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7월 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법안”이라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한뒤, “디지털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우리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와이뉴스]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손쉽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특수고용노동자를체불임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도 긴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배달기사, 대리운전,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별도의 고용 계약 없이 일하는 까닭에 현행법상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노동 현장에서 버젓이 일하다 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고도 노동청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런 프리랜서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산재보상보험법이 정한 노무제공자까지 넓힘으로써,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까지 체불 임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긴급융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장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 노동자가 긴급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 긴 시간이 소용되는 경우가 절박한 상황에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4년 한식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한식산업 실태조사 결과, 한식 음식점 및 주점업의 사업체 수와 한식 메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2.1%, 3.9% 감소했고, 한식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한식 제품 매출액은 각각 3.5%, 17.1% 증가했다. 한식진흥법에 따르면 ‘한식산업’은 한식과 관련된 기획·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 등의 산업을 말하며, 한식산업 실태조사는 이 중 핵심 산업인 한식 음식점 및 주점업과 한식 식음료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 2024년 한식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50만 4,657개소이며,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 외식업이 46만 219개소(음식점업 43만 3,389개소, 음료점업 2만 6,830개소), 한식 제조업체가 4만 4,438개소(식료품 제조업 4만 3,283개소, 음료 제조업 1,155개소)로 나타났다. 한식산업 종사자는 총 130만 236명으로, 외식업에 108만 5,950명(음식점업 103만 9,407명, 음료점업 5만 6,542명), 제조업에 21만 4,286명(식료품 제조업 20만
[와이뉴스] 의왕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북연구원이 공동 주최한‘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15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7개 분야에 401개 사례가 응모됐다. 이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에서 191개의 사례가 선정됐으며,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안동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각 지자체의 열띤 경쟁 속에 진행된 2차 현장 발표 심사까지 합산해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이 중 의왕시는 불평등 완화 분야에서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건강 격차 줄이는‘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례로 우수상에 선정됐다. 의왕시 민선 8기 교육 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된‘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밀한 신체 계측과 정보통신(ICT) 기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해 비만‧저성장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 학생들에게는 ‘성장센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 영양, 수면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와이뉴스]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7월 25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7월 11일 열린 1차 연수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지원 체계를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함께 이해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연수는 ▲군포의왕 교육복지안전망 안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특강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통합적 논의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역할을 조망했다. 특강은 서울 성수중학교 김영삼 교장이 맡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다양한 학교에서의 컨설팅 경험과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현장 중심 설명에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성정현 교육장은 “학교 관리자들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리더
[와이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28일부터 8월 28일까지 ‘경기온라인학교 여름방학 프로그램’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제1차 실시간 화상 강좌에서 조기 마감된 인기 강좌와 더불어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의 ‘강좌개설요청 게시판’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정책 공감 톡!톡!’을 통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총 16개 강좌로 마련했다. 주요 강좌는 ▲디지털 드로잉 ▲나도 1인 크리에이터 ▲작곡 유니버스 ▲로블록스 코딩 ▲그림책으로 키우는 문해력 교실 ▲생각이 자라는 독서 논술 교실 등 창의 진로 탐색형 강좌와 ▲초등 수학 자신감 업(UP)! 기초 탄탄 복습 클래스 ▲꿈 다리 별별 학습 코칭 등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모든 강좌는 실시간 쌍방향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규모(12~20명) 수업을 통해 강사와 학생 간 활발한 소통과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배움을 이어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기초학습 지원과 더불어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강좌 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와이뉴스] 수원시는 오는 11월 26일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복지·주택·선거·과세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비대면(정부24 앱) 또는 방문 조사 방식으로 한다.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 자정까지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면 된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동 공무원과 통장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해 조사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은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한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면 공무원이 개별 조사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올해는 간편인증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고, 비대면 조사 기간도 전년보다 6일 늘렸다.
[와이뉴스] 안산시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주 배경 아동 지원 정책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우수상, 2024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민선8기 안산시의 정책 역량과 공약 이행의 지속성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 이행과 지역의 특색있는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안산시는 내·외국인 차별 없는 안정적 아동 교육 환경 제공과 교육기회 보장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외국인 아동 교육·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서 지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정책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안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 지원사업 ▲학교 밖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 및 정서상담 지원 ▲복지사각지대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네트
[와이뉴스] 경기도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총 1,450개소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28개 시·군과 함께 392곳 개선을 목표하고 있어 완료하면 총 1,842개소로 늘어난다. 주요 개선 내용은 지하 휴게실의 지상 이전, 샤워실·냉난방기 등 필수 시설 확충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 근무환경 개선 효과가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광명·파주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 접수된 의견들은 올해 하반기 점검과 2026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지원한다는
[와이뉴스] LG 김현수가 KBO 리그 역대 3번째 1,500타점까지 4개, 16시즌 연속 100안타까지는 5개를 남겨두고 있다. 김현수는 데뷔 두 번째 경기였던 2007년 4월 8일 시민 삼성 전에서 데뷔 첫 타점을 기록했다. 데뷔시즌을 32타점으로 시작해, 2009시즌에는 104타점으로 시즌 타점 부문 2위에 올랐으며, 2015시즌에는 121타점으로 개인 한 시즌 최다 타점을 만들어냈다. 김현수는 지난 시즌까지 KBO 리그 17시즌 동안 총 다섯 시즌에서 100타점 이상을 달성했으며, 현역 선수 중 다섯 시즌 이상 100타점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김현수를 포함해 최형우(8시즌), 김재환, 나성범, 박병호(이상 5시즌)만 가지고 있는 기록이다. 김현수가 이번 시즌도 36개 이상 타점을 기록한다면 2022시즌 이후 3년 만에 100타점을 기록하게 된다. 김현수가 1,500타점 달성 시 KIA 최형우, SSG 최정에 이어 역대 3번째 KBO 리그 1,500타점을 달성하는 선수가 된다. 또한, 16시즌 연속 100안타에도 도전하고 있다. 김현수는 2008시즌부터 매 시즌(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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