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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19년 시행령 개정 착수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교육과정 명칭 동일하게 유지 허용
5년 간 약 2조 2천 억 원 투입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위한 교육과정개정(2022년) 대입제도 개편 추진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일 오후 교육부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현재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8년 사교육비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은 1.7배, 자율고는 1.4배였으며 동기간 학비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부담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과 동시에 발표된「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의 경우,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적 학습기록의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 기록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되며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고 내 예술‧체육 및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도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은 교과 이수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은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이수에도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해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

 

미래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비교원은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다(多)교과 지도를 위한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개편을 추진(2019.12)하며 현직 교원의 생애주기별 필요한 직무수행 역량 함양을 위해 학습연구년제 등을 활용한 주기별 맞춤형 연수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가변형 교실 및 개방형 창의‧감성 휴게학습 공간 등 학습자 중심의 학교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또 온라인 기반 학습여건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학습 플랫폼 조성을 위해 전체 일반고에 무선망을 구축하고 태블릿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확충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도 실시된다.

 

 

도시 외곽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인프라 구축, 교과특성화 거점학교 육성 및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등 학점제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20년 부분개정 2022년 전면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구체적 로드맵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2020년 발표)」 마련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 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