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이탈리아 남티롤 자치분권 포럼 개최

자치분권 포럼 열고 양 지방정부의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 논의

 

[와이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1일, 이탈리아 남티롤에서 자치분권과 환경규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강원-남티롤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연구원과 세계적으로 자치분권 연구를 선도하는 남티롤의 유락연구소(Eurac Research)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강원자치도, 도의회, 평창군, 고성군과 남티롤 정부, 환경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양 지역의 자치분권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구체적인 자치분권 확대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포럼은 '자치분권 현황과 과제'와 '환경과 지역개발'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먼저 유락연구소에서 남티롤의 자치분권 현황, 중앙정부와의 권한 협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강원연구원은 강원자치도의 지정학적 특성, 강원특별법 주요내용 및 추진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했다.

 

2부에서는 강원자치도 케이블카 설치 현황과 케이블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보전과 개발의 갈등 경험 발표에 이어 남티롤의 환경, 전통, 문화 보전을 추진하는 남티롤유산협회(Sudtiroler Heimatpflegeverband)에서는 산악케이블카 건설로 인한 이익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발표 주제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깊은 토론이 펼쳐졌다.

 

김진태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이유로 설악산 제2케이블카 건설에 40년 소요된 것을 설명하면서 개발과 보전이라는 딜레마에서 양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조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아그네스 안데르가센(Agnes Andergassen) 남티롤유산협회 이사는 남티롤 지역은 돌로미티 접근 산악도로 건설로 차량과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 등 문제를 경험했고 케이블카를 선택한 것은 환경영향이 가장 적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핵심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모토로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케이블카 개발을 계획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초기부터 고려할 것을 강원도에 조언하기도 했다.

 

김시성 도의회 의장은 등산로의 환경오염을 지적하며 도보와 케이블카 등 활용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함께 참석한 심재국 평창군수는 학교의 신설, 통합, 폐교 등에 대한 남티롤의 교육자치 권한에 대해, 함명준 고성군수는 케이블카 상류 정류장의 협소함에 따른 안전 문제 해결 방법, 관광객의 계절적 편차에 따른 대응 방법 등에 대해 남티롤의 조언을 구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포럼이 우리 방문단의 긴 독일 이탈리아 방문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행사”라며 준비해 준 강원연구원과 유락연구소에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는 자치분권과 산악케이블카를 주제로 남티롤과 협의하러 왔고, 남티롤 정부, 기관, 기업, 민간단체와의 만남이 큰 도움이 됐다. 그간 논의로 도출된 아이디어를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해 내년 아르노 콤파처 남티롤 도지사가 강원도에 방문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