는 정리 보류를 적용하는 등 단계별로 체납액을 관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도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체납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다국어
[와이뉴스] 수원 영통중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창업 활동 수익금을 모아 수원시 취약계층 시민을 위해 기부했다. 1월 29일 수원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윤영숙 시민복지국장, 영통중학교 창업동아리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직접 디자인·제작한 탁상용 달력 100개를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 45만 원을 수원시에 전달했다. 수원시는 기부금을 취약계층 시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영통중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며 “직접 만든 작품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영숙 시민복지국장은 “학생들이 활동 수익금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모습이 대견하다”며 “따뜻한 나눔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은 돌봄·환경·지역서비스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성상 수익 구조가 취약해 경영 부담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기업의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군과 함께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이다. 고용 중인 취약계층 근로자(최대 20인)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업주 부담분의 일정 부분이 지원되며,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은 225,760원이다. 29일 공고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하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비용 보조가 아니라,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와이뉴스] 광명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광명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불안제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전기설비와 분전반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통시장 화재는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분전반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광명소방서장은 시장 내 점포 밀집구역을 직접 순회하며 ▲분전반 내부 먼지 제거 및 전선 노후도 점검 ▲ 전기화재 대응을 위한 분전반 전용 소화기 설치 상태 확인 ▲피난·소방통로 주변 가연물 및 폐기물 적치 여부 점검 ▲상인 대상 화재 예방 안전수칙 안내 및 자율 안전관리 당부 ▲자율소방대 운영 활성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특히 광명소방서는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분전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붙이는 소화기 부착, 화재 예방 표식 스티커 설치, 시장 환경 정비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광명소방서장은“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화재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면 재검토했다.
[와이뉴스]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하여 민·형사분야 모두에 빈틈없이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이나 변호사의견서 등이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와이뉴스]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❶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중 예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종성 의원은 “현재 SRT 복복선화와 관련한 주요 전제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논의 역시 국가계획 수립 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고시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점검했던 경위를 언급하며, “당시 집행부는 오리·동천역의 구조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역 이전이나 방향 변경과 같은 사항은 검토되거나 추진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끝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민생경제 보호, 공정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각 법안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 공백을 메우고, 중소기업·산업계·보훈 가족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영역의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변동뿐 아니라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에도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중소 제조업체와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회피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되어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관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가결됐다.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는 6.25전쟁 70년, 월남전 60년이 흐르며 가속화된 회원 고령화와 자연 감소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 중 1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이들 단체와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주도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작년 12월,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3개 보훈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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