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도민들도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와 지역화폐 판매액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지역화폐 운영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초 공개된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경기도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코나아이’는 도와 시·군의 승인 없이 100억여 원 이상의 지역화폐 선수금(사용자 충전액, 인센티브)을 채권 투자 및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코나아이가 자금 운영 현황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적절한 조치
[와이뉴스] 정부는 4월 26일 1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논의 결과 등을 논의했다. ➊ 집단행동 현황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교수단체가 주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데 대해 유감의 뜻과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인 4월 25일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논의 한 달째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다. 정부는 비상진료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➋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4월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0,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와이뉴스]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생명 분야 전문가의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8월, 대통령 주재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을 4년간(’24~’27) 2조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기금(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하여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기금(펀드)이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유인책(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기금(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기금(펀드) 출범 첫 해인 ’24년에는 21개 민간
[와이뉴스]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정순, 공공위원장 박재영)는 지난 23일 화도읍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정서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지만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마석 시내 일대와 취약계층 밀집 시설인 고시원, 원룸 등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확인하고 희망을 전했다. 황정순 위원장은“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속적인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통해 한 사람도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현재 4기로 운영되고 있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대상자 발굴과 함께 화도읍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와이뉴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본부장에는 존 리(John Lee) 전 NASA 고위임원이 내정됐다. 윤영빈 초대 청장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의 개청은 단순한 정부조직의 신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도전의 상징이며, 그 초대 수장을 맡은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간 누리호와 다누리 개발 등 우주 수송, 우주 탐사 분야 전반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 꿈과 희망을 주고 국민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우주항공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함께 발표된 노경원 차장 내정자는 “우주항공 업무와 관련하여, 국장으로서 나로호 3차 발사를 담당했던 감사한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우주항공 전담조직의 성공적인 정착이라는 임무를 같이 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장님을 모시고 열정있는 직원들과 함께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긴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은 물론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
[와이뉴스] 오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조미선의원 및 민간 외부 위원 4명으로 선임된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검사는 조미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됐으며 검사기간 동안 오산시 세입·세출 예산,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대표위원을 맡은 조미선 의원은“이번 결산 검사는 세입추계 오차 최소화,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최소화,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최소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했다.”면서 “향후 성과예산의 정확한 계획 및 목표 수립, 유휴자금의 예치기간 유동적 조절로 이자수입 극대화, 이월사업 추진상황 수시점검 등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관리 방안을 오산시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번에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제28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더민주, 수원2)은 22일 도의회 에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를 주재하고, 2024년도 의원입법활동 지원계획, 2023 우수조례와 의원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4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등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및 입법영향분석 실시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 조례의 실효성 등을 분기별로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대상 조례는 총 31건으로,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실적이 없는 조례 폐지 심의 및 상위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조례제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실 있는 조례에 대해 사후입법영향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례 사후입법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와이뉴스] 전북자치도가 친환경·첨단모빌리티 분야 미래 산업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친환경·첨단모빌리티 신규 R·D 과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추진된 전북자치도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간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 전북테크노파크, 친환경·첨단모빌리티 분야(농·건설기계, 자동차, 조선, UAM 등)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등에서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첨단 모빌리티 정책 및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R·D) 추진 방향과 친환경·첨단모빌리티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과제를 공유했으며, 이후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중앙부처 대응 방안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산업 성장을 위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중앙부처 연구개발(R·D) 전담기관과 연계해 연구개발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와이뉴스] 청도군체육회(회장 차용대)가 주최하고 가맹경기단체가 주관하는 2024 청도군수배 종목별체육대회 합동개회식이 지난 20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합동개회식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김효태 청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 각 기관 단체장과 선수 등 3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는 800여명의 선수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번 청도군수배 종목별 대회는 9개종목(축구, 풋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볼링, 파크골프, 골프, 게이트볼, 야구)를 한곳에 모아 합동 개회식을 개최함으로써 가맹경기 단체 상호간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 청도체육의 저변확대와 상호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대회를 정성껏 준비해 준 체육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정당당한 경기를 통해 화합과 우정을 다지고 즐길줄 아는 스포츠인으로 거듭나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