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781명으로 1976년(3천860명) 이후 처음으로 3천 명대로 집계됐다.
1977년 4천97명 진입 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1년에 최고치(1만 3천429명)에 도달한 바 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4천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천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고 앞선 3일 밝혔다.
2018년 발생 사고건수는 21만 7천148건으로 2017년(21만 6천335건)과 비교해 0.4%(813건) 증가했으며 부상자는 32만 3천36명으로 2017년(32만 2천829명)과 비교해 0.1%(207명) 증가했다.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93명 △21.2%), 어린이(△20명 △37.0%), 보행자(△188명 △11.2%)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가 39.3%(1천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5.5%(1천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19.7%, 2016)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했다.
보행 사망자 비중(2016)은 (OECD 평균) 19.7%, (우리나라) 39.9% (30위/30개국)다. 또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2016)는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3명 (29위/30개국)이다.
항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1천487명으로 2017년(1천675명)보다 11.2% 감소(△188명)했다.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해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됐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562명)보다 7.8%(△44명)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천682명으로 2017년(1767명)보다 4.8%(△85명) 감소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추세(비중)은 2017년 13.8%(전체 5144만 6천명 노인 707만 6천명) 2018년 14.3%(전체 5163만 5천명 노인 7381천명)다.
보행 중일 때가 50.1%(842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22.5% (379명), 이륜차 승차중 19.6%(330명), 자전거 승차중 7.5%(126명) 순으로 발생했다.
전체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34명으로 2017년(54명)과 비교해 37.0%(△20명) 크게 감소했다.
어린이 사고는 보행 중일 때가 64.7%(22명)으로 2/3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승차중 20.6%(7명), 자전거 승차중 11.8%(4명), 이륜차 승차중 2.9%(1명)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운전자 사망자는 843명으로 2017년(848명)과 비교해 0.6%(△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면허소지자 대비 65세 이상 보유 추세(비중)는 2017년 8.8%(전체 3166만 5천명 노인 279만 7천명) 2018년 9.5%(전체 3216만 1천명 노인 307만명)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439명)과 비교해 21.2%(△93명) 대폭 감소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821명)과 비교해 8.9%(△73명) 감소했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2017년 대비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33.3%(△46명) 크게 줄었으며 전세버스 18.8%(△6명), 화물차 14.1%(△34명), 렌트카 9.5%(△11명) 순으로 감소했다. 택시는 187명으로 2017년과 동일했다.
도로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특별광역시도·지방도·시군구도 등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730명으로 2017년(3천64명)과 비교해 10.9%(△334명) 감소하고 고속국도·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는 887명으로 2017년(970명)과 비교해 8.6%(△83명) 감소했다.
고속도로 사망자는 252명으로 2017년(248명)보다 1.6%(4명) 소폭 증가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41명), 중부내륙선(36명), 서해안선(33명), 중부선(24명) 순으로 발생했다.
지방경찰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과 비교해 광주(△35.9%), 부산(△19.7%), 대구(△18.4%), 전북(△16.7%) 순으로 감소했고 울산(17.5%), 인천(10.3%), 대전(4.9%) 등은 증가했다.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취약 계층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운전자’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이다. 교통안전 취약 계층 지원 정책은 교차로 소통관리 교통경찰을 어린이 등하교시간대 취약지역에 전환배치(631명)하는 정책이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사고원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이뤄졌으며 2018년 음주운전 근절에 전 국민적 여론이 부각되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사망사고 시 유기징역 1년 이상 → 3년 이상 또는 무기 (특가법 2018.11.29. 본회의 의결)로 하고 단속은 면허정지 기준 0.05→0.03%, 3회→2회 적발 시 면허취소(도교법 2018.12.7. 본회의 의결)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행자 수요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GPS 좌표 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사고다발 지점을 내비게이션 안내 제공, 전문가 합동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리기 어려운 회전교차로, 지그재그식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대한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상향, 올해 6월 25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3%) 등 변화되는 교통안전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