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경찰서를 정원(경찰관 수)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정원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적
[와이뉴스] 경산시는 13일 경산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제2회 경산시장배 전국 우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산시체육회(회장 강영근)가 주최하고, 경산시우슈협회(회장 최용화)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의 5개 부 150여 명의 선수가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우슈(Wushu)는 한자어'무술(武術)'을 중국어로 음독한 것으로, 중국 전통 무술인 쿵푸가 1960년대에 이르러 지금의 형태로 재정비된 스포츠이다. 우슈경기는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하는 “투로”와 겨루기에 해당하는 1:1 대련방식의“산타”로 나누어 진행된다. 투로는 남권, 장권, 태극권등으로 분류되는 권술과 창이나 검등을 활용한 기계술로 나누어진다. 이번 시장배 대회에서도 투로와 산타로 나뉘어 시행될 예정이다. 최용화 경산시우슈협회장은 “오늘 대회를 통해 우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를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한 출전 선수들은 그간 쌓아온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멋진 대회를 펼쳐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우슈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
[와이뉴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2일 ‘컴업(COMEUP) 2025’ 행사에 방한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트 경기’ 투자유치 유망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컴업(COMEUP) 2025’는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47개국에서 투자사 1,700개 사, 기업 140개 사, 참관객 5천 명이 방문했다. 올해 컴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대기업 간의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및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까지 폭넓게 초청한 점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인베스트 경기’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6개 사의 투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12일에는 경기도 글로벌 투자설명회(IR)를 열어 10개 사의 IR 피칭을 선보이는 등 도내기업들의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인베스트(INVEST) 경기’는 도내 투자
[와이뉴스] 한국도자재단이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2025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은 기관의 경영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 재단은 공공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관람·체험·판매 서비스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 성과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올해 고객 접점 서비스 개선 및 접근성 강화, 온라인 민원 대응체계 고도화, 안전·편의 중심의 시설 환경 조성 등 소비자 경험(CX) 기반의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핵심 영역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배 구조 투명성 강화 전략과 연계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었다. 특히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 일원화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체계 강화 ▲이용 편의 및 안전 시설 환경 조성 ▲온라인 정보 접근성 확대 등 주요 개선 성과가 인증 과
[와이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지연 의
[와이뉴스]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의대여자를 모집
[와이뉴스]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Global Korea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의 새로운 상표(브랜드)로서 지난 1월 출범했다. 해외센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벨기에 등 주요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창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 지원 등 현지 관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권역의 해외센터를 연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가 가진 관계망(네트워크)과 국제협력 기법(노하우)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각 권역 특성에 따른 주제를 설정하여 개최될 예정이
[와이뉴스] 서울AI재단은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골목길 안전·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우선지역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공간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는 법적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빌라·다세대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재단 AI데이터분석팀은 해당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데이터 정밀 분석을 추진했다. 분석 대상은 번1동, 미아·송중동, 수유2동,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총 7개 지역이다. 분석팀은 해당 구역의 생활인구·취약계층 분포, 민원, 조도, 건축물 밀도 등 11종의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인프라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했다. 먼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우선 설치지역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지역에서 접수된 무단투기
[와이뉴스] 대한민국 산악스포츠의 중심지 청송군이 지난 산불 피해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세계 무대를 열고 선수들의 열띤 경쟁을 응원한다. 청송군은 2026년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주왕산면 얼음골 일원에서 『2026 UIAA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산악연맹(UIAA)과 대한산악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청송군과 경상북도산악연맹이 공동 주관한다. 또한 노스페이스, 아웃도어리서치, DYPNF 등이 후원하는 국제대회로, 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국제 산악스포츠 도시 청송군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무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단순한 국제 스포츠 경기를 넘어, 마을 주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대회’로 운영될 계획이다.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 체험 프로그램, 축하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선수·관람객·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공동체 상생형 스포츠 대회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다시 일어서는 청송의 희망을 전 세계
[와이뉴스] 여주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올해 4월부터 꾸준히 이어진 개인 기부자의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여주농협에 근무하는 김광태씨는 지난 4월 첫 기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라면, 두유, 선풍기, 김, 곰탕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정성스럽게 마련해 기부했다. 누적 기부 금액은 6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김광태씨가 전한 물품들은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나눔냉장고 사업’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전달되며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마지막 기부로는 곰탕 540개를 기탁하며 연말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나눔 실천은 지역주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고 있다. 아울러 김광태 씨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의회의장상’을 수상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범 시민으로도 인정받았다. 김광태씨는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나누다 보니 어느새 큰 금액이 됐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우봉 중앙동장은
[와이뉴스] 여주시 여흥동은 지난 11일 여흥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2025년 제1회 여흥동 송년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 서광범 경기도의회 의원, 박시선 여주시의회 부의장, 여흥동 기관단체장 및 위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1부 기념식과 2부 송년회 만찬 순서로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박 용 여흥동 주민자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여흥동 기관·단체 활동 보고 영상 시청,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2부 송년회 만찬에서는 향토가수 공연,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참석자들에게 즐겁고 풍성한 연말 분위기를 선사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이 현 노인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 한해 여흥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병오년에는 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길 바라며, 시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