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포차 및 고질 체납차량 정리에 나선다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태석)가 2018년 두 번째 압류차량 공개매각을 한다. 이번 공매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총 49대의 고액 지방세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속칭 대포차) 등이 포함됐다.

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이나 대포차,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연체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을 강제점유 후 매각하는 체납처분의 마지막 절차다.

상록구는 2017년 137대의 압류차량을 매각해 1억을 상회하는 체납 지방세를 정리하고 2억 4천만 원 가량의 각종 미납채권을 정리했으며 폐업법인 불법운행차량 문제 등 차량으로 파생되는 각종 사회문제도 해소하며 안산시 지방자치행정의 견실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위탁업체를 이용해 점유 자동차를 처분하는 타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안산시는 공매 전 과정을 자체운영하고 있다. 체납자들의 반발 등 각종 난제가 산적하지만 행정비용의 최소화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구청 직원들이 직접 집행해 시민의 성실한 납세의식을 환기함은 물론 타 시·군에도 체납세정의 모범사례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공매는 인터넷 안산시차량공매시스템(http://car.iansan.net)에 접속해 참가할 수 있다. 공매의 특성상 차량 간의 실물이 편차가 크고 낙찰 후에는 환급이 불가하므로 입찰을 원하는 시민은 반드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돼 있는 공매차량보관소를 방문해 실물 및 이전등록 제한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 후 소신껏 응찰해야 한다.

이태석 구청장은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수납해야 한다는 성실한 납세 풍토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