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이하 ‘지방재정 365’)을 통해 2026년 1월 28일에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의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누리집 등을 통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개별 지방정부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전국 평균 2.53%(공개 이자율 기준)로 집계됐다. 17개 광역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61%이며, 인천광역시가 4.5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이며, 인천광역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경기도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정부간 금고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
[와이뉴스] 경찰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다차로 단속장비’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이며,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하여 회전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기존 2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절반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21년) 이후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어, 일반도로에서도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면 구매 예산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은 ’26년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고속도로 내 노후화된 무인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장소에 ‘다차로·회전식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인구 100만 명이 유입할 수 있는 신산업 벨트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27일 오전 KBS순천방송국 라디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100만 명 정도가 유입될 수 있는 신산업 벨트가 필요하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부처인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신설해야 한다.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토남부 신산업수도개발청이 설립되면, 행정통합을 넘어서 기능통합을 중심으로 지역 주도 성장 전략과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초광역 남해안권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금액을 법정교부금 형식으로 법에 명문화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와이뉴스] 27일,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민경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설정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선투자·공동투자 또는 우선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 대미 투자가 일방적 자금 이전이 아닌 국익 중심 구조로 설계되도록 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한미 협의체를 설치하고, 전담 수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
[와이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50ㆍ60대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263명, 7.2%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ㆍ60대 장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 중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맞춤형 예방정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ㆍ장년으로 구분하여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와이뉴스] 이천시는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농업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영농부산물을 전문 인력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파쇄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 함량을 높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신청 기간은 4월 10일까지이다. 신청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팀 또는 식량작물팀으로 하면 된다. 현장 파쇄작업은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농가는 폐비닐, 농약 봉지, 노끈 등 영농 부자재를 사전에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부자재가 혼합돼 있을 경우, 장비 고장의 우려로 현장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김동호 소장은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 서비스는 봄철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운영이 4월 30일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과 문
[와이뉴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32구역 양지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1월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검토를 신속히 진행했으며, 202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대에 최고 37층,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447세대가 추가로 공급되며,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자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로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의 지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19일에는 △시범단지(23구역-S6구역) △샛별마을(31구역-S4구역) △목련마을(6구역-S3구역)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선도지구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출발점이자 향후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26 남양주 청년 테니스 클래스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청년 테니스 클래스는 청년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과 교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모집 당시 400명 이상이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1기는 2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테니스장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8주간 운영된다. 참가자는 수준별 맞춤 강습을 통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게 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며,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홍보자료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동기 및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참여자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 청년 테니스 클래스는 연간 3기로 확대 운영돼 총 210명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클래스가 없는 날에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희망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테니스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운동을
[와이뉴스] 조달청은 중소 혁신·기술우수 조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6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은 국내 조달시장의 13배 규모(약 2,7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을 대체할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를 보이는 조달 기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혁신·기술우수 조달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한편, 조달기업이 판로를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담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혁신·기술우수 기업 등을 중심으로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 조달 특화 바우처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별·서비스별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특히, 바우처를 연초에 조기 투입하고 모집 횟수를 연 2회(1월, 5월)로 확대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연중 안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혁신제품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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