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하는 사
[와이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월 26일 방한 중인 엘브릿지 콜비(Elbridge Colby) 미국 전쟁부 정책차관을 조찬 접견하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반도 문제 및 여타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양국이 작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양국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 이행방안을 도출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양국 정상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美 전쟁부로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가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 중임을 평가하고,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경북 의성 빙계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혈지의 ‘온혈현상’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풍혈지를 대상으로 온열 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풍혈지는 여름철에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분출되는 대표적인 냉량 지형으로 알려져 있으나, 겨울철에는 반대로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방출되는 온혈(溫穴)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라후네 온혈’이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립수목원 연구진이 최근 의성 빙계계곡과 포천 성동리에 위치한 풍혈에서 온혈현상을 관측한 바가 있다. 국립수목원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내 주요 풍혈지 25개소를 대상으로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온도 분포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주요 풍혈지의 온혈현상 지점을 특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풍혈에서 냉혈 및 온혈현상이 발생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고, 풍혈지 내 지하 공기 흐름, 암석 구조, 계절별 정밀 미기상 시계열 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생물상이 조사된 주요 25개소 풍혈지 이외에도 신규 풍혈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예천군 지보면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방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수원에 도착한 후 수원박물관을 관람하고, 수봉재활원 자원봉사 현장격려와 XR버스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방문단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문을 마친 대한적십자사 예천지보면 회원들은 “자원봉사 현장과 의회 운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인공지능 기반 안전 관리 분야 가상 모형(디지털트윈)선도’사업 공모를 2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도입·확산하고자 기획됐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가상 모형(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기후 가상 모형 이음터(디지털트윈 플랫폼) ‘어스-2(Earth-2)’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코디프(CorrDiff)’를 결합해 태풍의 경로와 홍수 피해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구글은 인공지능 기상 예측 모델 ‘그래프 캐스트(Graph Cast)’와 홍수 예보 이음터(플랫폼)‘플러드 허브(Flood Hub)’를 통해 전 지구적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예측과 가상 모형(디지털트윈)의 모의시험(시뮬레이션) 기능을 결합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약사법'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약사법 시행규칙'개정(‘25.5.2., 시행 ‘26.2.2.)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밤부터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2월 1일(일)부터 2월 2일(월) 북서쪽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강원과 전라권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월 1일 14시에 대설·한파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기상청은 남부지방은 대설 수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지주 및 버팀목 보강, 인삼 차광막 제거, 난방장치 작동 여부 확인 등 사전 점검과 시설 내 농작물의 저온 예방을 위해 시설 내 가온 조치를 해 줄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눈이 내릴 경우 농업인은 TV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기상상황에 따라 쌓인 눈 쓸어내리기, 붕괴 우려 시 비닐 찢기 등 단계별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고,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에
[와이뉴스]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 대한 개선방안으로 6개 권역별 제
[와이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는 1월 30일 오후, 예술의전당(서울 서초구)에서 ‘기초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를 열어 공연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방안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발레, 현대무용, 합창, 연극, 오케스트라, 오페라 등, 국립예술단체 현장 의견 청취, 기초 공연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 기초 공연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립발레단 강수진 단장과 국립현대무용단 김철 사무국장, 서울예술단 류상록 사무국장, 국립합창단 민인기 단장, 국립극단 박정희 단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박재현 경영관리팀장, 국립오페라단 신용선 사무국장 등 국립예술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공연예술 역량 강화를 통한 국립예술단체 대표 공연 작품(레퍼토리) 확대, 우수작품 유통‧향유 활성화 등 기초 공연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기획예산처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기초 공연예술은 단기간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안
[와이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윤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조직 검체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이용해 향후 10년 이내 원격 재발에 대한 위험도를 분류함으로써 임상적 의사 결정을 보조할 목적의 국산 ‘유전자검사시약’을 신개발의료기기로 1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침윤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조직 검체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으로 21개 유전자의 발현량을 정량하여 산출된 값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 암이 다른 장기에서 재발하는 원격 재발의 위험도를 분류(저위험군 또는 고위험군)함으로써 전문의 등의 임상적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데 쓰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보다 많은 환자가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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