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월 19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조셉 베티 아쏘모( Joseph BETI ASSOMO) 카메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카메룬은 우리의 중부아프리카 핵심협력국이며, 양국이 경제 및 개발협력, 농업, 보건 등 ’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주한 카메룬 대사관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무관 파견을 통해 양국간 국방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베티 아쏘모 장관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과 분명한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방협력 확대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국방협력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아프리카 국가와는 처음으로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했습.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아래 카메룬과 더욱 긴밀한 국방협력 관계를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년 업무계획을 동물보호·농업인·축산 단체 및 펫사료·수의사 협회 관계자 등 정책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동물복지 제도개선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올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여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복지체계를 조성하고,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 병행을 통해 개식용 종식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해 자견 정보와 연동·전산화하여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모견의 출산 휴식기를 보장하여 동
[와이뉴스] 서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무재해 산림사업장 달성을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관리소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없는 쾌적한 산림사업 환경조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지역 안전보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작업 유형별 안전사고와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 현장에서 근로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 위주로 진행했으며, 최근 발생한 산림작업 사고사례를 공유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혁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산림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산림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애플(Apple Inc)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도입돼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형식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를 도입,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것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중', '읽음' 표시 등의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다. 방통위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애플 간 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이날 애플에 ▲올 상반기 내 이동통신3사가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베타(beta) 버전의 아이폰용 운영체제(iOS)를 배포할 것 ▲최대 300MB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지원할 것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3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을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원광대학교와 함께 2월 19일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농생명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원광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새만금 세계농업대학의 설립 방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며 상생과 협력을 모색했다. 원광대학교는 교육부 주관의 2024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최대 2,545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원광대학교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에 따라 세계농업대학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할 계획이다. 새만금 세계농업대학은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을 모범으로 삼아 ‘농생명 산업의 글로벌 거점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7년 세계 최초로 농업대학과 연구기관이 결합하여 운영하는 와게닝겐 대학은 농업 분야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으며, 원광대학교는 와게닝겐 대학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교육혁신, 산학일체화, 글로벌 인재 양성 등으로 2028년까지 새만금 세계농업대학 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중・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절차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이하 ‘재생의료기관’)된 후에는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이 적합 심의를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고시)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 선박의 보급 촉진을 위해 동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총 102척의 선박에 대해 친환경 선박 인증 등급(1~5등급)을 부여했으며, 친환경 선박 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건조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친환경 기자재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그간 선박에 한정됐던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동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선박 및 기자재에 국가 공인 인증마크 사용 허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추진선박 등은 인증심사에서 해당 분야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업계의 제도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는 국내 해운 기업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
[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19일 과천청사에서 20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18개 대상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결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44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들을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군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품원과 신속원을 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통해 전문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품원 10건, 신속원 8건의 사업을 지정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하게 되며, 협약체결 이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상반기 내 입찰공고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위탁을 통해 추진될 사업은 올해 1월 2025년도 현
[와이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인공지능, 생명과학(바이오), 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젊은 과학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오찬 간담회는 치열한 국제 경쟁이 펼쳐지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통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저출산, 제조업 비교우위 축소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은 다방면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핵심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고성능ㆍ저비용 인공지능 모형 출시로 큰 파장을 가져온 딥시크의 개발을 젊은 연구자가 주도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생명과학(바이오), 양자 등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와이뉴스] 국내 90여 개에 달하는 수용인원 1천명 이상 대형 공연장이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 (전남 여수시을)은 19일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항시설, 철도시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인 시설 및 수용인원이 1천 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로 규정될 경우,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지난 1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6시간 만에 불이 진화됐고, 구조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 산하 다중문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조계원 의원은 “다중문화시설에서의 화재 등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
[와이뉴스] 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4년 들어 적자 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결산 기준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 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2024년 들어 14곳으로 크게 증가했
[와이뉴스] 1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수당과 활동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지급된 수당과 활동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 확정일까지 지급된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웠는데, 앞으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반납’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19일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경기도와 당근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노사발전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협력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유연한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베이비부머에게 알맞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일자리 모델을 통해 중장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열렸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을 밝히고 “이들은 여전히 노동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생계유지만을 위한 임기응변식의 일자리가 아닌, 베이비부머의 역량과 열정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논의에 속도가 붙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모델이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모범 사례로 정착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 역시 베이비부머에게 최적화된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