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등 교육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총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31건은 종결됐고 1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실제 징계·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건수는 5건이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대전 소재 한 대학은 2023학년도 전형 과정에서 임의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정원을 초과 선발했다. ▴전남의 한 대학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학과 미달을 이유로 지원자를 다른 학과에 입학시킨 뒤 전과 처리했고, 편입학 과정에서는 교직원이 지원 학과를 무단 수정해 수백 명을 전과시키는 등 조직적인 비리가 확인됐다. ▴전북 소재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추가 모집에서 교직원이 허위 학생 입학원서를 대리 작성하고, 성적 사정 없이 합격 처리한 뒤 장학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2024년 약 110조 원으로 늘었다. 이는 불과 4년 만에 12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약 80억 원씩 체납액이 불어난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 정도면 매일 중소규모 초등학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 체납 구조를 보면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추적·징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와이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국가유산재난안전법'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수해, 산불,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 중심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자연유산’과 ‘등록문화유산’등은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정안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자연유산’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가유산 재난안전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재난안전 실태조사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유산 돌봄센터 운영 등 국가유산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관광진흥법'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관광 개발에 대한 사업종료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길에선 누구나 乙, 시민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산업 및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진혁 전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충남연구원 ▲한국PM산업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만큼 무질서한 주차, 안전사고 등 해결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의 논의는 을지로위원회에 접수된 공유킥보드 플랫폼 '(주)더스윙'의 불공정 사례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스윙의 경우 가맹사업법 규제를
[와이뉴스] 최근 GS리테일, SK텔레콤, KT, YES24,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 축소 시도 중단, 의무보험 설계 실패가 근본 원인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운영되는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준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정보주체 1만 명’에서 ‘매출액 1,500억 원·정보주체 100만 명’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의무가입 기업이 38만여 개에서 200여 개로 줄어들며, 중소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된다. 사이버 공격의 90% 이상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만 앞세운 축소 시도는 국민 안전을 저버린 정책적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의무보험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피해 비용을 보장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
[와이뉴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2024년 19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241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이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예술인 피해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진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권리침해가 심각하고, 특히 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교육 커리큘럼의 콘텐츠 부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수익배분 문제와 불공정 계약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질적 구조”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이 형식적 법령 나열을 넘어 현장 사례와 인성·윤리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은 향후 문체위 활동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일회성 국감 질의로 끝나지 않도록 △권리침해 유형별 대응 강화 △교육 다양화 및 콘텐츠 질 제고
[와이뉴스] 9월 17일 윤해동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인덕원·달안·부림동)이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 도시주택국장실에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안 논의에는 안양시 관계부서(도시주택국장, 신성장전략과, 철도교통과, 주택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시공사인 DL이앤씨 등 관련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난 8월 22일 주민·관계기관이 참여한 1차 간담회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논의이다. 관양시장 앞의 관평로 노상주차장은 현행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우려해온 주차 면수 축소 문제에 대해 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시장 접근성과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관양고 앞 회전교차로는 현행대로 존치하되 차량 회전반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선을 넓혀 교통사고와 대형차량 회전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기로 했으며, 공사 현장 진·출입구 변경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학교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주택 공사
[와이뉴스] 양주시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지상민)는 양주 고암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에서 지난 15일 추석을 맞아 약 100만원 상당의 식료품 선물세트 2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선물세트에는 곰탕, 국밥, 육개장, 죽 등 간편식부터 부침가루, 당면, 참기름 같은 식재료와 컵라면 등 즉석식품까지 총 20여 종의 다양한 품목이 담겨 있어 취약계층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됐다. 교회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상민 회천2동장은 “한가위를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정성껏 마련된 선물세트를 관내 취약가구에 전달하여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양주시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국민공감대상에서 ‘지속가능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5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인 지자체․기업․단체의 공감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역세권 개발사업 조성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장 등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착공, 교외선 운행 재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 효율성 향상, 광역버스 노선 신설, 수요 응답형 버스 확대, 공공형 택시 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써왔다. 김영준 양주시 홍보담당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6일, 성남시에 위치한 장애전문어린이집인 한마음어린이집(원장 황보정희)을 방문해 장애아동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최만식 의원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 장애아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였다. 한마음어린이집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어린이집이 아니라, 언어ㆍ재활치료와 간호인력이 상주한 ‘장애전문어린이집’이다. 최 의원은 학부모와 교직원과 함께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장애아동의 보육 환경과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정담회에서 학부모들은 “장애 유형별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며 향후 설치될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사례관리, 보호자 및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치료ㆍ상담 연계, 관련 연구ㆍ조사 등 종합적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황보정희 원장은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법적으로는 ‘어린이집’으로만 분류돼 지자체의 지원 정책과 사업 안내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와이뉴스]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 시군 특강에 참석해 “AI를 모르면 생존하기 어렵고 도태될 수 있다”라며 “안산이 AI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 9곳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는 다섯 번째 개최지다. 김 의원은 “안산에서 의미 있는 AI 특강이 열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자리를 마련해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안산시, 그리고 최재붕 교수님을 비롯한 성균관대학교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며 “안산 시민 모두가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AI 사이언티스트’가 될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산시의원 시절부터 교육복지에 힘써왔고, 현재는 도의회에서 AI·반도체·디지털 교육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오늘 특강은 도민과 안산 시민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최승용 의원이 기획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주거복지연구소 은난순 대표가 ‘공동체 활성화’를,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은난순 대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과 자립성에서 높은 성과가 있었다”며, “프로그램 참여 이후 이웃관계 개선, 갈등 감소, 주거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개정, ▲주민 역량 교육과 주민리더 양성, ▲커뮤니티 전문가 양성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n
[와이뉴스] 여주도시공사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부서 간 화합을 도모하고, ESG경영 실천을 위한 환경보호 활동을 결합한 ‘부서화합 걷기대회'도란도란 워크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참여율과 소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되며, 단순한 건강증진을 넘어 협력과 화합을 통한 조직문화 강화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특히, 행사 중 임직원들은 걷기 활동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여주도시공사는 ESG 경영 가치를 조직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낸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친다. 임명진 사장은 “이번 걷기대회는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지역 환경 보호에도 기여한 뜻깊은 행사임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 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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