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 재정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설정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가했다. 안 의원은 “이 증액분은 재정승수 평균치를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출 확대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본예산(673조원)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이 8.1%에 달한다며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원시키는 일이 그 어떤 정책목표보다 시급하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올해 두 차례 3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전망은 역대급 저성장수치인 0.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지출을 25조원(본예산 대비 55조) 늘려야 겨우 잠재성장률 1.8%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이 이미 깊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저성장 추세를 방치한 결과, 성장기반이 붕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책실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도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확대는 새정부가 거시경기에 충실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면서 “핵심은 늘어난 재정지출이 AIㆍ반도체ㆍ문화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투자가 결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성장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즉,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정 건전성을 매년 재정수지 수치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경기 사이클 주기를 고려한 4~5년 단위 중기적 관점에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가는 동태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과거 패러다임이나 단기적 시각으로 비판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을 벗어나 글로벌 산업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정부의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지혜와 응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