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기획재정부는'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10.28일~11.17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OECD 및 G20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 교환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 간에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충분한 연계성(nexus)이 있는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기반한 실사를 통해 고객의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 보고대상이용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암호화자산사업자는 보고대상이용자, 즉 해외거주자인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보고대상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이며, 보고대상정보에는 암호화자산의 명칭, 연간 거
[와이뉴스] 김민재 차관은 10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본선지하차도를 방문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긴급상황 시 위치 혼선으로 인한 오인출동과 대응 지연 가능성이 지적된 데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모든 부처에 국회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며,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유사·중복 지하차도 명칭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0월 24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정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울산광역시 유사·중복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청취하고, “지하차도 위치 안내에 혼선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신속히 반영해 국민께서 변화
[와이뉴스] 서울대 학생이 학점교류로 많이 찾은 곳은 제주대다. 서울대로 수강을 많이 한 대학은 포항공대와 중앙대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최근 5년간 학점교류로 서울대에서 수강한 타 대학 학생(학점교류 IN)은 6천 451명이다. 2021학년도 1천 160명에서 지난해 2024학년도 1천 509명까지 등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학년도가 끝나지 않았다. 대학은 2021학년도 47교, 2023학년도 51교 등 약 50여곳이다. 5년 전체적으로는 포항공대 학생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중앙대, 성균관대, 교원대, 울산과기원이다. 지난해와 올해는 중앙대 학생이 가장 많다. 서울대 학생의 타 대학 수강(학점교류 OUT)은 2021학년도 239명에서 2023학년도 333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2024학년도 275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는 아직 학년도가 끝나지 않아 조금더 봐야 한다. 서울대 학생이 찾은 대학은 약 30여 교다. 5년 전체적으로는 제주대에 가장 많이 갔다. 다음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와이뉴스]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정작 안양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반대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한층 어려워지고, 서민의 부담만 커졌다. 안양은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육·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다.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서민 실수요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이번 대책은 안양의 지역 현실과 시민의 주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는 오히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자금 마련을 어렵게 만들었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위축시켰다. 더욱이 안양시 동안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을 매매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투기 방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진 문제를 낳고 있다. 매도자는 매매를 주저하고, 매수자는 대출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리창 중국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중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주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지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UN 안보리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AI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올해 1
[와이뉴스] KPGA 주니어리그 ‘패밀리 골프대회’가 지난 26일 전북 군산 소재 파인파크 앳 군산 파3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본 대회는 기존 경기 방식과 다르게 선수와 선수 가족 1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포섬 경기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과 산정을 진행했다. 총 66개 팀이 출전해 선수들은 ▲ 1~3학년부 32팀, ▲ 4~6학년부 34팀으로 나뉘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32팀이 출전한 ▲ 1~3학년부에서는 한국키즈골프의 박재원이 ‘KPGA 패밀리 챔피언’을 차지했다. 최저타 부문에서는 에이밍65의 서성원이 1위에 올랐다. 34팀이 참가한 ▲ 4~6학년부에서는 짐맥클린골프스쿨의 장세이가 ‘KPGA 패밀리 챔피언’의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어 최저타 부문은 한국키즈골프의 강태건이 정상을 차지했다. 대회 종료 후 각 부문의 1~3위 선수에게는 KPGA 트로피와 상장이 부여됐다. 이어 ‘최저타상’, 더블보기를 가장 많이 한 팀에게 수여한 ‘해피더블상’, 최하위 팀에게 수여한 ‘분투상’, ‘행복한 가족상’, ‘화목한 가족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을 진행했다.
[와이뉴스] 안심하고 수산물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특별 단속 주요 내용 · 단속기간: 10월 27일(월) ~ 11월 14일(금) · 단속 대상: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 · 주요 단속품목: 오징어, 낙지, 명태,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 뱀장어, 바지락 · 위반사항 적발 시 -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와이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자원과 연계한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25 수원 지역교육페스타'를 10월부터 11월까지 수원 전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는 학생·학부모·교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축제로 ▲학생어울림한마당 ▲청소년 진로박람회 ▲수원 E:음 공유학교 발표회 · 과학교육 발표회 ▲교육장배 창작(방송)댄스대회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클러스터 대회 ▲지역교육연구회 컨퍼런스 ▲교육장배 기지개체조 · 키즈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오는 11월 1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열리는 '2025 수원 E:음 공유학교 발표회 · 과학교육 발표회'는 이번 페스타의 핵심 행사로, 열지도 그리기 공동탐구 결과발표회, 학생과학학술제, 함꿈함빛 늘봄학교 성과공유회, 진심공유학교 등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과 수원 E:음 공유학교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협력하며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2025 수원 지역교육페스타는 학생들이 미래 역량
[와이뉴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울진의 자랑인 금강송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 10월 27일 울진국유림관리소 청사에서 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산불예방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산불감시카메라(19대), 산불신고단말기(37대) 및 드론감시단(2대) 및 산불전문진화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공중 및 지상에서 산불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 산불감시·예방 및 가두캠페인,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계도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예방활동 및 유사 시 즉각 출동하여 초동진화 및 뒷불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산불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 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 말했다.
[와이뉴스]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체육회 회원 가입 인정현황”자료에 따르면, 5년여간 총 15건의 체육회 ‘인정단체’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신청 대비 26.7%만 인정된 것이다. 현행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규정’과‘정관’에 따르면, 어떤 종목이‘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정단체, 준회원, 정회원 등 3가지‘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 중에 준회원 이상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먼저‘인정단체’로 체육회의 인정을 받은 후에, ‘준회원’,‘정회원’ 순서로 승격하는 구조이다. 첫 번째 단계인 ‘인정단체’자격을 얻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체육회 회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3가지 자격의 ‘공통요건’으로 ‘전국 대표성’, ‘보급도’, ‘전국을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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