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노선버스 인력난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과제”라며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는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노선버스 인력 기반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운수 분야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고, 여성에게는 더 낯선 직종으로 인식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넘어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부족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여성 운수종사자의 유입과 현장 정착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필요 시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서성란 의원은 “현장의 변화가 일시적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원선 1호선 북부구간 증차 및 배차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원선 1호선은 양주·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주민의 출근·통학·의료 이동을 책임지는 유일한 생활교통축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운행 횟수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운행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양주역 이후 북부 구간의 배차간격은 수도권에서 가장 긴 수준으로, 덕정·덕계 구간은 비첨두시간대 18~22분, 새벽·야간에는 25분 이상 벌어져 이용자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영주 의원은 “열차 대부분이 양주역까지만 운행되면서 덕정·덕계·지행·동두천·연천 주민들은 버스·자가용 환승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는 수년째 증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대통령 역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수요 모니터링 후 검토’, ‘기존 체계 유지’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며 증차 결정을 미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는 도입 초기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보행자·아동·노약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위험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PM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자격과 일부 안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유 PM 사업자에 대한 면허·연령 확인 의무 부재, 지방정부 단속·규제 권한 부족, 사업자 책임 체계 미비 등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면서 공공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117건) 대비 약 18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 102명, 부상자 10,678명에 달한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 운전, 보도 주행, 야간·음주 운행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는 지방자치단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상임위 6차 회의에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실질적인 이동 여건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개별 사업 형태로 추진되던 교통비 지원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 비용을 ‘교통비’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매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신청 및 지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2일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서 경기의정연구센터의 역할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의정연구센터 개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의정연구 기능의 역할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경기의정연구센터 운영계획 소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정책 연구 체계 고도화 방안과 의정연구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박진영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의정연구센터는 개별 의원의 민원이나 단기 요구를 지원하는 보좌기구가 아니라 도의회 전체의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뒷받침하는 공적 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공식 연구 의뢰 절차를 확립하고, 정책지원관·입법조사관 제도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진영 의원은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상위법과의 정합성, 재정 부담, 정
[와이뉴스] 경기도의회는 23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동국대학교와 교육협력 및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과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 이병숙 의원(더민주·수원12), 박호순 의정국장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윤재웅 총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김승용 대학원장, 유한림 BMC(바이오메디캠퍼스) 행정처장 등이 함께 자리해 협약의 의의를 더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도의원 및 의회 직원 대상 대학원 장학금 지원 등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윤재웅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경기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교육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회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의회 구성원 모두가 더 많이 배우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2025년 마지막 상임위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 현안보고 청취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7건과 건의안 4건을 심사했으며, 경기도건설본부의 예비비 사용 현안보고를 완료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한 해 동안 도민의 편안한 삶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전문위원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예산심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 민생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 강태형(민주,안산5)·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양운석(민주,안성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영유아 및 아동 돌봄서비스의 가족 영향에 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영유아·아동 돌봄서비스가 가족의 삶의 질, 양육 부담, 경제활동 지속 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정책연구용역으로, 아동돌봄이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 가족의 일상 유지와 관계 안정을 지키는 핵심 기반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일수록 자녀의 정서 안정과 사회성 발달은 물론, 부모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특히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안심과 신뢰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에서 다함께키움협동조합(연구책임자 김익균 협성대 교수) 측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돌봄체계는 운영시간의 경직성, 연령 기준 제한, 지역 간 접근성 격차로 인해 실제 가족의 생활 리듬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 2건을 지정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하여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CCTV 원본 영상을 관제 시스템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지정 과제(쿠도커뮤니케이션·부천시, ’25.3. 지정)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게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학습: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앤씨 / 데이
[와이뉴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사태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국회 청문회(12.17, 과방위)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전담반(TF)에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했으며,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전담반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류제명 2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전담반(TF)을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2025년 하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과 기관 간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성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약 7천억 원의 기업 유치를 달성했고, 새만금 수변도시 첫 토지공급(분양) 실시 및 전력·교통 등 기반 조성으로 정주환경 조성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위한 RE100산단 신속 추진, △유망산업 중심의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수변도시 AI시범도시 지정을 통한 미래 모빌리티, 외
[와이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2일 서울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응급환자이송체계 최일선에 있는 119구급대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응급환자들의 가장 절박한 시간에 함께하는 119구급대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응급실 미수용 사례들을 설명했으며,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병원의 정보공유 확대, 구급대원과 응급의료진 대상 면책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오늘 간담회가 실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며, “119구급대원님들이 주신 현장의 의견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여 꼭 실효성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하게 유의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해수부 개청식이 예정돼 있다.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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