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현행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31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 위탁해 ‘지원팀’ 형태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황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사회보장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거버넌스 기구”라며, “거버넌스는 각 주체 간 긴밀한 소통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 운영 방식은 이 같은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방식 유지, 개선, 또는 독립 전담 사무국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행정적 편의가 아닌, 경기도민의 복리를 최우선에 두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 비용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난 ’24년 2월 처음으로'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는 방산수출에 필요한 투자에는 세제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방산수출 투자까지 세제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지원 대상기술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 시설(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은 20~30%, 시설은 3~12%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고유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산림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6년간 수행한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약용자원인 산겨릅나무를 포함한 8종의 산림생명자원 고유 유전자 정보를 구축했다. 또한 잎갈나무 숲 관리와 신품종 호랑갯버들 종 식별 기술을 개발해 산림 현장에 적용했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형태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운 목재의 수종을 판별하기 위해, 목재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분석해 수종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더불어 국내 최초로 ‘실시간 질량분석’과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수종 식별 모델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으며, 관련 논문을 SCI 저널에 게재했다. 이번 기술개발 성과는'산림생명자원 유전정보 구축 및 바이오지문 분석기술 개발'에 수록되어 있으며, 본 간행물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안지영 박사는 “유전자 정보는 생물종의 진화적 역사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예측하는 데 필수 요소”라며,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2년간 폭염 시기 산지 계곡의 수온이 기온보다 평균 7.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2023부터 2년간 전국 산지 계곡 22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기간인 7~8월의 수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평균 수온은 18.1℃로, 같은 기간 기상청 평균 기온인 25.2℃보다 7.1℃ 낮았다. 또한, 산지 계곡의 해발고도가 높을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기온보다 수온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연구진은 숲의 나무가 만든 그늘이 계곡물의 수온을 낮춰 시원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도심에서 가까워 많은 시민이 찾는 양평 계곡의 사례를 보면, 여름철 최고기온이 34.6℃에 육박했지만, 계곡물의 최고 수온은 2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역대급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7~8월 숲속 계곡은 폭염 저감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피서지”라며 “시원한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장소인 만큼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내수․소비 활성화 캠페인'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선포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함께 소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표어(슬로건)로 내걸고, 민·관이 힘을 합쳐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수·소비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한성숙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계와 공식적인 첫 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향후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한성숙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저녁,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지역화폐 확대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수단이 아닌,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촘촘한 연결망이자 공동체 회복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방송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절박하다”라고 전한 후, “단골이 끊기고 매출이 줄었다는 상인들의 하소연이 지역화폐로 다시 손님을 맞이하는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라고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역 안에서 소비가 돌고 도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지역화폐의 역할이며,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도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 유도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지역화폐로 물건을 사면, 그 소비는 또 다른 상인의 매출이 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로 이어지며 한 번의 소비가 여러 차례 지역 내부를 순환하는 구조가 바로 ‘경제 선순환’”이라며, “이 구조가 튼튼해질수록 자영업자는 버틸 수 있고, 지역경제의 체력도
[와이뉴스] 질병관리청은 7월 28일 13시 30분,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최근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23.8.) 이후 전국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중이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4년 8월 정점(33주, 1,441명) 이후 감소 안정세를 유지하며 100명 내외로 발생 중이나, 최근 3주 연속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3,167명)의 59.8%(1,89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64세가 18.3%(579명), 19~49세가 9.5%(300명)의 순이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최근까지도(’23, ’24년) 여름철(7~8월) 유행이 있었으며 수리 과학적 분석 결과 8월 초까지 지속 증가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5년 29주차(7.13.~19.)에 16.5(+3.5%p)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
[와이뉴스] Q1. 계속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 서울 시민 10명 중 4명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스토킹 피해를 겪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을 기준으로 스토킹 당한 적이 있는 서울 시민의 비율은 무려 36.8%로 여성이 62%, 남성이 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2. 신변 보호 중에 발생한 2차 피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도 2차 신체 피해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피해 사례를 사건별로 분석한 결과 71건 중 17건이 살인(7건) 또는 살인미수(10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자꾸 나를 따라오면서 위협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 피해자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실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Q3. 가해자 접근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반경 2km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접근정보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피해자뿐만 아닌 경찰에게도 알림이 통보되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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