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9일, 제398회 임시회에서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사업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는지와 재정 건전성·시민 체감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며, 예산 관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준숙(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총 7천5백만 원 예산으로 단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예산과 사업 내용을 잘 홍보해서 60~80대 봉사 의지가 높은 분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민선9기 시정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수원시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환경·장애인·노동 분야 등 시민을 현장에서 대변해 온 시민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암표 거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로는 사실상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 가격이 정가의 수십 배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단속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명확히 구분해 입법 공백을 해소한 것이 핵심이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와 판매자 동의 없이
[와이뉴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필요한가요?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은 왜 하는건가요? AI 혁신, 플랫폼 경제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Q2. 그럼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바뀌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면,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보호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추정제도를 통해 근로자임에도 입증하지 못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확실히 보호하면서, 가짜 3.3 감독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Q4.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선언적 규정이라고 하던데, 그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법은 일하는 사람의 인권, 경제적 권리, 사회보장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권리 분쟁
[와이뉴스]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인허가정보 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미용업, 담배소매업 등 인허가 195종 - 생활편의정보 공중화장실, 민방위대피 시설, CCTV 등 생활편의정보 14종 ■ 개방 데이터 이렇게 활용됩니다! - 인허가정보 창업 준비자의 업종별 허가 정보 탐색, 소상공인의 상권 입지 분석, 연구기관의 경제동향 분석 등에 활용 - 생활편의정보 포털사이트, 앱 개발자 등이 민간서비스와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에 활용 ■ 에이피아이(API)데이터* 제공서비스를 개선하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표준 데이터 형태 중 하나 - 데이터 활용도 · 기존 197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2종)에서 209종(인허가정보 195종과 생활편의정보 14종)으로 확대 · 인허가정보 195종은 과거 시점의 이력 데이터 조회서비스 신규 등록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중 하나로, 데이터의 통합 공개는 AI 혁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향후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와이뉴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드워즈’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파주시 관계자들과 반환공역구역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8일 있었던 국방부 주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 후속조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간담회 참석 후 관계 공무원에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시군과의 협업을 지시한 바 있다. 캠프 에드워즈(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원)는 2007년 반환되어 2011년 오염 정화까지 마쳤으나 군사 시설 관련 규제로 인해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약 6,625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7,300여 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시행승인 신청 이후 최근까지 군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군사시설 운용과 관련한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이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대순
[와이뉴스] 과천시 문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8일 넬슨신 애니메이션 아트박물관을 방문해 ‘나눔가게 43호점’ 현판을 전달하고, 정기 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넬슨신 애니메이션 아트박물관은 이번 나눔가게 참여를 통해 매달 10만 원을 정기 기부하기로 했으며, 기부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능균 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정연 민간위원장은 “나눔가게에 동참해 주신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후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나눔가게 기부 릴레이’는 지역 상인들이 현금‧현물‧재능 등을 기부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서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관내 9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은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여성 청소년에게는 생리용품을, 미혼 1인 가구 청년에는 월세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수원시 주요 복지정책이다. 이번 홍보에서는 어르신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무상교통비 지원 등의 정책을 알리고,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의 실태와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지효 매교동장은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 있더라도 대상자가 알지 못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어르신을 포함한 주민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은 지난 28일,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신비유통·영진상회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는 후원자의 뜻에 따라 망포1동에서 자녀의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2세대를 선정했고, 신비유통·영진상회에서는 두 가정에 매월 63만원씩 1년간 총 756만원을 정기 후원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권형구 신비유통 대표는 “본인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한부모가정의 힘듦을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후원이 혼자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정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망포1동 관계자는 “이번 정기후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 무한한 관심으로 주민의 복지그늘 해소에 도움을 주신 신비유통·영진상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
[와이뉴스] 광명시가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하안동 일대에 하수저류시설을 신규 설치하고 우수관로를 대폭 확장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하안동 상습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덕산 인근 하안동 685-1 일원에 2만 6천 톤 규모의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금당로 등 4개 구간에 총 1.43㎞의 우수관로를 확장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로 한꺼번에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비가 그친 뒤 순차적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도심 침수를 예방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우수관로는 도로와 주거지에 내린 빗물을 하천이나 저류시설로 빠르게 흘려보내는 관로로, 관로 용량을 확장하면 폭우 시 배수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하안동 상업지역 일대는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09.5㎜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광명시는 기존 하수도시설만으로는 유사한 자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본적인 정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시는 하수도 정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와이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했다.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로 28일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의 예능과 드라마 제작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앞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역방송,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연진,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제작 현장 인력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작진들의 노고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됐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송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예능·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의 제작비 상승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어렵다는 점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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